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0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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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이사철인데 금리인하까지... 서울 아파트 전세 부담 가중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전세난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서울에서 시작된 전세난이 경기·인천 등 수도권 일대로 전세난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금통위는 이달 11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0.25%포인트 내린 연 3.25%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금통위는 2021년 8월 0.75%로 금리를 올린 뒤로 쭉 인상 기조를 이어갔다. 2023년 1월 3.5%까지 인상한 뒤로 지금까지 13회 연속 동결했다가 이번에 내린 것이다. 이날 금통위의 인하 결정으로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한국 3.25%·미국 4.75∼5.00%)는 1.75%포인트로 벌어졌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문에서 "물가상승률이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기 시작했다"며 "외환시장 리스크도 다소 완화된 만큼 통화정책의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하고 그 영향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선 최근 대출 규제 강화로 매수를 미루고 임대 시장에 눌러앉는 수요에 이번 금리 인하가 겹치면서 전셋값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전세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금리 인하로 전세물건 품귀현상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73주째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첫째 주(7일 기준)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전셋값은 0.10% 오르며 7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은 서울 전셋값은 역세권 및 대단지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임차수요 꾸준하고 거래 희망가격 상향 조정되나, 일부 단지에서 전세가격 상승 부담 등으로 거래 주춤하며 전기 상승세 유지했다고 밝혔다. 전세물건도 감소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9460건으로 집계됐다. 올 초에 3만5000여건 수준을 유지하던 매물이 감소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다. KB부동산 통계를 보면 지난 8월 서울 아파트의 3.3㎡당 전세 가격은 평균 244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12월 이후 20개월 만에 최고치다. 이를 반영하듯 최고가를 경신하는 전세 계약이 잇따르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 ‘대치SK뷰(전용면적 93㎡)는 지난 7월 21억5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또 용산구 한강로3가 ‘용산센트럴파크(전용 135㎡)도 지난달 25억원에 거래되면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를 두고 부동산 업계에선 기준금리 인하로 부동산 시장의 전세난이 가중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가뜩이나 전세 수급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서 금리가 인하되면서 월세로 전환하려는 집주인들이 증가해 전세 물건 부족이 더욱 가중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년에 입주하는 새 아파트가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25년 전국에서 아파트 총 24만8713가구(공공·민간 아파트. 임대 포함)가 입주할 예정이다. 올해 35만5000가구 대비 3분의 1가량 감소한 수준이다. 특히 이는 지난 2013년(19만9400가구) 이후 12년 만에 가장 적은 입주 물량이다. 이에 대해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 누적, 고강도 대출 규제 등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매매 수요가 전세로 선회하고, 전셋값도 오르는 등 임대 시장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리를 0.25%포인트 내려도 여전히 고금리로 임대 시장에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추가로 금리 인하가 단행되면 이자 수익이 줄어드는 집주인들의 월세 전환 움직임이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2024-10-17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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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점화되는 건설업 위기설에... 현금 확보 나선 건설사들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건설사들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건설업계의 위기설이 이어지면서 건설사들이 건물이나 토지, 일부 사업 등 자산을 처분하며 현금 확보에 나서고 있다. 16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한국은행 자료를 토대로 내놓은 '2024년 2분기 건설업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2분기 건설업의 지난해 동기 대비 매출액 증가율은 0.86%에 그쳤다. 이는 올해 1분기(3.97%) 대비 3.11%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건설업 매출액 증가율은 지난해 2분기까지만 해도 12.31%에 육박했지만, 지난해 3분기 11.87%, 4분기 6.35% 등으로 큰 폭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매출액 증가율과 함께 성장성 지표로 꼽히는 총자산 증가율도 작년 2분기 2.26%에서 올해 2분기 2.2%로 낮아졌다. 또 수익성 지표인 영업이익률과 세전 순이익률 역시 하락했다. 2분기 건설업의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동기(3.35%) 대비 0.38%포인트 하락한 2.97%에 그쳤고, 세전 순이익률은 0.16%포인트 하락한 3.24%에 머물렀다. 