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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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안돼도 소송지원 한다 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고있다. 국토교통부는 KB국민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 및 전문 금융상담 제공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등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6개월 국회 경과보고의 후속 조치다. 협약에 따라 소송 및 경·공매 대행 등 법률조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당초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의 신규 소송 등 법률조치에 대해 절차 및 비용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피해자로 결정되기 이전에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위해 사용한 비용도 소급 지원한다. 경·공매 절차 대행에 필요한 법률전문가 수수료 지원은 기존 7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은 피해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금융상담·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에 설치된 피해지원센터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을 선정·운영한다. 앞으로 피해자들은 피해지원센터에서 특별법 지원대책과 법률상담을 받고, 근처 KB국민은행 지점으로 안내받아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다. 우선 피해가 집중된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 등 6개 지역에서 특화지점을 운영하고, 이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피해 양상이 다양한 만큼 여러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촘촘하게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원방안을 세심히 살피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2023-12-13 16: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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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내 첫 '헬스케어 리츠' 민간사업자 공모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내 최초의 ‘헬스케어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사업에 참여할 민간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리츠는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은 후 부동산에 투자·운용해 얻은 수익을 분배하는 회사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 사업자는 헬스케어 리츠를 설립하고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의료복지시설 용지에 시니어 주택을 비롯한 의료·업무·상업·문화·주거 등을 복합 개발한다. 임대·운영·분양 수익은 주주로 참여하는 국민에게도 배당할 수 있도록 향후 리츠 주식의 공모와 상장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초 참가 의향서를 접수하고 4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기준은 랜드마크형 노인복지주택 건축 계획과 헬스케어 서비스 계획, 주식공모 계획 및 배당 수익률,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편의·문화시설 공유 계획(지역 상생 방안) 등이다. 이번 사업 부지는 약 18만6487㎡(5만6000평) 규모로 인근에 골프장과 녹지, 하천 등이 있고 동탄역으로부터 차량으로 약 10분 거리에 있다. 국내 헬스케어 리츠는 이번이 최초지만, 미국의 경우 이미 125조 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됐으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니어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것과 동시에 국민에게는 새로운 부동산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민간 사업자에게는 헬스케어 시장 내 신규 사업모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성공적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3-12-13 16: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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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건설부문, 2023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기업' 선정 동반성장 대상 시상식 현장 ㈜한화 건설부문이 동반성장위원회가 개최한 ‘2023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 시상식에서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이날 시상식에는 오영교 동반성장위원장과 ㈜한화 건설부문 이준명 외주구매실장을 비롯한 대·중소기업 수상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은 매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주관하여 동반성장에 기여한 기업과 기관을 포상해 동반성장 의식을 고취하고 그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상생협력 프로그램 추진, ESG 지원사업, 양극화해소 자율협약 등의 부문과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기업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한화 건설부문은 올해 최우수 기업에 선정되어 삼성전자, SK텔레콤, 현대자동차 등과 동일한 동반성장지수를 기록하게 됐다. ㈜한화 건설부문은 동반성장 정책의 3대 추진 방향으로 △공정거래 문화 정착, △협력사 역량 향상, △협력사와의 소통 강화 등을 설정했고, 올해에도 210개 협력사와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준수하고 있다. 