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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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AI시대 선제 대응…'디지털금융안전법' 제정 논의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보안에 특화된 별도의 총괄 법제인 '디지털금융안전법' 제정 논의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억원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금융보안원이 연 '금융정보보호 콘퍼런스(FISCON)'에서 "불가피한 보안 침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금융회사가 즉시 시스템을 복구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는 회복력을 갖추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회사의 백업·소산·복구 등 업무연속성 계획(BCP)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을 의무화하고, 사고 발생 시 전산 복구 및 소비자 피해 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이용자 보호 매뉴얼도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AI) 시대·초연결 시대로의 전환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보안에 특화한 별도의 총괄 법제인 '디지털금융안전법' 제정 논의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금융안전법 제정을 통해 전자금융거래에 국한된 현 금융보안 체계를 탈피해 금융보안 전반에 빈틈없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디지털 금융 전략 △기술 혁신 트렌드 △위협 대응 등 3개 분야에서 총 18개 주제로 금융보안 최신 동향 및 이슈가 논의된다. 금융회사 보안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비공개 세션에서는 최근 이슈가 된 랜섬웨어의 공격 전략 및 전술 등을 분석하고, 올해 발생한 주요 사고의 대응 방안을 공유한다. 박상원 금융보안원장은 "보안은 더 이상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라며 "금융회사 경영진께서는 보안을 최우선 가치로 인식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2025-11-20 12: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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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에 롯데'표정관리'·금호석화 '지지'·LG화학 '무관심'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표적인 석유화학 기업인 롯데케미칼과 금호석유호화학, LG화학이 상법 개정을 앞두고 표정관리에 들어갔다. 롯데케미칼은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스터디를 만들면서도 자사주 비율이 소수라는 이유로 표정관리 중이다. 반면 금호석화는 주주 환원주의 정책에 따라 상법 개정에 지지 의사를 내비치고 있고, LG화학은 상법 개정이 자사의 사업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석화업계가 여수, 울산, 대산 석유화학 단지에서 대대적으로 NCC 설비 통폐합과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기업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다. 그러나 각사별 실적과 영업 구조, 그리고 규모 등이 달라 석유화학 기업들은 상법 개정에 각기 다른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다. 20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중심으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은 12월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에서 해당 안이 통과되면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 16일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상법 3차 개정안은) 아마 오는 12월까지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앞서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인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신규 자사주는 즉시 소각, 기존 보유 자사주는 6개월 내 소각'을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냈다. 이러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기업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이는 득보다 실이 커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난 9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의 문제점 연구'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롯데케미칼은 공시상 자사주 보유 비중 1.42%로 상대적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추진으로 인한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지만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일각에서는 롯데케미칼이 유동성 확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인한 석화업황이 둔화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롯데케미칼은 유동성 위기에서 좀처럼 헤어 나오질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롯데케미칼은 올해 3분기에도 1000억원대 손실을 내며 8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롯데케미칼을 둘러싼 유동성 논란이 불거졌었고, 이후 롯데케미칼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화학 부문 포트폴리오 재편에 나서기도 했다. 롯데케미칼은 앞선 3월에 인도네시아 크래커 프로젝트(LCI) 25% 지분과 일본 레조낙 4.9% 지분을 처분했고 비교적 최근인 지난 12일에도 롯데케미칼 파키스탄(LCPL) 75% 지분 처분을 단행했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 추진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했던 7월부터 이사회 운영을 지원하는 부서에서 대응 전략 수립 스터디를 꾸렸다"며 "아직은 로펌이나 전문가 자문 없이 대내외적 전략 수립 단계"라고 말했다. 반면 금호석유화학은 과거부터 자사주 소각을 적극 활용해 주주환원 정책을 펴 온 기업으로 정부의 상법 개정 기조와 이해가 맞아떨어진 모습이다. 금호석유화학의 대표적인 자사주 소각 사례로는 2022년 자사주 소각 계약 체결이 있다. 