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구체적으로 △가계 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채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문제 등 4대 리스크 요인을 확인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의논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금리 상황에 따라 가계 부채 증가세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계 부채 증가 속도 조절과 건전성 관리에 정책적 입장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내달 1일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나 DSR 점진적·단계적 확대 적용 등은 정부의 가계 부채 관리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기에 선제적이고 적시성 있는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부동산PF 사업자 평가와 후속 조치가 연착륙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에 공감하며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경영 부담 완화, 매출 지원 등과 더불어 새출발기금 등 적극적인 채무 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논의됐다.
이들은 제2금융권의 높은 연체율과 관련해 안정되는 데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관측하며 향후 금리 안정 기조하에 건전성 지표들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측했다.
김 위원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지난 수년간의 흐름에서 큰 변화를 보이는 변곡점에 도달해 시장 리스크에 대한 강화된 점검과 대응이 필요하다"며 "우리 금융 시스템이 주요국에 비해 부채 비율과 부채 의존성이 높아 부채 중심의 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부채 대응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 공언하며 부채 중심에서 자본 중심으로 금융 구조 전환을 이루고자 당면한 정책 과제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라 밝혔다. 또 정부와 금융권이 협력해 채무 부담을 조정하고 서민 금융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회의에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금융정책과장·금융시장분석과장,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장·중소금융감독국장, 캠코 가계지원부문 총괄 이사, 김상훈 KB증권 리서치센터장, 박춘성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 최동범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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