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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건설포럼] 저성장 시대 직면한 건설업..."기술·제도 혁신이 해법"(종합)
연이은 안전사고와 경기 둔화로 침체에 빠진 국내 건설 산업의 활로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와 정부,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규제 혁신과 스마트 건설 기술 확산,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을 논의하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전환 방안을 모색했다.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5 이코노믹데일리 건설포럼’은 ‘건설산업 규제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국내 건설 산업의 위기 요인과 대응 전략, 정책·기술 혁신 방향, 법적 보호 장치 등을 종합적으로 짚었다. 이날 행사에는 곽영길 아주뉴스코퍼레이션 회장,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이사를 비롯해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박용갑·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요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첫 번째 발표에 나선 정동호 국토연구원 박사는 ‘대축소 시대 건설·부동산 시장의 미래 전망’을 주제로 “총인구 감소로 건설 산업은 빠른 속도로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정 박사는 신규 건설 수요가 줄어드는 대신 노후 인프라 유지·보수와 도시 재생이 새로운 성장 축이 될 것이라 내다봤다. 다만 고령화로 현장 기능 인력이 줄면서 품질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어 AI·드론·BIM(빌딩정보모델링) 등 디지털 기술이 생산성 정체를 돌파할 핵심 변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인한 경희대 교수는 ‘BIM·DfMA 기반 스마트 건설 혁신과 규제 개선 방향’을 발표하며 “생산성·안전·환경·인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BIM과 DfMA(제조·조립을 위한 설계) 같은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특히 “모듈러·프리패브 건축은 현행 법체계에서 제대로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충돌하는 법규 개선과 발주 제도, 자재 성능 검증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기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부장은 ‘AI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 기술의 현장 적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박 본부장은 “AI가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를 혁신할 수 있지만 법·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신뢰도 제고를 위한 인증제도 도입과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연은 이날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교량 열화 상황을 예측하는 ‘DNA 기반 스마트 플랫폼’을 공개하고,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시설물 보수·보강의 새로운 가능성도 제시했다. 마지막 발표에 나선 김용환 법무법인 서한 변호사는 ‘건설산업 재해 감소를 위한 입법 개선 방안’을 주제로 “건설사에 안전 확보를 위한 충분한 기간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기업이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계약 체계는 준공 기한을 우선시해 안전을 배제하고 있다”며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시공사는 PF 대출채무 전액을 떠안고, 신탁사와 시행사 역시 각각 대출금에 대한 손해배상과 분양대금 반환 등 막대한 부담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가 결국 안전보다 기한을 중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안전을 위한 기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5-09-10 17: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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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건설포럼] 김용환 변호사 "속도 강제하는 계약 구조, 건설현장 사고 근본 원인…입법 개선 필요"
김용환 법무법인 서한 변호사는 한국 건설 산업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의 근본 원인을 ‘속도를 강제하는 계약 구조’에서 찾으며, 실효성 있는 예방 중심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10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코노믹데일리 2025 건설포럼’에서 ‘건설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2024년 기준 근로자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0.29명)을 크게 웃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대통령의 건설사 면허 취소 지시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다층적 책임 체계를 두고 있음에도 사고 예방에 실패하는 이유를 “계약 구조 자체가 안전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현장소장, 안전관리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와 원·하청 대표이사에게 의무를 부과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공기 단축을 위해 안전 조치를 무시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특히 계약서상 책임 준공 의무가 불가항력적 사유를 제외하면 어떠한 지연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 완공 의무로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안전 점검이나 보강을 위한 공사 중단조차 불가능하고, 사고 위험보다 준공 기한이 우선되는 구조가 고착됐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를 “안전을 고려할 여지가 없는 절대적 완공 의무 체계”라고 규정하며, ‘구조적 안전 경시’가 사고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기한을 맞추지 못하면 주체별 경제적 손실은 막대하다. 시공사는 PF 대출 원리금을 전액 떠안아 존립이 흔들릴 수 있고, 신탁사는 현재 판례상으로는 대출금 전액을 금융기관에 배상해야 한다. 이러한 구조는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를 경험한 대출금융기관들이 시공사 부도 시 담보물인 건축물을 완성할 주체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로 했던 것으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시행사 또한 분양 지연 시 계약 해제 요구와 대금 반환, 위약금 지급을 부담한다. 분양계약 역시 입주 지연 시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안전을 이유로 한 공기 연장은 사실상 인정되기 어렵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안전을 이유로 한 공기 연장을 강행법규로 인정해야 한다”며 “도급계약 체결 시 최소 안전 공사 기간 이상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끝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을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계약이어야 한다”며 “처벌 강화보다 실효성 있는 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2025-09-10 16: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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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3314.53 史상 최고치 경신