아울러 하도급계약 저가심의제도 운영으로 협력사 이익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상생펀드 등 금융지원, 기술 및 디자인 개발 공동 수행, 경영닥터제 지원, 협력사 임직원 교육 지원 등의 다양한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동반성장 문화 정착에도 앞장서고 있다. 또한 직원 대상의 강도 높은 윤리 교육과 엄격한 내부 통제 제도 확립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준법경영 및 윤리경영을 이뤄나가고 있다. ㈜한화 건설부문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현재까지 하도급법 관련 누산 벌점 0점을 유지하고 있으며,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지난해까지 6년 연속 ‘우수’기업에 선정된 데 이어 올해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게 됐다. 이날 시상식에 참여한 ㈜한화 건설부문 이준명 외주구매실장은 “이번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 획득을 통해 협력사와 ‘함께 멀리’ 가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들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협력사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진정성 있는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3-12-13 10: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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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美 KBR과 지속가능 항공유 기술 협력 DL이앤씨 사옥 DL이앤씨는 미국 석유화학 및 에너지 기술 전문기업인 KBR(Kellogg Brown & Root)과 ‘식물 추출 에탄올을 항공유로 만드는 기술’(ATJ: Alcohol to Jet)을 활용한 항공유 생산 사업의 타당성 조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KBR이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이번 협업을 통해 양사는 지속가능 항공유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첫 걸음을 시작했다. 항공업계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지속가능 항공유 의무적용 비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유수의 정유사들이 사업개발 및 기술 연구개발에 착수하고 있다. 시장조사 업체 TMR은 2021년 기준 지속가능 항공유 세계 시장 규모는 1억8660만 달러(2355억원)로 추산하고 앞으로 연평균 26.2%씩 성장해 2050년에는 4020억 달러(508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협약으로 DL이앤씨는 생산 공장의 사전설계(FEED) 및 설계·조달·시공(EPC), 시운전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KBR은 사전설계 이전 단계인 기본설계를 맡아 원천기술을 제공하고 촉매 선정 및 유지보수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양사는 지속가능 항공유 산업 전반에 걸친 토털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DL이앤씨 플랜트사업본부 유재호 본부장은 "국제적으로 지속가능 항공유 적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DL이앤씨는 글로벌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지속가능 항공유 산업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2023-12-13 09: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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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오만서 그린 수소 생산한다 오만 살랄라 그린암모니아 사업개발협약서와 토지사용협약서 서명식 모습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일본 마루베니와 오만 국영에너지회사(OQ), UAE Dutco 등 글로벌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오만에서 추진되는 연간 100만t 규모의 그린암모니아 생산 프로젝트인 '살랄라 H2 그린암모니아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권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삼성물산 컨소시엄은 12일(현지시간) 오만 무스카트에서 오만 정부가 그린수소 사업 활성화를 위해 설립한 하이드롬과 살랄라그린암모니아 사업개발과 토지 사용 협약을 체결했다. 세계 최대 그린수소 허브를 목표로 하는 오만은 친환경에너지 생산에 적합한 중남부 지역 3곳에 그린수소 존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1단계 두쿰지역 사업개발사를 선정한 데 이어 2단계 살랄라지역에서 그린수소·암모니아 사업자를 선정했다. 이번에 삼성물산이 참여한 다국적기업 컨소시엄은 오만정부로부터 글로벌 시장에서 신재생 에너지는 물론 그린수소, 암모니아 등 청정에너지 사업에 대한 역량을 인정받아 경쟁입찰 없이 단독으로 독점 사업권을 부여받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살랄라 그린암모니아 프로젝트는 오만 남부 항구도시인 살랄라(Salalah) 자유무역지대 내에 연간 100만t 규모의 그린암모니아를 생산하는 프로젝트다. 태양광과 풍력 등 대규모 신재생 발전단지를 조성하고 오만국영에너지회사(OQ)가 보유한 암모니아 플랜트를 활용해 그린암모니아를 생산한다. 삼성물산은 사전 조사부터 기본설계 등을 거쳐 2027년 착공해 2030년부터 생산에 나설 계획이다. 생산된 그린암모니아는 한국과 일본 등 글로벌시장으로 수출돼 무탄소 청정에너지 전력 생산에 활용된다. 이병수 삼성물산 건설부문 에너지솔루션사업부장은 "글로벌 에너지 분야에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글로벌 파트너와 함께 세계적인 규모의 그린암모니아 프로젝트에 참여함에 따라 삼성물산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그린수소·암모니아를 친환경 에너지 사업의 중심축으로 정하고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지역과 호주 등 글로벌 시장에서 그린수소·암모니아 생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2023-12-13 09: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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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건강친화기업 인증' 획득, 건설업 최초 건강친화기업 인증서 포스코이앤씨가 는건설업계 최초로,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하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건강친화기업은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해 신설됐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16 항목을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건강친화경영, 건강친화문화, 건강친화활동, 직원만족도 4개 부문에 대해 평가한 다음,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부여된다. 