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000억 예산 쏟는 수소차 시대…택도 없는 생산능력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2030년 수소차 시대'를 공언하며 올해 수소버스 보조금 지급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실패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1700여대 수소버스에 보조금을 신규 집행하겠다는 정부 목표에 절반도 미치지 못하면서다.

전문가들은 수소버스 생산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목표만 높여 잡은 정부를 비판했고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수소버스와 달리 전기버스 보조금은 줄였다며 정부의 '특정 산업 밀어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기버스 수소버스 보조금 예산 배정 내역' 등의 자료를 14일 이코노믹데일리가 단독 입수해 분석한 결과다.

환경부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현재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 수소버스는 737대에 불과했다. 올해 지급 목표로 잡은 1726대 중 42.7%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 당초 목표를 달성하려면 9월부터 4개월 동안 수소버스 971대에 보조금을 집행해야 한다. 지난해 환경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 수소버스 보조금으로 4017억원을 책정해 저상 수소버스 908대, 고상 수소버스 818대 등에 지급하기로 했다. 같은 무공해차인 전기버스에 잡힌 정부 보조금 1400억원의 3배 가까운 규모다. 

정부가 수소버스에 대규모 보조금을 투입하는 이유는 2035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탄소 배출량이 많은 대중교통의 탈탄소화가 필수기 때문이다. 수소차 확산에 필요한 충전소 설치도 승용차보다 버스가 유리하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수소버스는 충전소를 차고지에만 설치하면 돼 충전 인프라 설치가 간단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수소버스로 올라온 건 현대자동차에서 생산하는 저상버스 '일렉시티 FCEV'와 고상버스인 '유니버스 FCEV' 두 종류다.

일렉시티와 유니버스에 각각 2억1000만원, 2억6000만원의 정부 보조금이 지원된다. 여기에 스택 교체 비용 1억1000만원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9000만원이 더해진다. 스택은 수소로 전기에너지를 생성하는 수소차 핵심 부품 중 하나로 5년마다 바꿔야 한다. 버스의 최장 운행 기간이 11년인 만큼 한 번은 스택을 교체해야 한다. 수소버스 한 대당 최대 4억~4억5000만원을 보조하는 셈이다.
 
 
정부의 수소버스 지원 계획을 두고 업계에선 다양한 비판이 내놓고 있다. 일단 저조한 보급률의 이유로 생산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계획을 꼽았다. 

환경부는 2021년 수소 저상버스 38대에 보조금을 지급했고 2022년엔 143대에 보조금을 줬다. 지난해엔 고상 수소버스에도 보조금을 집행했다. 저상버스 311대, 고상버스 97대 등 총 408대에 보조금이 지급됐다. 그러다 올해 네 배가 넘는 차량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업계는 실패를 예견했다. 보조금을 주고 싶어도 줄 차량이 없어서다. 

김철수 호남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생산 능력도 없는 수소버스 사업에 4000억원을 투자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지난해 수소버스 500여대를 생산한 현대차도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 4월 전주공장 버스 1공장에 수소버스 설비를 증설해 연간 생산능력을 올해 3000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수소버스 확대 계획이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지난달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인천광역시의 광역버스 노선업무 담당자와 운수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소버스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 설명회'를 열었다.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은 "한 산업에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투입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전기버스는 수소버스 보조금보다 4분의1 수준에 불과한 데다 매년 보조금 지급 대상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보조금 예산을 줄이고 있다. 지난 2월엔 전기차 배터리 중 LFP(리튬인산철)를 장착한 차량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정기업 밀어주기라는 의혹도 나왔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엔 현대차에서 생산하는 단 두 개의 수소버스 모델만 보조금을 주고 있다. 현대 일렉시티 FCEV는 세금을 제외한 가격이 6억3000만원이다. 이와 달리 전기버스는 국산의 경우 현대차를 포함한 5개 업체, 26개 모델이고 수입산(중국산)은 10개 기업, 31개 모델이다. 올 8월 현재 전기버스는 1736대에 보조금이 지급됐고 그중 국내산이 1080대, 수입산이 656대다.

해외 전기차 브랜드를 국내에 유통하는 기업 관계자들 사이에서 "과도한 국가 예산을 투입해 수소차를 지원하는 건 국내 제조업체라는 점을 감안해도 현대차 밀어주기"라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수소버스 사업을 현대차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유럽, 미국, 일본 등에선 다양한 국적, 제조업체의 수소버스를 도입했다. 유럽에선 독일의 에보버스, 프랑스의 사보라, 영국의 알렉산더 데니스 등 10여개 제조업체에서 제작한 수소버스가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 미국도 벨기에의 반훌, 캐나다의 뉴 플라이어가 시장에 진입했다. 일본도 도요타와 혼다가 수소버스 생산에 나섰다.   

김주영 의원은 "국내 수소차 생산 능력은 책정된 예산에 비해 부족하다"며 "수소차 시대가 오려면 수소버스 생산능력 향상과 인프라 마련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