당시 금호석유화학은 주주환원을 위한 1500억원 소각목적 자사주 매입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올해에도 두 차례 자사주를 소각했다. 책임경영 강화와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지난 3월 1021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했고, 지난 9월에는 보통주 42만 7845주를 소각했다. 금호석유화학을 향한 자사주 보유 또는 매각 압박도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호석유화학은 올해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30% 오른 영업이익 845억원을 달성하는 등 호조를 기록하고 있다. 통폐합 논의가 진행 중인 산업단지 내 기업들과 다르게 금호석유화학은 NCC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설비 감축 또는 통합 논의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 있다. 최도성 이사회 의장 겸 사외의사는 지난 9월 주주 서한을 통해 "배당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포함한 다양한 주주 환원 수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LG화학은 상법 개정 영향권 밖에 있다는 주장이다. 공시상 자사주 보유 비중이 0%(1주 보유)에 달해 사실상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최근 LG화학이 행동주의 펀드의 자사주 매각 및 소각 요구를 받으면서 상법 개정과 맞물려 주주 환원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팰리서캐피탈은 LG화학에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을 팔아 자사주를 살 것' 등을 요구 중이다. LG화학은 김앤장을 선임해 대응하기로 한 만큼 LG화학의 대응책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LG화학 관계자는 "상법 개정이 되면 따라야 하지만 자사주를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아 LG화학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행동주의 펀드의 요구에 대해서도 "단기적으로 주가를 올릴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각 분야, 기업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다"며 "상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이 모여 함께 토의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11-20 10: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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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과징금' 부과 기준 손질…홍콩ELS 제재 수위 낮아질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을 최대 75%까지 감면하는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사전예방·사후수습 노력 등 과징금 감경 사유를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로 인한 과징금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지난 2021년 3월 금소법 시행 후 법령상 과징금 산정의 기준금액인 '수입 등'의 의미가 불명확하단 지적에 따른 보완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금소법 위반행위가 부당권유, 중요사항 설명 누락·왜곡, 구속성 행위 등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한 행위부터 광고절차 위반과 같은 단순 절차 위반행위 등 비교적 경미한 사안까지 다양하다는 점을 반영해 별도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한 게 특징이다. 우선 금융사가 위반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이 크면 초과분을 가중하도록 했다. 반대로 소비자 피해 예방 노력, 금소법상 기준 충실 이행, 판매사 자체 배상·수습 등이 인정되면 최대 50%까지 감경이 가능하다. 다만 여러 감경 요인이 중복되는 경우에도 총 감경폭은 기본과징금의 75% 이내로 제한했다. 감독규정에 '수입 등'의 기준을 '거래금액'으로 산정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상품별·위반행위 내용별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예금성 상품은 예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투자상품은 투자액, 보장성 상품은 수입보험료 등을 거래금액으로 명시했다. 꺾기 규제 위반처럼 복합적 행위의 경우 강요된 다른 상품의 거래금액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과징금 부과기준율도 세분화했다. 기존 3단계(50·75·100%) 체계에서 벗어나 1~100% 범위 내에서 위반행위 중대성에 따라 △약함(1~30%) △중대(30~65%) △매우 중대(65~100%)로 구분했다. 절차상 위반 등 경미한 사안은 산정된 기준율의 절반 범위에서 추가 조정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위반행위의 성격과 중대성에 비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지고, 제재의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2025-11-19 17: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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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구조조정 앞둔 석화企 "사업 재편 저해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안이 발표됐다.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앞둔 석유화학계를 두고 일각에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기업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을 통해 기업 가치를 끌어올릴 것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다. LG화학의 경우 최근 영국계 행동주의 헤지펀드로부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매입을 확대할 것을 요구받았다. 금호석유화학도 현재 전체 발행 주식의 14%를 자사주로 보유하고 있어 자사주 교환사채 발행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 16일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중심으로 한 상법 3차 개정안은) 아마 오는 12월까지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신규 자사주 취득 시 최대 1년 이내 소각 의무화, 기존 보유 자사주 최대 5년 이내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자사주 소각은 기업이 시장에서 매입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것을 뜻한다. 