포스코이앤씨는 사내 건강관련 데이터 기반의 보건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근로자의 건강 현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대사증후군 기준 등을 평가하는 맞춤형 건강케어와 금연지원 프로그램, 심리상담 및 미술심리 프로그램, 비대면 줌(Zoom) 홈트레이닝 등 다양한 건강 케어 프로그램을 실시해 오고 있다. 또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만1800여명의 임직원들이 지역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스포츠 재능봉사 등을 통한 사회공헌활동에 모범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포스코이앤씨는 안전경영 실천을 위해 실시한 안전보건체계 고도화 및 안전투자활동 강화 등 재해예방 노력과 노사간 자유로운 소통 측면에서도 인정을 받았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회사는 직원들의 건강과 복지에 관심을 갖고 건강증진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직 문화와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3-12-13 09: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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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 간 사고 팔 수 있게 됐다... SH "수급 증가 기대" 서울주택도시고사 사옥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급 중인 토지임대부 주택을 분양받은 뒤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면 건물의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해진다. SH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2일 밝혔다. 토지는 시에 임대료를 내고 건물만 분양받는 방식의 토지임대부주택은 가격이 저렴해 일명 '반값 아파트'로 불리지만 지난 21년 개정 주택법으로 개인 간 거래가 막혀 수급 증대에 한계가 있었다. 거주를 원치 않을 경우 LH의 공공매입(환매)만 가능했다. 이에 SH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활성화와 수분양자들의 주거사다리 마련을 위해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12월 관련법을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SH는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건물만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전매제한 기간 후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져 수요 증대 및 공급 활성화의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공사는 정부 정책인 '뉴:홈 공급' 취지에 맞도록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을 비롯한 무주택 시민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주택을 분양 받고 거주할 수 있도록 저리 금융상품 도입 등 후속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임대료 선납 및 할인 △전매제한 기간 내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등을 고려한 매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함께 △장기 모기지 정책 대출 상품을 본청약 이전 제도화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현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신규 초기 대출 상품은 없으나, 정부의 뉴:홈 공공주택 중 이익공유형과 같은 나눔형 주택으로 장기 모기지 대상이다. SH는 LH가 공급한 강남 브리즈힐 등 사례를 기반으로 대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고품격 공공주택 공급' 기조에 발맞춰, 건축공정 90% 이상 시점에 후분양하는 경우 투입된 원가를 분양가에 산정할 수 있도록 별도의 건축비 기준을 마련해 국토부에 제안, 제도화를 위해 지속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분양가상한제로는 실제 투입된 원가도 국토부가 고시한 건축비를 초과할 경우 분양가로 산정할 수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헌동 SH 사장은 “건물만 분양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2016년 폐지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전·현 경기도의 주택 공급 정책인 기본주택 및 반값주택 20만호가 건물만 분양주택으로 3기 신도시에서 대량 공급된다면 수도권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2023-12-12 17: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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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대책에 건설사들 '떨떠름'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 정부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신축 아파트에 대해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기준 충족 때까지 준공을 내주지 않는 방안 등이 담긴 층간소음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건설사들은 원칙을 준수한다는 측면에서 공감했다. 다만 잘 짓는 만큼 돈이 더 드는데, 공사비에 반영이 될 지에 대해선 우려했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의 핵심은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준공을 불허하는 것이다. 