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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로컬의정] 인천시의회, 도시 정비 활성화 해법 찾는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석림 기자
2025-05-16 14:15:00

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회 전문가 위촉

사진인천시의회
인천 지역 도시 정비 활성화 정책간담회 모습 [사진=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가 도시 정비 활성화 방향 논의에 적극 나섰다.

16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의회 별관 5층 회의실에서 ‘원도심 정비사업, 소통으로 해법 찾는다’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14일 간담회에는 김대중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윤구영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은진 인천시 주거정비과장, 황규훈 인천 공인중개사협회 부회장, 김태영 부평 공인중개사협회 지회장, 김은주 공인중개사협회 대의원, 주이관 인천도시정비포럼 회장, 추경정 서구도시정비활성화 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 대상 지역의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비율을 인천시 조례로 규정하는 문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및 제안 사항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른 추진위훤회 구성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에 필요한 동의서 서식 변경 사항 △역세권 등의 용적률에 관한 특례 및 정비계획의 진행 절차와 관련한 내용 등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과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위한 세칙 마련 등은 물론 나아가 역세권 등의 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회 차원에서 추가적인 입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의회 접견실에서 ‘인천광역시의회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변호사 박주현 씨와 언론인 정찬흥 씨 등 2명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주민참여특위 전문가들은 위촉일부터 오는 11월 14일까지 6개월간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해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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