주식 수가 줄어들어 주당가치(EPS)가 높아지고 기업가치 제고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기업들은 1994년 이래로 경영전략 수단으로 자기주식을 활용해 왔다. 그러나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구조조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자사주가 모두 일정 기간 내 의무 소각을 해야 한다면 석화기업이 인수합병 구조를 설계하는 것부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9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의 문제점 연구' 보고서를 통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기업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이는 득보다 실이 커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러한 우려에서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기업 간 상호주 보유를 통해 전략적으로 제휴한 경우 합병 과정에서 자사주를 취득하게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석유화학, 정유 분야는 합작법인(JV)이 많고 지분 맞교환이 많은 업종이라 자사주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자사주 강제 소각을 하면 M&A 등 경영권 방어 전략 활용 범위가 좁아지게 된다"며 "M&A가 전략적 기업 경영 수단으로 필요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이지 않은 산업 각개별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자본시장연구원의 '2023 국내 상장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동기와 장기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공시 상 자기주식 처분 목적은 '재무구조 개선'(21.2%), '투자·운영자금 확보'(20.0%), '교환사채 발행'(14.3%) 등 순이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지 않았다"며 "예외적인 법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외 주요국 중 자사주 보유나 소각을 엄격히 규제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미국(뉴욕·델라웨어), 영국, 일본은 모두 기업 자율에 맡기고 있고, 독일만 자본금의 10%를 초과한 자기주식에 대해 3년 내 처분 또는 소각을 의무화하고 있다.2025-11-17 17: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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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 재추진... 프롭테크 업계 "카르텔 강화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가 다시 추진되면서 협회와 프롭테크 업계 간 갈등이 재점화하고 있다. 협회는 전세사기 및 무등록 중개행위 단속을 위한 제도적 권한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프롭테크 업계는 장기적으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통제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17일 부동산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골자는 공인중개사협회를 다시 법정단체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국토위 여야 간사가 공동 발의에 참여한 만큼 정기국회에서의 처리 가능성도 점쳐진다. 협회는 설립 당시 법정단체였으나 1998년 임의단체로 전환되면서 단속 및 감시 역할을 수행할 법적 권한이 사라졌다. 협회 측은 이 점을 근거로 전세사기, 무등록 중개, 기획부동산 피해 등 각종 시장 혼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김종호 협회장은 취임 당시부터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협회의 오랜 요구였던 의무가입 조항과 지도단속권 부여는 제외됐다. 이는 2022년 유사 법안이 권한 과도 논란으로 무산된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프롭테크 업계는 법정단체 지위 회복 자체가 향후 권한 확대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협회에 제도적 지위를 부여하면 단계적으로 규제 권한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독립 감시기구나 플랫폼 배제 방지 조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간 협회와 프롭테크 업계는 수차례 충돌해 왔다. 협회는 반값 중개수수료 등을 내세운 다윈중개, 집토스 등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모두 무혐의로 결론이 났지만 당시 협회의 대응 방식은 업계 위축 효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도 있다. 김 협회장이 선거 과정에서 “직거래 플랫폼 견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점 역시 업계가 경계심을 거두지 못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법안 통과 가능성은 높게 보는 분위기”라면서도 “협회가 주장하는 안전한 중개 질서 확립이라는 취지는 타당하지만 플랫폼 사업자를 배제하거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흐름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견제 장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2025-11-17 14: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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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조원 코스피 상장사, 영문공시 의무…임원보수 공시도 손본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상장사 영문공시 확대와 주주총회 정보공시 강화를 담은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자본시장 접근성 및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핵심은 영문공시 의무 확대·주주총회 정보 공개 강화·임원보수 공시 정밀화다. 먼저, 내년 5월1일부터 '2단계 영문공시 의무화'가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만 영문공시가 의무였지만, 앞으로는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까지 확대돼 총 265개사가 대상이 된다. 주주총회 결과에 대한 영문공시는 2026년 3월1일부터 적용된다. 공시 범위도 대폭 늘어난다. 현재 26개로 한정된 항목을 주요경영사항 전체 55개로 확대하고, 공정공시·조회공시 등 한국거래소 공시 전반으로 의무 범위를 넓힌다. 공시 기한도 단축된다. 