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는 주식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가격이 떨어졌을 때 다시 매입해 차익을 얻는 투자 방식이다.
이 방식은 시장 유동성을 높이고 과대 평가된 주식의 가격을 조정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불리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불법 공매도를 막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해야 한다"며 "주식 대차 기간, 담보 비중 등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해 개인, 기관투자자, 외국인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불법 공매도 방지에 속도를 내고 있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불법 공매도 과징금 부과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3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불법 공매도 과징금 부과 건수는 총 58건으로 금액은 총 635억6279만원이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3년부터 글로벌 투자은행(IB) 14곳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그 중 13곳에 대해서는 조치가 내려졌으며 나머지 1곳도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를 탐지하기 위한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인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구축했다. NSDS는 주식을 차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유 수량 이상으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증권사가 투자자의 주문 내역을 한국거래소의 NSDS로 보내면 시스템이 해당 투자자의 잔고 내역, 대차 내역, 매매체결 내역 등을 확인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개인 투자자가 기관 및 법인 투자자와 동일한 조건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도 표준화했다.
또 이번 공매도 재개는 단순히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상장 주식으로 확대된다. 이는 한국이 주요 선진국 중 유일하게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던 상황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 규범에 부합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공매도 재개는 단기적으로 시장 변동성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지만 장기적으로 시장은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과거 공매도 금지 기간에 주가수익비율(P/E)이 크게 상승한 분야는 공매도 재개 이후 2개월간 하락했다"며 "최근 2개월간 P/E 상승폭이 컸던 조선, 은행, IT가전, 증권 관련주를 주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경수 하나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달 19일 공매도 관련 리서치를 통해 "오는 4월 공매도 증가 종목군은 급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군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과거 공매도 재개 사례 때와는 다르게 최근 공매도 금지 기간 내 한국 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한국은 글로벌 대비 펀더멘털 측면에서 '우려' 수준"이라며 "최근 국내 증시에서 개인의 거래 비중이 높아지는 모습이 관찰되지만 과거 대비 현재는 개인 수급이 해외로 이탈하는 상황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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