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조규홍 장관 "의대 정원 합리적 대안 제시하면 재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는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료 공백과 보건복지부의 대처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대정부질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공의의 책임을 강조한 발언에 대해 질문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부족과 전공의 현장 이탈 문제도 있다"며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백 의원은 "의대 교육 기간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이면서 이로 인해 낮아지는 의료 질에 대한 복지부의 생각은 어떠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5년 교육이 일률적인 전환이나 특정 년도 입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의무는 아니다"라며 "학교의 사정에 따라 교육의 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축이 가능하다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기존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질문에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교육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료 교육의 질이 떨어지거나 질 낮은 의사가 배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의 질을 해치면서 기간을 단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의대 증원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겠지만, 2025년도 정원 감축은 이미 입시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됐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단호히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