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국가산업단지는 국내 전체 산단의 4%에 불과하지만 제조업 생산, 수출, 고용의 30%를 차지하는 중추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전국에는 산단 1316개가 있는데, 이 중 국가산단이 52개다.
국가산단의 생산 규모는 2022년 기준으로 연간 689조원, 수출액은 2369억달러이며, 109만명이 근무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3월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곳을 발표했다.
기존 국가산단이 단순히 제조·생산시설을 집적하는 역할을 했다면, 신규 국가산단은 주변의 기존 산업단지, 앵커기업, 연구기관과 연계한다는 콘셉트를 잡았다. 바이오 일반산단이 있는 경북 안동에서 바이오 신규 국가산단, 원전 산업이 집적한 경주에선 소형모듈원자로(SMR) 신규 국가산단을 추진하는 이유다.
과거 국가산단을 정부 주도로 입지를 선정한 뒤 개발했다면, 신규 산단은 지방자치단체 제안과 기업 수요를 고려해 후보지를 선정했다.
기존 특화 산업을 신규 산단이 뒷받침해 '기술개발→실증→제조·생산→유통'까지 산업 전 주기를 연결하는 게 목표다.
여기에 공장만 덜렁 두지 않고 근로자들이 정주할 수 있도록 문화, 주거, 상업시설을 갖추도록 한다.
기업 수요가 구체적으로 확보된 경기 용인 시스템반도체 산단,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산단, 경북 울진 원자력수소 산단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해 조성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했다.
김민태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기업 투자 수요를 확보하고 추진한다는 것이 기존 국가산단과 신규 산단의 다른 점"이라며 "예타 신청도 기업 입주 수요와 입주 협약을 토대로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신규 국가산단 15개를 한꺼번에 조성한다는 것은 도전적인 목표다.
토지 보상 등에 필요한 자금도 만만치 않다.
이전 정부에서는 보통 5∼7개의 신규 산단 조성을 추진했다.
김 과장은 "단순히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성장동력을 만드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며 "지역 거점을 만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15개 국가산단 후보지 모두 현 정부 임기 내 국가산단 지정을 마치고 빠른 곳은 임기 내 착공 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국가산단은 국토부가 후보지를 선정하면 사업시행자(공공인 경우)에 대한 공공기관 예타를 거친다. 이후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해 승인 신청을 하게 된다.
국토부가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해 국가산단으로 지정하면 보상, 착공, 준공을 걸쳐 조성돼 수요기업에 분양된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5개 신규 국가산단 중 광주 미래자동차 국가산단(광주도시공사 단독 시행)을 제외한 14곳에서 단독 또는 공동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산업단지 조성 속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국가산단을 조성한 경험이 있는 LH를 대부분 신규 산단의 사업시행자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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