수익성 악화와 높은 금융비용 탓에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이자보상배율은 지난해 2분기 238.68%에서 올해 2분기 229.7%로 8.98%포인트 하락했다. 2분기 건설업 차입금 평균 이자율은 4.54%로, 지난해 동기(3.96%)보다 0.58%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건설업계의 수익성 악화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으면서 중견·중소건설사뿐만 아니라 대형건설사들도 자산 매각이나 유상 증자 등으로 유동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 건설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더 길어지고,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에 따라 건설사들이 알짜 자산 매각을 통해서라도 일단 유동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달 9일 공시를 통해 미국 폐배터리 리사이클린 전문기업인 미국 어센드 엘리먼츠(Ascend Elements)의 주식 922만3555주를 SKS 프라이빗에쿼티(SKS PE)에 매각했다. 앞서 SK에코플랜트는 이 회사에 6084만 달러를 투자했지만, SK그룹 차원에서 추진 중인 사업 구조 재편에 따라 우량 자산을 처분한 것이다. 매각금액은 9823만 달러로, 한화로 1316억원 정도다. 또 GS건설은 자회사인 GS엘리베이터에 이어 GS이니마까지 매각을 추진하며 유동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 GS이니마는 스페인에 거점을 둔 종합 수처리 회사로, GS건설 신사업 매출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알짜 사업으로 기업 가치가 약 1조3000억~1조6000억원 정도로 알려진다. 이와 함께 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의 모기업인 티와이홀딩스는 알짜 계열사로 손꼽히던 폐기물처리업체 에코비트를 매각했고, 태영건설도 서울 여의도 사옥과 루나엑스 골프장 등 주요 자산 매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 등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지혜 건산연 연구위원은 "침체된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 및 건설금융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며 "건설기업은 유동성 및 재무안정성 관리, 기술 투자를 통한 중장기적 경쟁력 제고 방안 모색, 포트폴리오 다변화 노력 지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2024-10-17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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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4024억원 규모 여의도 부지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영등포구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인근 부지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 17일 LH에 따르면 공급 대상 토지는 여의도동 61-2번지로 면적은 8264㎡다. 공급 예정가격은 약 4024억원이다. 오는 30일 1순위 입찰 신청과 개찰이 진행되며, 유찰 시 이튿날 2순위 입찰 신청을 받는다. 계약 체결일은 내달 26일 예정이다. 1순위 매각 조건은 5년간 이자 분할납부(2년 거치기간 포함)다. 2순위는 5년 무이자 분할납부(거치기간 없음) 조건이다. 1순위에서 낙찰자가 정해지면 2순위 접수는 받지 않는다. LH는 지난 1ㆍ2회차 공급과 달리 대금 납부 조건이 5년 분할납부로 대폭 완화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 입찰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LH는 2순위 입찰이 진행될 경우 낙찰자가 매매대금 계약 체결 시 일시에 선납하면 약 498억원의 할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해당 부지는 올림픽대로, 원효대교 등에서 진입할 수 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샛강역과 5호선 여의나루역까지 도보로 이동도 가능하다. 여의도 환승 주차장과 연계한 시내버스 광역교통망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여의도는 국제 금융 중심지로 계획되고 있다. 앞서 서울시 ‘여의도 금융 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이 지난달 시 도시건축공동심의회에서 가결된 뒤 최종 확정을 앞두고 있다.2024-10-17 09: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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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창립 47주년 기념식... 장기근속 직원 61명에 공로패 전달 창립 47주년을 맞은 쌍용건설(글로벌세아 그룹)이 본사 대회의실에서 기념식을 열고 장기근속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17일 밝혔다. 기념식에는 글로벌세아 그룹의 김기명 부회장과 쌍용건설 김인수 대표이사, 최고경영진, 임직원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본사 및 국내외 현장, 해외 지사 임직원들은 줌(Zoom) 생중계로 기념식을 시청했다. 김인수 쌍용건설 대표는 "쌍용건설 창립 47주년을 맞아 장기근속자들의 포상과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 대표이사는 "건설회사에 가혹한 한 해였지만 올해도 작년보다 더 성장했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모든 구성원의 노력과 그룹의 지원으로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연속 3년 흑자를 이뤄 도약의 기반을 다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초심을 잊지 말고 다 같이 정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기념식에서는 30년, 25년, 20년, 15년, 10년 장기 근속한 직원 총 61명에게 감사의 뜻을 담은 공로패와 공로 상금 전달식도 함께 진행됐다.2024-10-17 07: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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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분양가 또 역대 최고가 기록 서울 아파트 분양가격이 한 달 만에 다시 상승하면서 역대 최고가를 또 다시 갈아치웠다. 평(3.3㎡)당 분양가가 4424만원에 달해 1년 전보다 40% 가까이 급등한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의 ㎡당 분양가(공급면적 기준)는 1338만3000원으로 전월 1304만3000원 대비 2.61% 상승,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3.3㎡로 환산하면 4424만1000원으로, 앞선 최고치였던 지난 7월 4401만7000원보다 22만4000원 상승한 액수다. 