현재는 3영업일 이내로 공시를 제출해야 하지만, 기한 단축으로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국문공시를 낸 당일에 영문 공시를 내야 한다.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국문공시 후 3영업일 이내에 영문공시를 내야 한다. 또한 오는 2028년에는 '3단계 영문공시 의무화'도 추진된다. 코스피 전체 상장사를 대상으로 영문공시 의무를 검토하고 있으며 코스닥 역시 자산 2조원 이상 대형사를 중심으로 의무화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번역을 활용한 업종별 영문 용례집 발간과 공시 교육도 강화한다. 주주총회 관련 공시 역시 한층 세분화된다. 지금까지는 안건 가결 여부만 확인할 수 있어 투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내년 3월 주총부터는 안건별 찬성률·반대·기권 비율이 의무 공시되며 주총 당일 거래소 수시공시로 표결 결과가 공개된다. 정기보고서에는 해당 기간 모든 안건의 표결비율과 찬반·기권 주식수까지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3월 하순에 집중돼 온 주총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유인도 마련된다. 의결권 기준일을 사업연도 말이 아닌 다른 날짜로 변경하도록 유도하고, 4월 주총을 개최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임원보수 공시도 구체화된다. 임원보수 공시에 대해 '업무 수행 결과를 고려해 결정' 등 추상적 설명에 그쳐 보수 체계가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앞으로는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TSR)과 영업이익을 임원 전체 보수총액 서식에 함께 기재해야 한다. 보수 항목별 부여 사유와 산정 기준도 더 구체적으로 공개된다. 스톡옵션 외 주식기준보상을 포함한 모든 임원보수는 단일 서식으로 통합 공시되고, 미실현 주식보상은 현금환산액까지 명시해야 한다. 주식기준보상은 임원 개인별 상세 내역을 별도로 공개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금융위는 이번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8일까지 진행한다. 해당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2025-11-17 09: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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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홍콩 H지수 ELS 과징금 부과 여부에 '초긴장'...兆 단위 규모 예상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주요 5개 은행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과징금 부과가 지연되고 있다. 당초 4조원대 규모로 예상됐던 과징금이 최근 홍공 H지수 상승에 따른 일반 고객들의 투자금 회복으로 감액될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 기준인 '수입'의 의미를 '거래 대금'으로 구체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 기간을 연장하면서 제재 절차도 지연되고 있다. 17일 금융 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지난 5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안건에 오르지 않았으며 금융위는 이달 17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연장했다. 이달 20일 열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 홍콩 ELS 제재 안건 상정이 어려울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심 안건 상정 전 3주의 사전 통지 및 검토 절차가 필요하나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감원 임원 인사 등으로 제재 논의를 시작할 상황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금융권은 이달 중 제재심 상정과 내년 초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과징금 규모 결정을 예상했으나 절차 지연으로 빨라도 내년 3월 이후에나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은행별 홍콩 ELS 판매액은 KB국민은행이 8조197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 2조3701억원 NH농협은행 2조1310억원 하나은행 2조1183억원 SC제일은행 1조2427억원 순이다.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면 국민은행은 최대 4조원까지 부과 가능하다. 다만 소비자 피해 사전·사후 노력이 인정되면 최대 75%까지 경감된다. 은행들은 평균 96%의 투자자에게 자율 배상을 완료해 과징금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최근 홍공 H지수 상승으로 당초 손실을 입은 고객들의 투자금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소비자 피해 규모 축소로 이어져 과징금 감액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 전문가는 "시행령 개정 지연이 금융당국의 의도적 결정일 수 있다"며 "홍공 H지수 상승으로 피해 규모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형평성 문제로 대두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들의 자율 배상과 최근 시장 상황 개선을 감안하면 최종 과징금은 원래 예상치 대비 50%p 이상 낮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제재 절차 지연이 오히려 은행권에는 긍정 신호"라며 "소비자 배상 완료 후 시간이 흐르면서 피해 인정 범위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2025-11-17 09: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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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타2025] 정청래 대표, 지스타서 게임산업법 개정 약속…업계 세제 혜택 등 실질 지원 절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4/20251114190853961239.jpg)
