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가결...1년간 이어온 '의정갈등' 새로운 해결책 나올까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대표 국정과제였던 의료개혁 정책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강화 등 주요 정책이 탄핵으로 동력을 상실했기에 의료계혁 정책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추진한 의료개혁의 핵심은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로 구성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였다.

이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의료인력 확충과 지역의료 강화를 이유로 내년 의대 정원을 올해(3113명)보다 1497명 늘린 4610명으로 확정하며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정갈등’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부는 이 같은 증원이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필수의료 분야의 위기를 완화할 것이라 주장했지만 의료계는 "교육과 수련 환경의 질이 떨어진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전공의·교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2025년도 의대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이미 수시 합격자가 발표된 상황에서 이를 뒤집기 어렵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교육부는 “입시가 진행 중이어서 정원 조정이 늦었다”고 설명했다. 정원 조정을 위해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간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심의와 대학별 수정안을 통해 새로운 모집 요강을 발표해야 하는 등 물리적 제약이 크다.

의료계는 탄핵 정국을 계기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백지화를 다시 요구하며 정책 변경을 압박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16일 성명을 통해 "의대 증원이 고착화되면 의학교육과 의료 정상화는 더욱 어려워진다"고 철회를 촉구했다.
 
전의비는 국회와 정부를 향해 “윤석열 정부의 '사이비 의료개혁'을 중단하고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현 사태를 수습하라"며 "의대 입시 선발 절차를 일시 중단하고 대학별 상황에 맞는 감원 대책을 논의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내년에는 올해 휴학한 24학번까지 포함해 기존 정원의 2배를 교육해야 하는 초유의 상황"이라며 "예과 1학년 선발을 대폭 줄이거나 중단하는 것이 올바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전의비는 "여야를 떠나 국회와 정부가 대승적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라"며 "수수방관한다면 의대와 수련병원의 위기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외에도 윤 대통령이 추진한 전문병원 확대, 실손보험 개선 등의 의료개혁 과제는 탄핵 정국으로 인해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중단과 예산 확보 어려움도 문제로 지적된다.

일각에서는 탄핵 정국으로 인해 정부 주도의 개혁 동력이 사라질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의료개혁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재설계 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여야 간 협치를 통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하지만 정치적 갈등 속에서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분간 대행 체제에서 의사결정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 조기 대선으로 새 정부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의료개혁의 방향성이 명확히 정립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