지난해 9월 3200만원 대비로는 38% 치솟았다. 상대적으로 비싼 강남권에서 분양이 잇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앞서 올해 8월 서울 분양가는 7월 대비 2.04% 내린 바 있다. 지난 5월까지 3.3㎡당 3000만원대에 머물던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지난 6월 4190만4000원을 기록하며 처음 4000만원을 넘었고 7월 4400만원대까지 치솟았다. 수도권의 ㎡당 분양가는 전월(830만 7000원)보다 1.70% 상승한 844만 8000원을 기록했다. 3.3㎡당으로는 2792만 7000원이다. 5대 광역시와 세종시의 ㎡당 분양가는 592만 6000원으로 전월(606만 5000원)보다 2.30% 내렸다. 기타 지방의 ㎡당 분양가는 451만 1000원으로 전달(445만 9000원)보다 1.18% 뛰었다. 전국 아파트 ㎡당 분양가는 569만 2000원으로 전월(568만 2000원) 대비 0.16% 상승했고, 전년 동월(502만 3000원) 대비 13.31% 올랐다.2024-10-17 07: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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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디딤돌 대출 더 조인다 정부가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용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했다. 정책대출이 계속해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자 대출 금리 인상에 이어 대출 규모 축소에도 나선 것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에 디딤돌 대출 취급 제한을 요청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가액 5억원 이하 집을 대상으로 최대 2억5000만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 70%(생애최초구입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그러나 실제 대출을 실행할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에게 보장되는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소액임차보증금인 이른바 '방 공제'(서울은 5500만원)를 차감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보증상품 가입을 통해 소액임차보증금액을 대출금에 포함해줬는데, 이를 제외해 대출 규모를 줄이도록 했다. 생애최초주택 마련에 대해서는 기존에 적용하던 'LTV 80%' 기준을 70%로 낮추도록 했다. 준공 전 신축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담보 대출도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이에 따라 완공 예정인 새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하는 경우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후취담보는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 은행이 돈부터 빌려준 뒤 소유권 설정이 되면 이를 담보로 삼는 대출 방식이다.2024-10-17 07: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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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5구역 신통기획 확정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 최고 34층, 390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최근 신림동 412번지 일대(신림5구역)에 대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신림5구역은 신림선 서원역이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다. 또 북쪽으로는 도림천이 흐르고 남쪽으로는 삼성산이 인접해 자연환경도 쾌적하다. 대상지는 1970년대 주택단지 조성사업으로 형성됐으며, 약 74%의 주택이 노후화하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지만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72%에 달하고 최대 60ｍ의 고저 차가 있는 구릉지 특성상 개발이 어려웠다. 시는 대상지의 잠재력에 주목해 역세권과 숲세권, 수세권을 누릴 수 있는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신속통합기획 계획안을 수립했다. 주된 내용은 △주변 다양한 장소로 편리하게 연결되는 단지 조성 △지형 차이를 활용한 입체적 공간 디자인 △지역과 소통하는 열린 단지 조성 △삼성산과 어우러진 스카이라인·도림천으로의 열린 경관 창출이다. 우선 서원역과 삼성산, 도림천 등 다양한 장소로 편리하게 연결되는 길을 조성한다. 대상지 경계부 순환도로와 주변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정비하고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차량 또는 보행으로 주변 어디로든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단지는 기존 급경사 지형 특성을 활용해 단차 사이 공간을 커뮤니티 시설, 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로 활용한다. 아울러 지역과 소통하는 열린 단지로 조성한다. 단지 북쪽 일대는 도림천과 연계, 주거복합용지로 계획하고 생활 공유 가로를 조성해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 밖에 삼성산과 조화를 이루고 도림천에서 바라봤을 때 파노라마 경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주동의 높이를 다양하게 구성하고 3개 통경축을 확보했다. 신림동 일대에는 대상지 규모가 큰 신림1구역과 이번 신림5구역 등 5곳에서 신속통합기획이 추진 중으로,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약 1만200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이번 신림5구역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시에서 추진 중인 신속통합기획 131곳 중 77곳이 완료됐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신림5구역이 역세권과 숲세권, 수세권이라는 입지적 장점을 한껏 누릴 수 있는 도시와 자연이 하나 된 주거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4-10-16 14: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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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잠정지수 하락... 