정청래 대표, 지스타서 '게임산업법 개정' 약속…업계 "세제 혜택 등 실질 지원 절실" [이코노믹데일리] "20년 전 게임산업진흥법을 최초로 발의했던 장본인으로서 이제야 지스타에 온 것이 죄송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4일 국내 최대 게임 축제 '지스타 2025' 현장을 찾아 게임 업계에 대한 뒤늦은 반성과 함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규제 중심의 낡은 법안 개정부터 대통령의 관심 촉구까지 K게임의 위상 제고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업계가 가장 절실하게 호소하는 '세제 혜택'이라는 현실의 벽 앞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여 '절반의 약속'이라는 평가도 함께 나왔다. 이날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K GAME 미래 전략을 위한 현장 간담회'는 정 대표를 비롯해 조승래 사무총장, 김성회 게임특위원장 등 민주당 지도부와 넷마블, 넥슨, 엔씨소프트, 크래프톤 등 국내 대표 게임사 수장들이 총출동하며 그 무게감을 더했다. 정 대표는 작심한 듯 과거에 대한 반성으로 말문을 열었다. 그는 "한류 수출의 약 63%를 게임이 담당하는데도 여전히 부정적 인식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반성이 많이 되는 게 당시 세계적인 명성을 날린 임요환, 이윤열, 홍진호 선수들이 다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지 생각이 든다. (은퇴 후 진로가) 제도권 내에 자리 잡지 못한 현실을 알고 있다"고 털어놨다. e스포츠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관심을 언급하며 "미비한 제도나 법적인 장애가 있다면 민주당이 충분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30년간 한국 게임 산업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뒀지만 지속적인 성과를 위해선 글로벌 업체와 경쟁해야 한다"며 "해외와 달리 세액 공제나 제작비 공제 등 정부 차원 지원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고 업계의 가장 절박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업계의 호소에 정 대표는 가장 먼저 '법안 개정'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을 곧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기존 '게임산업진흥법'을 '게임 문화 및 산업 진흥법'으로 변경하고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게임을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겠다는 정 대표의 약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가장 확실한 조치다. 또한 최근 게임대상에 대통령이 불참해 아쉬움을 남겼던 일을 의식한 듯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상을) 시상하면 좋겠다는 건의를 대통령께 드리겠다고 오늘 약속했다"며 업계의 숙원을 풀어주려는 의지도 보였다. 하지만 가장 큰 관심사였던 '세제 혜택'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폈다. 정 대표는 "정부 당국과 협의해야 될 부분이라 먼저 앞서서 이야기하기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조승래 사무총장 역시 "현재로서는 기획재정부 등 당국이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지속해서 설득할 것"이라고 말해 넘어야 할 산이 높음을 시사했다.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의 이번 지스타 방문은 '게임은 문화 산업'이라는 대전제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를 확인하고 이를 법제화하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을 받아냈다는 점에서 큰 성과로 평가된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에서 K게임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인 '총알' 즉 세제 혜택이라는 핵심 과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공은 이제 정부와 기획재정부로 넘어갔다. 정치권의 지원 약속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지 업계의 시선이 국회와 정부를 향하고 있다.2025-11-14 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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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협 "과도한 징벌배상, 거래 위축·소송 남발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여권의 '5배 징벌배상' 상법개정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개정안 의견서를 제출했다. 상장회사협의회는 의견서를 통해 "상법상 '상인'의 개념이 포괄적이므로 해당 조항을 적용할 경우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소상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작용이 초래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해당 개정안은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의 5배 또는 그 원인행위로 얻은 이득액 중 더 큰 금액을 한도로 배상 책임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회사협의회는 "과도한 손해배상 발생 위험으로 상거래가 위축되고 리스크가 큰 거래나 혁신투자 또한 위축될 위험이 있다"며 "실제 손해를 본 금액 이상의 배상을 노린 소송 남발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외국 사례를 제시하며 "독일·프랑스·일본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지 않았고 영국과 미국도 영문 규정 없이 판례를 통해 운용하는 등 해외 입법례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미국에서조차 법원에서 과다한 배상을 막기 위한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초고액 배상을 경계하는 움직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2025-11-12 09: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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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우려하는 해운업계..."변수는 사용자·쟁의 범위 확대" 한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3월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해운업계의 노사 지형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는 이번 개정 핵심이 '손해배상 제한'이 아니라 '사용자 개념 확대'와 '쟁의 행위 범위 확대'에 있다고 지적하며 하청·위탁 구조가 많은 해운·항만업계는 사전 점검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10일 서울 해운빌딩에서 열린 '해운선사대상 노란봉투법 대응 세미나'에서 조범곤 김앤장 법률사무소 노사관계 전문 변호사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아도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 원청이 사용자로 간주될 수 있다"며 "내년 3월 시행 이후에는 선주·선박관리사·하역사 등 간접고용 구조 전반에 교섭 의무가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개정된 노조법 제2조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는 사용자로 본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원청-하청-용역' 관계에서도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될 경우 노조 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되는 구조로 바뀐다. 