국내 증시가 새 역사를 썼다. 코스피 지수가 4년 2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3300선을 돌파했다. 미국 증시 상승과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외국인 자금이 조 단위로 몰려들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4.06p(1.67%) 급등한 3314.53을 기록했다.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였던 3305.21(2021년 7월 6일)을 9.32p 넘어섰다. 장중에는 3317.77까지 치솟으며 2021년 6월 25일 기록했던 장중 최고점(3316.08)도 1.69p 뛰어넘었다. 코스닥지수도 전일 대비 8.19p(0.99%) 오른 833.00에 마감하며 830선을 회복했다. 이날 급등세를 견인한 것은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세였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3811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매수 폭탄'을 터뜨렸다. 올해 들어 일일 기준으로는 최대 규모다. 기관투자자도 9028억원을 순매수하며 상승세에 동참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는 2조2839억원 규모에 달한다. 반면 개인투자자는 대규모 차익실현에 나서며 2조2545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최근 상승세에서 수익을 확정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285억원, 기관이 456억원을 각각 순매수한 반면, 개인은 1698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정부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기대감이 투자심리를 크게 자극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양도세 관련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현재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던 기존 방침을 철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전환 신호로 받아들여지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졌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0.43%), S&P 500 지수(0.27%), 나스닥 종합지수(0.37%) 모두 상승 마감했다. 미국 노동부가 비농업 부문 연간 고용 증가 폭을 대폭 하향 조정하면서 연방준비제도(Fed) 금리인하 기대감이 더욱 강해진 영향이다. 업종별로는 전기장비(6.99%)가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은행(4.58%), 증권(3.26%), 반도체(2.82%), 건설(2.05%), 조선(1.00%) 순으로 강세를 보였다. 화학(-0.80%), 화장품(-0.50%)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이 상승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KB금융이 7.01% 급등하며 금융주 상승을 주도했고 SK하이닉스도 5.56% 뛰었다. 삼성전자(1.54%), 한화에어로스페이스(2.33%), 현대차(0.68%), 기아(0.47%), 두산에너빌리티(0.64%) 등도 동반 상승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주식시장 횡보 요인이었던 연준 금리인하 가능성 약화, 세제 개편안 실망감, AI 버블론 우려가 완화됐다"며 "원·달러 환율 안정과 외국인 자금 유입 재개가 겹쳤다"고 분석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증시를 견인한 것은 미국의 고용 지표와 국내 정책 기대감"이라며 "시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투자심리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5-09-10 15: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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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신한은행, 2025년 하반기 채용 실시…전문성 강화 外
신한은행, 2025년 하반기 채용 실시…전문성 강화 신한은행은 청년고용 창출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우수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총 100여명 규모의 2025년 하반기 채용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일반직 신입행원 공개채용(지역인재 포함) △전문분야 비스포크(Bespoke) 채용 △사무인력 채용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하반기 채용에서는 금융업 본연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리스크모델링 전문가, 회계사 2차 합격자 등 전문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 Bespoke 채용을 진행하며, 젊은 인재들의 조기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사무인력 직군에 특성화고 특별채용을 신규 도입했다. 채용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신한은행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신한은행은 최근 다양성의 시대에 맞춰 채용 방식을 지속적으로 다변화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일반직 공개채용 과정에 지역인재 전형을 도입했으며, 전역 장교를 대상으로 한 리더십 특별채용을 실시해 총 120명을 선발한 바 있다. 새마을금고, 전용 생성형 AI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임직원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해 새마을금고 생성형 인공지능(AI) 도입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새마을금고 생성형 AI 서비스 시범사업은 창구에서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대고객 업무를 수행하며 활용할 수 있는 업무지식 및 일반지식 질의응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계획됐다. 이번 시범사업은 클라우드를 활용해 각종 내규 및 업무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업무지식 질의응답 챗봇을 검증해볼 예정이며, 향후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은 생성형 AI를 통해 더욱 빠르게 업무관련 자료를 검색해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AI 법률·가이드라인 등 보안 준수를 위한 AI 거버넌스 기본 기준 또한 수립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는 3분기 중 이번 용역을 추진할 업체를 선정해 약 8개월 간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2026년 생성형 AI 시스템의 본격적인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IBK기업은행, '미국 관세 대응 설명회' 개최…중소기업 지원 IBK기업은행은 지난 9일 경기 화성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미국 관세 대응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미국 관세 대응 설명회'는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수출 관련 애로사항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미국 관세 정책의 최신 동향 △관세 정책이 국내 미치는 영향 △주요 품목별 관세 현황 △관세대응 컨설팅 우수 사례 등을 다뤘다. 이어 기업은행은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턴트와 관세사 등 전문가가 진행하는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관세 관련 애로사항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 7월부터 안산, 화성, 광주 등에서 권역별 설명회를 이어 왔다. 오는 16일 창원과 23일 구로에서 추가로 개최해 올해 총 6회의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 관세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누구나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KB금융, 푸드트럭 타고 '찾아가는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시작 KB금융그룹이 오는 11일부터,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와 함께 디지털·금융 정보 격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촌지역 주민을 위해 'KB착한푸드트럭'과 연계한 '찾아가는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예방교육은 지난 2011년부터 농식품부에서 펼쳐온 대학생 농촌재능나눔 활동에 KB금융의 보이스피싱 교육을 결합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대학생 봉사단은 KB금융에서 제작한 최신 보이스피싱 교육 콘텐츠의 안내·교육 등 현장 운영을 지원하고, KB금융은 KB착한푸드트럭과 함께 교육자료와 간식을 배포하는 이동형 허브 역할을 담당한다. KB금융은 전북 진안군을 시작으로 경북 구미, 전남 담양, 충남 아산, 경기 여주까지 각 지역 읍·면·동을 순회하며, 주민을 대상으로 최신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수법을 교육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문자·메신저 사칭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유도 △환급금 미끼 등 최신 사례를 현장설명·시연 중심으로 알리고 확인·신고 요령을 안내해, 농촌 어르신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이해도를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이동이 불편한 고령층과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농촌의 환경을 고려해 KB착한푸드트럭과 함께 마을회관·전통시장 등 주민 생활공간으로 직접 찾아간다. 이러한 민·관·학 연계를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교육 실행력을 높이고, 지역 기반의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5-09-10 15: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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