대출 규제로 매수심리 꺾여 서울을 비롯한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둔화한 가운데 지난달 실거래가 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예측됐다.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 잠정지수는 -0.47%를 기록했다. 다음 달 공개될 확정치에서도 하락이 결정되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작년 12월(-1.13%) 이후 9개월 만에 하락 전환하는 것이다. 실거래가 잠정지수는 통계 작성 시점까지 신고된 실거래가 자료만으로 산출한 가집계 결과로, 9월의 경우 이달 초까지 신고된 거래 건만 반영됐다. 9월 계약된 부동산의 실거래 신고 기한은 이달 말까지로 확정 결과와 다를 수 있지만, 최근 거래 시장의 침체한 분위기를 감안할 때 최종 결과도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올해 갈아타기 수요가 늘면서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집값 고점 인식이 확산하고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유주택자 대출 제한 등 금융 규제가 이어지면서 매수심리가 한풀 꺾인 모습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계약일 기준)은 지난 7월 8천958건으로 단기 정점을 찍은 뒤 8월에는 6천234건으로 감소했고, 신고 기한이 보름 남은 9월 거래량은 현재까지 신고 건수가 2천556건에 그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지난 9월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도 0.79%로 전월(1.27%))보다 오름폭이 줄었다. 부동산원이 집계한 전국 아파트 9월 실거래가 잠정지수 역시 전월 거래 대비 0.06% 떨어져 지난 4월(-0.03%) 이후 5개월 만에 하락 전환할 것으로 관측됐다. 지방 아파트 실거래가 잠정지수는 0.11% 올랐으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0.20%)의 약세로 전국 기준으로도 하락이 예상됐다. 한편,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1.49% 올랐으나, 7월(2.16%)에 비해 상승 폭은 크게 둔화했다. 수도권과 전국 아파트 8월 실거래가 지수도 각각 1.16%, 0.68% 올라 전월(1.32%, 0.81%)보다 오름폭이 줄었다.2024-10-16 14: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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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세르비아서 2조원대 태양광 사업 수주 현대엔지니어링이 동유럽에서 2조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 계약을 수주했다. 15일 건설업계와 세르비아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은 현대엔지니어링 미국법인과 미국 태양광업체 UGT리뉴어블스 등과 컨소시엄을 이뤄 세르비아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수주했다. 세르비아에 총 1.2GW(기가와트)급 태양광 발전소와 에너지 저장장치를 건설한 뒤 세르비아 전력공사에 인도하는 사업으로, 총 계약액은 2조원대로 알려졌다. 국내 건설사의 해외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이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세부 논의를 진행 중이었으며 이르면 16일 공식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의 홍현성 대표가 계약 체결을 위해 세르비아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2024-10-16 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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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1240세대 공공주택 들어선다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최대 22층 규모의 1240가구 공공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열린 제8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송파창의혁신(옛 성동구치소) 공공주택건설사업(송파구 가락동 162번지 일원)'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공공주택 2개 용지 4만7440.2㎡에 총 19동, 지하 3층~지상 22층 규모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공주택 총 124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중 일부 세대는 무주택자와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Ⅰ·Ⅱ(미리 내 집)도 도입할 예정이다. 단지 내외부를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 조경 배치 등으로 개방감을 확보했며, 동별로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각각의 다양한 높이, 특색있는 입면 및 주거평면과 함께 저층부에는 주민편의시설과 부대복리 및 근린생활시설을 계획했다. 올해 12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내년 상반기 착공,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송파창의혁신 공공주택건설사업이 공공주택통합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궤도에 올라설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완료 때까지 고품질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입주할 무주택 실수요자와 신혼부부들이 장기간 거주하며 자녀 출산까지를 꿈꿀 수 있는 새로운 주거단지가 될수 있도록 서울시가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 서대문구 신촌동 주민센터 부지 일대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한다. 시는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서대문구 대현동 142-4번지 일대)'을 수정가결했다. 대상지는 신촌역(경의중앙)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역세권으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과 신촌동 주민센터를 복합 개발해 건립하는 사업이다. 