조 변호사는 "CJ대한통운·현대제철·한화오션 등 최근 판례들이 이미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해운업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쟁의행위의 범위도 기존 '임금·근로조건 불일치'에서 '근로자 지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사업부 폐지·외주화·정리해고 등 경영상 결정이 단체교섭·파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문상 해석의 여지가 넓어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찬 김앤장 법률사무소 노동팀 소속 변호사는 "노사관계에서는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다"며 "계약서에 어떤 조항이 있느냐보다 실제 운영이 그에 맞게 이뤄지고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개정은 사용자 책임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이뤄진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실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노동사건에서는 법원의 후견적 개입이 강화될 것"이라며 "결국 원청이 하청 근로자까지 어느 수준으로 보호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조계는 특히 내년 3월 10일 시행일 이후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요구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고 기업별 대응 로드맵을 준비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우선 외주·용역 구조를 전수 조사해 하청노조 존재 여부와 계약상 지휘·명령권, 산업안전 점검 의무 등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약 문구를 점검해 '지시'와 '권고'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근로조건에 대한 직접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장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다수 노조가 병존하는 경우를 대비해 교섭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쟁의 통보 절차를 숙지하는 등 실무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울러 일부 외주화 영역은 내재화하거나 재도급 구조를 조정하는 등 중장기적 리스크 완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조범곤 변호사는 "이번 개정은 단순히 손해배상 제한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사용자냐', '어디까지 교섭 대상이냐'의 문제"라며 "특히 해운·항만처럼 복수 하청과 위탁계약이 얽힌 산업일수록 시행 전에 선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해석 매뉴얼을 연내 마련해 시행령과 함께 구체화할 계획이다. 법조계는 "정부가 연내 시행령과 해석 지침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교섭 창구 단일화나 사업경영상 결정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2025-11-10 17: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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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첨단 재생의료 확산...실손보험 재정 부담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첨단 재생의료가 늘면서 보험금 청구가 급증하고 실손보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9일 보험연구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글로벌 보험회사들은 장기부채 리스크를 완화하고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고정수익 자산인 채권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연희 보험연구원은 "비급여인 첨단 재생의료 치료는 재생의료 기관에서 비용을 자유롭게 결정해 고가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며 "실질적인 치료 기회로 이어지고 산업이 활성화하기 위해선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생법) 개정안은 지난 2월부터 시행됐다. 첨단 재생의료 치료를 중대·희귀·난치 질환 환자의 임상 진료에서 활용할 수 있고 비급여 형태로 비용 청구가 허용됐다. 기존에 인정·사용한 신의료기술은 병원별 가격 편차가 크고 보험금 청구 급증으로 이어졌었다. 신의료기술 진료비는 2015년 약 150억원에서 2021년 약 1300억원으로 연평균 42%나 증가했다. 김연희 연구원은 "지나치게 높은 가격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치료 접근성을 떨어뜨린다"며 "보험업계에선 비급여 항목의 과잉 이용을 막기 위해 가격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1-09 17: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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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강남만 빼나" 용적률 혜택서 제외된 네 구역, 수도권 역차별 논란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9·7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공공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혜택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만 제외하고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에서 “왜 강남만 빼나”라는 역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 전역이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으로 묶이자 “서울 전체가 혜택 대상에서 빠지는 것 아니냐”는 혼선이 확산됐고, 국토부가 추가 설명을 내놓으면서 강남·용산을 특정해 배제하는 기준이 다시 부각됐다. 국토부는 7일 “용적률 상향 기준은 9·7 공급대책 발표 당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역”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실제로 당시 서울에서 투기과열지구였던 곳은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였다. 