[현장] 임현택 의협 회장 "정부, 설계도 없이 건물 짓는 꼴"

[이코노믹데일리]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15일 오후 현안 관련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가을턴(하반기 전공의)을 뽑는 것은 한국 의료를 영원히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8일 수련병원장들에게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를 완료해 달라고 요청했다. 동시에 사직 후 올 하반기에 복귀하는 전공의에게 '1년 내 같은 과 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는 기존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정부는 기존 수련병원과 같은 권역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권역 제한’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회장은 "이런 정부의 방침은 올 하반기 전공의 복귀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빅5' 병원만 전공의를 채우면 된다는 뜻"이라며 "정부의 의료개혁은 지역 의료와 국가 의료기관 자체를 철저히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말을 듣지 않고 의료 개혁, 교육 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설계도도 없이 기초 공사도 하지 않고 건물을 짓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지금이라도 전공의들과 학생들의 뜻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길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란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의료사태에 대한 책임에 대해 "역대 최고 투표율로 당선된 만큼 저와 의협이 의료사태 해결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전공의와 학생들이 원하는 의견에 귀를 열고 의사를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월부터 시작된 사태에 국민과 전공의, 교수 모두가 힘들어한다"며 "이 사태의 해결 방안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원하는 바를 정부가 이행해 주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채동연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올특위') 대변인은 올특위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내용을 발표했다. 그는 가장 관심이 집중된 올특위 중단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리며 "회의의 잠정 중단이 아닌 다수 위원의 일정 문제로 한주 휴회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3일 비공개로 열린 16개 시·도 의사회의에서 도출된 전공의와 의대생 미참여로 유명무실한 올특위의 '해체 검토' 권고에 대해 "시·도 의사회장님들이 어떠한 우려를 통해 그런 결론을 내린 것인지 잘 알고 있다"며 "올특위는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집행부 산하에 있는 형태로, 실질적인 최종 결정은 20일 회의에서 공동위원장의 의견을 반영해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특위 좌초 위기에 대해서는 "전공의와 의대생이 올특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다린다는 입장"이라며 "회의 발언의 절반 정도가 의대생과 전공의들 발언이며 올특위는 정책 기구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 앞으로 정책 기구로써의 역할에 더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비공개로 진행되는 올특위에 참석하는 전공의와 의대생의 수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