사업계획은 지하2층~지상11층 규모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총 78호 중 주거와 일터를 결합한 특화 평면 24호를 포함해 청년창업인 등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지상 1~2층에는 주민센터와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센터, 작은도서관 등 생활SOC 시설을 조성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 사업은 내년 하반기 착공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한 실장은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이 공공주택통합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노후화 된 저이용 시설을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으로 주거 안정뿐 아니라 창업자들의 열기와 혁신적 아이디어가 현실로 이루어지는 곳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24-10-16 10: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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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정밀도 높인 '국가 지오이드모델' 공개 건설·토목 현장에서 지면 높이를 측정하는 기준 중 하나인 지오이드의 국내 모델 정밀도가 한층 더 높아진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16일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해 국토의 최신 정밀 높이를 반영한 국가 지어이드모델(KNGeoid24)을 새롭게 제공한다. 현재 지면 높이는 지구형상과 유사하게 계산한 회전타원체면을 활용하고 GNSS 위성을 이용한 타원체고와 평균해수면으로부터 높이를 의미하는 해발고도 2가지 방식이 있다. 지오이드는 바닷물 평균 높이를 육지까지 연장한 가상의 모습으로, 전 지구의 평균해수면과 일치하는 지구 중력장의 위치에너지를 뜻한다. 지오이드모델은 타원체고를 해발고도로 변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기존 국가 지오이드모델(KNGeoid18)은 지난 2018년 공개 후 측량기기, 드론, 건설장비 등 다양한 GNSS 수신기에 탑재돼 건설·토목공사 및 위치기반 산업의 GNSS 높이측량에 널리 활용 중이다. 이번 국가 지오이드모델은 최신 국가기준점의 정밀 높이값을 반영해, GNSS 높이측량의 정밀도를 향상시켰다. 전국 평균정밀도는 2.33㎝에서 2.30㎝로, 평지는 2.15㎝에서 2.03㎝로 높였다. 최신 국가 지오이드모델은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모든 국가 지오이드모델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행 국가기준점 기준으로 신규 측량 시에는 GNSS 수신기에 지오이드모델 파일을 직접 내려받거나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는 등 최신 모델 활용이 권장된다. 형, 노선, 하천 및 연안, 지하시설물 등 3급, 4급 공공삼각점 및 현황측량에 GNSS 높이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가 지오이드모델을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공공측량 작업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규정 개정을 통해 지역 지오이드모델을 산출해야 하는 현행 절차가 간소화돼 작업 시간을 약 60%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국가 지오이드모델이 드론이나 자율차 등 실시간 측위분야까지의 활용이 더욱 증대되길 기대한다"며 "향후 연구개발을 통해 정밀도를 지속 높이는 한편, 위치기반 산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4-10-16 09: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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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가 대신 갚은 전세보증 3.4조... 못받은 돈만 2.8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악성 임대인의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뒤 회수하지 못해 묶인 돈이 3조원에 육박하고 회수율은 15%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실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 회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은 건수는 1만7021건, 변제액은 3조4152억원으로 집계됐다. HUG가 회수에 성공한 금액은 5324억원에 그친 반면, 미회수 채권 잔액은 2조8828억원에 달했다.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3번 이상 이를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1년간 보증 채무를 아예 갚지 않은 악성 임대인을 뜻한다. 권역별로 보면 전체 미회수 채권 잔액 2조8828억원 중 97.6%인 2조8139억원이 수도권에 몰려 있었다. 평균 회수율은 15.2%(5034억원)에 그쳤다. 서울의 경우 9월 말 기준 HUG가 대신 변제해준 돈 1조1749억원 중 회수액은 2854억원에 그쳤고, 1조494억원을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 회수율은 21.4%였다. 인천은 변제액 1조1749억원 중 803억원만 회수해 회수율이 6.8%까지 떨어졌다. 채권 잔액은 1조945억원이었다. 경기도는 8077억원 중 1377억원을 회수해 채권 잔액은 6700억원, 회수율은 17.0%로 나타났다. 시군구 별로 보면 HUG가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 대위변제 잔액은 전세사기가 일어난 지역에 집중됐다. 서울은 △강서구(4125억원) △양천구(1288억원) △구로구(1225억원) △금천구(1021억원) △관악구(590억원) △영등포구(364억원) 등 순으로 채권 잔액이 높았다. 인천은 △부평구(3491억원) △미추홀구(3086억원) △남동구(1939억원) △서구(1544억원) △계양구(717억원) 등, 경기는 △부천시(2971억원) △고양시(594억원) △안양시(484억원) △파주시(446억원) 순이었다.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9월 말 기준 849명으로, 주소지 기준 △경기(269명) △서울(249명) △인천(168명) 등 수도권 거주자가 많았다. 박 의원은 "전세사기 주범인 이들이 서민들의 삶을 짓밟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까지 파탄 내고 있다"며 "정부는 악성 임대인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다시는 전세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2024-10-16 09:3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