이들 네 곳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공공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 혜택을 유지하게 된다. 정부는 공공재개발의 법적상한 용적률을 1.2배에서 1.3배로, 공공재건축은 1.0배에서 1.3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9·7 대책에서 내놓았다. 공공 도심복합사업도 1.2배에서 1.4배까지 높아진다. 그러나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이자 “대책이 발표도 끝나기 전에 스스로 효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커졌고, 이에 대한 국토부 해명이 뒤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책 발표 당시 기준을 유지하는 것일 뿐 새로 규제지역이 됐다고 해서 혜택 대상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료 분량 문제로 당시 배제 지역을 일일이 명시하지 못했을 뿐 정책 방향은 일관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다른 반응도 나온다. 비강남권 정비업계에서는 오히려 환영 분위기가 감지된다. “강남의 투기 우려를 이유로 혜택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반면 서울 강남권 조합과 중개업계에서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말하면서 강남만 예외로 두는 것은 형평성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규제와 완화 기준이 이중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공급 확대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재정비하고 한문도 명지대 교수, 박은정 감정평가사 등을 자문단에 추가해 공급 확대 정책을 논의 중이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도심복합사업 촉진 등 정부·여당이 모두 공급 대책에 속도를 내는 흐름이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이며,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도권 내 비강남권 정비사업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용적률 상향을 전제로 사업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강남·용산은 기존 규제 체계 아래에서 사업성이 다시 계산될 전망이다.2025-11-07 09: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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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수요일'에 개미 폭풍방어...증권가 "중·장기적 상승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다 전날(5일) 6% 가까이 하락하며 폭락했다. 갑작스러운 지수 하락에 투자자 불안심리가 커지는 가운데, 증권가는 이번 하락을 단기 조정으로 진단하며 중장기 상승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입을 모았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오후 1시 12분 코스피 지수는 전장 대비 56.69p(1.41%) 오른 4060.72에 거래되고 있다. 전일 코스피는 전장 대비 117.32p(2.85%) 하락한 4004.42에 마감하며 2거래일 연속 약세를 이어갔다.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던 지수는 이날 장 중 한때 3867.81까지 밀리며 3800선을 내어주기도 했다. 같은 날 코스닥지수는 24.68p(2.66%) 떨어진 901.89로 장을 마쳤다. 전날 한국거래소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프로그램 매매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사이드카'를 발동했다. 사이드카는 코스피200선물과 코스닥150선물 지수가 전일 종가 대비 각각 5%, 6% 이상 급등락이 1분간 지속될 때 발동되는 장치다. 현물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식시장의 선물 및 현물 매매를 5분간 중단시키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 갑작스러운 낙폭 시장에 투자자들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코스피' 검색량은 지난주 50건 안팎에 머물다 5일 오전 10시경 100건을 넘기며 급증했다. '사이드카', '서킷브레이커'등 관련 키워드 검색도 동반 상승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정도까지 내려갈 줄 몰랐다","생각보다 조정이 세게 와서 긴장했다" 등 글이 잇따라 올라오며 투자자들 사이에 불안감이 확산했다. 국내 증시 급락 배경으로는 미국 주가 하락과 단기 급등으로 인한 고점 부담 등이 지목됐다. 4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인공지능(AI) 버블 논란으로 기술주 중심 약세를 보였다. 엔비디아, 팔란티어 등 빅테크 주가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다. 여기에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장기화로 경제지표 발표가 지연되자 투자심리 위축이 더해졌다. 급등장에 편승한 '포모(FOMO·기회 상실 우려)' 심리가 과열되며 레버리지 투자 비중이 급격히 늘어난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KODEX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시가총액은 3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급락을 과열에 따른 기술적 조정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리포트에서 "일정 기간 조정 가능성을 제시하면서도 3700선 부근에서 기술적 지지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정책 기조도 한 몫하고 있다. 나 연구원은 "국내 기업 실적 개선 기대감이 여전하고, 정부의 상법 개정안이 11월 국회에서 구체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유동성 확대와 경기 확장 국면이 맞물려 반도체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정부의 친시장 정책과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를 감안할 때 이번 조정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KB증권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코스피가 향후 실적 개선세에 따라 7500선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번 상승세를 1985년 이후 40년 만의 장기 강세장 진입 구간으로 판단해 반도체와 전력 업종이 실적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러한 주가 조정에 대해 "지수 상승 속도가 지나치게 빨랐기 때문에 기술적인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봐야 한다"며 "지난 이틀간 뚜렷하게 조정 정세를 보인 것도 일종의 반작용 같은 요소"라고 말했다. 