지금은 보완시공 및 손해배상 등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이지만 앞으로는 이를 강제하겠다는 의미다. 시공 중간 단계에서도 층간소음을 측정해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검사 가구 수는 현재 2%에서 5%로 확대한다. A 건설사 관계자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 업계 역시 공감한다. 그러나 준공 불허는 너무 지나치다”며 "대형건설사들은 층간소음 대책 준비를 해 와서 조금은 여유가 있지만, 중소건설사의 경우 준비가 안 된 곳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부닥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도 건설사들이 자체적으로 층간소음을 개선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이 기술을 쓰면 당연히 공사비가 올라가 적용이 어렵다. 발주처들이 신기술을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면 건설사들은 보통 공사비를 올려 달라고 답하는데, 그렇게 되면 발주처들이 그냥 기존대로 가자는 반응이 나오는 실정”이라고 했다. 결국, 공사비와 사업성 문제라는 지적이다. B 건설사 관계자도 “지금까지 층간소음을 낮출 수 있는 기술이 없어서 안 한 게 아니라 사업성이 낮아서 안 한 것이다”며 “규제를 적용받기 전 사업을 빨리 추진하려는 조합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20층짜리 아파트를 지을 때 1층이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기술의 핵심은 바닥층을 두껍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조합으로서도 사업성에 신경을 안 쓸 수 없다. 전문가들은 기준을 지키도록 강제성을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했다. 업계 전문가는 “이번 발표는 기준의 강화가 아니라 기준 준수를 강제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사업자로서는 건축물의 성능 향상에 드는 관련 비용들이 분양가에 적절하게 반영된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이 부분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건설 사업자의 부담에 대한 방안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2023-12-12 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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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의심현장 883곳 단속... 불법하도급 뿌리 뽑는다 서울의 한 건설현장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부터 불법하도급 합동단속체계를 가동하고,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883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현장 단속도 실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현장단속에는 165개 지자체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참여하고 있다. 현장단속은 이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무자격 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등 의심 현장이 대상이다. 국토부는 올해 들어 건설산업의 공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했다. 그 결과 공공과 민간 총 957개 현장 중 242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 및 조치했다. 또 지난 10월 31일부터는 2만1647개 공공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실시 중이다. 아울러 국토부 및 산하기관 발주 공사 690건을 대상으로 페이퍼컴퍼니 점검을 실시한 결과 15개 업체를 적발 및 조치했다.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교육도 진행했다. 지난달 21일부터 3일간 85개 지자체 공무원 136명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단속의 절차와 방법 등 실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건설현장을 관찰해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는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하도급 단속 시 가장 애매한 경우가 시공팀장이 근로자의 임금을 일괄 수령했으나 도급계약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였다"며 "최근 고용노동부가 시공팀장 임금 일괄수령 시 근로기준법상 임금직접지급 의무 위반으로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현장에서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2023-12-12 15: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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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술형 입찰' 절차 간소화... 사업자 부담 낮춘다 국토교통부가 '기술형 입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절차 간소화에 나선다. 국토부는 기술형 입찰의 설계심의에 제출되는 입찰서류를 과감히 줄이고, 중·소규모 건설공사의 심의 기간도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술형 입찰이란 주로 300억 이상 공공 대형공사를 대상으로, 기술력을 위주로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설계·시공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입찰제도를 말한다. 그동안 기술형 입찰 설계심의에 대한 요구 서류가 발주기관마다 다르고, 심의에 거의 활용되지 않는 서류들까지 모두 종이 문서로 제출돼 제출 서류가 지나치게 많다는 업계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활용도에 따라 핵심 서류(설계보고서, 단면도 등)와 기타 서류(산출내역서, 구조계산서 등)로 구분해, 핵심 서류 외 기타 서류는 전자파일로 제출받도록 할 계획이다. 