이어 "빠른 상승 속도가 계속해서 유지되기는 어렵다"면서도 "속도가 둔화하면서 원만하게 상승 흐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덧붙였다.2025-11-06 1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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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CEO '현장형'에서 '리스크 관리형'으로… 생존 위한 체질 전환 가속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사 최고경영자 인사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공사 실적과 현장 경험을 앞세웠던 기존 인사 기조는 힘을 잃고, 재무·안전·기술을 다루는 ‘리스크 관리형’ 리더가 전면에 나서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공사비 급등과 PF 부실, 미분양 확대가 겹치면서 생존을 위한 경영 전략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건설 경기 불확실성은 이미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에만 20조원 넘는 PF 대출 만기가 도래하며 차환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국 미분양은 6만7000가구로 1년 전보다 50% 가까이 늘었다. 안전 규제도 강화 흐름이 뚜렷해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수위를 높이는 개정안까지 국회에 계류돼 있다. 한 건설사 임원은 “지금은 단 한 번의 사고나 유동성 충격이 회사를 흔들 수 있다”며 “CEO의 역량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한화 건설부문은 지난달 30년 경력의 재무 전문가 김우석 전략부문 재무실장을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 김 대표는 그룹 재무 라인을 오랜 기간 맡아온 인물로 자금 운용과 위험 관리에 특화돼 있다. 한화 건설부문 매출은 올해 상반기 1조5745억원으로 줄었고 PF 관련 단기 부채는 9622억원에 달한다. 외형보다 내실을 우선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SK에코플랜트는 기술 역량을 중심에 둔 선택을 했다. 신임 김영식 대표는 SK하이닉스에서 HBM 양산 체계를 구축한 공정 전문가로, 반도체 클린룸과 하이테크 공정 비중이 확대된 회사 상황과 맞닿아 있다. 상반기 매출은 전년 대비 35.9%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65.9% 늘었지만, 하이테크 사업은 공정 리스크가 높아 기술형 리더십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안전 전문성을 최우선 가치로 선택했다. 지난 8월 선임된 송치영 사장은 포스코 그룹에서 30년 가까이 설비·안전 분야를 맡아온 인물이다. 송 대표는 취임 직후 전국 103개 현장을 멈추고 위험요인 1070건을 즉시 개선하는 긴급 안전진단을 지시했다. 인프라사업 신규 수주를 잠정 중단할 정도로 안전을 최우선에 둔 경영 기조가 자리 잡고 있다. CEO 인사의 시기 또한 빨라졌다. 통상 연말에 발표하던 정기 인사가 올해는 10월로 앞당겨졌고, DL이앤씨처럼 정기 인사 개념 자체를 없애고 상황별 수시 인사 체계로 전환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시장 변화 속도가 빨라진 만큼 경영진 교체 역시 기민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건설업계는 내년에도 재무·기술·안전 중심의 리더십 선호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 외부 환경이 단기간에 나아질 가능성이 낮은 데다, PF와 안전 규제는 이미 구조적 변수로 자리 잡았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를 잘하는 것만으로는 회사가 살아남기 어렵다”며 “앞으로의 CEO는 수주보다 리스크를, 성과보다 안전을 먼저 챙기는 체질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2025-11-06 08: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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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65세 정년연장' 입법 촉구…"공약 지켜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65세 법정 정년연장'에 관한 입법이 국회와 정부의 공약대로 올해 안에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는 정년 상향 개정안 발의를 낸 윤종오 의원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신동근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오상훈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 의장 등이 참석해 법정 정년연장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파했다. 양대 노총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이고 일률적인 법정 정년연장을 요구한다"며 "국회는 정년연장 논의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2025년 이내에 65세 법정 정년연장 법안을 즉각 마련하고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22대 총선공약으로 2025년 내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과 연계한 65세 단계적 연장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에도 이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상향과 연계한 단계적 법정 정년연장을 2025년 내 추진하겠다는 민주당의 공약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이자 한국노총과 맺은 정책협약으로 결단코 흔들려서는 안 되는 노동자들에 대한 약속"이라며 "정년연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65세 정년연장 연내 입법을 목표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 지도 7개월이 지났다"며 "더이상 미루지 말고 구체적인 입법안을 제출하고 연내 입법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1-05 16: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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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의 정론직필] 대장동, 더 이상 국정의 블랙홀이 되어서는 안 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0/20251120095436749202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