해당 조치로 기술형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기존 대비 6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소규모(300억 미만) 공사의 경우 심의위원 선정 후 평가회의 까지 10일 소요됐던 절차를 7일로 단축할 계획이다.2023-12-12 14: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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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ESG경영 강화 ' ISO37301 인증획득' 한국표준협회 본사에서 열린 인증서 수여식에서 HDC현대산업개발 김회언 대표(왼쪽 셋째)와 강명수 한국표준협회장(왼쪽 넷째)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한국표준협회(KSA)로부터 국제표준 규범준수경영시스템 ‘ISO37301’ 인증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ISO37301은 ISO가 제정한 국제표준으로, 기업의 준법 경영시스템을 공신력 있는 제3기관이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다. 기업의 준법 정책과 리스크 관리·운영 등이 글로벌 수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공인하며, 인증취득 후 매년 사후 심사를 통해 3년마다 인증을 갱신한다. HDC현산은 ESG 경영 실현의 한 방안으로서 규범준수경영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HDC현산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규범준수경영시스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 ‘내부 심사원 양성 교육’을 통해 선정된 심사원이 팀별 내부심사와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등 규범준수경영시스템 평가와 개선 과정을 거쳐 규범준수경영시스템을 체계화했다.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표준협회 본사에서 열린 인증서 수여식에는 강명수 한국표준협회장, 김회언 HDC현산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회언 HDC현산 대표는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규범준수경영 인증으로 투명한 경영 활동을 통해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올바른 준법 문화를 확산하고 규범을 준수하는 등 준법 및 윤리경영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HDC현산은 앞으로도 조직 내 올바른 준법 문화를 확산하고 법규 위반으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해 대내외 신뢰를 높여나가며 준법 경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2023-12-12 11: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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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관·독점 구조 원천 차단, "공공주택 공급, 민간과 경쟁"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가운데)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LH가 독점하던 공공주택 시장이 민간 건설사에도 개방된다. 또 LH가 갖던 설계, 감리업체 선정 권한은 다른 공공기관으로 이관된다. LH 사업이 아닌 일반 건설 공사에서도 감리업체 선정 절차가 더 까다로워지고 시공 과정에서 공공의 감시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LH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LH의 독점적 권한을 없애고 민간과 경쟁시켜 자발적인 혁신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건설업계 전반에 뿌리내린 이권 카르텔을 혁파해 투명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LH 혁신 방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공공주택 사업 권한을 민간기업으로 이관하는 것이다. 현재 공공주택 사업자는 특별법에 따라 LH 또는 지자체 산하 개발공사로 한정돼 품질개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최근 민간 건설 물량 감소로 공공의 역할이 커지는 상황에서 LH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LH가 시행하는 아파트의 공사만 민간 건설사가 맡거나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민간 건설사가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시행권을 두고 LH와 민간 건설사를 경쟁시켜 우수 사업자가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하는 구조로 바꾼다는 것이다. 분양가, 하자 빈도, 입주민 만족도 등을 평가해 택지별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민간이 할지 LH가 할지를 정하는 방식이다. LH가 이미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지역도 사업시행자 변경을 통해 적용할 계획이다. 설계, 시공업체 선정 권한은 조달청으로 이관해 전관 개입 가능성을 차단한다. 국토부가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조달청이 심사위원단을 구성해 업체를 선정하는 식이다. 감리업체 선정은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한다. LH 출신이 재취업할 때 심사를 받는 기업의 기준에서는 자본금과 매출금 요건을 없앤다. 취업 심사 대상 직원 역시 2급(부장) 이상에서 3급(차장) 이상으로 확대한다. 2급 이상으로 퇴직한 직원이 퇴직한 지 3년 이내에 재취업한 회사와 그 자회사는 LH 사업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3급 전관 재취업 업체도 감점해 참여 기회를 축소한다. 건설 카르텔 혁파를 위해서는 공공주택은 감리업체와의 계약 주체를 발주처가 아닌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변경하고 민간 공사에서는 단순 추첨 방식이던 업체 선정을 실적, 경험 등을 토대로 하는 적격심사 방식으로 변경한다. 설계 업무에서 건축구조기사 자격을 신설하고 구조 분야 전문 건축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한다. 부실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콘크리트 타설 전 안전점검업체가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공동으로 현장을 검증하고 이후 후속 공정을 진행하도록 제도화한다. 또 외국인력 쿼터를 올해 3000명에서 내년 6000명, 이후 더욱 확대해 합법 외국인 근로자를 확대할 방침이다.2023-12-12 11:20: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