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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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규제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내년 1월부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규제를 강화한다. 앞으로 금융사는 투자자에게 상품 핵심 위험 정보를 최우선으로 제공하고 투자자 성향·재산·경험 등 필수 6개 항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는 부당권유행위 금지와 성과보상체계 개선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1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 개선 고시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이해와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사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 핵심 설명서 최상단에 △상품명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 △손실 가능성 △위험 사례 등을 우선 기재해야 한다. 그동안 일부 금융사는 설명서 작성 시 단순 정보 전달이나 확인에만 치중해 소비자가 상품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가입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금융사는 투자자 정보 확인과 성향 분석 시 △거래목적 △재산상황 △투자 경험 △상품 이해도 △위험 수용 태도 △연령 등 필수 6가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앞서 일부 금융사에서는 손실감내수준이 낮은 금융소비자(원금보존, 단기투자 희망 등)에게 주가연계증권(ELS)같은 고위험 상품을 판매할 경우 고려해야 하는 6개 항목 중 일부 확인 정보를 누락하거나 해당 정보에 평가 점수를 미배정하는 사례가 있었다. 금융회사의 부당권유행위도 금지된다. △특정 답변 유도 △대면 투자 권유 후 비대면 계약 권유 △금융회사 대리 가입 등이 이에 해당한다. 비대면 계약은 녹취 의무가 없고 판매직원의 별도 안내가 제공되지 않아 부당권유행위 금지 등 법령 위반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 성과보상체계(KPI) 설계 시 △사전 합의 의무화 △개선 선요구권 신설 등 금융소비자보호 총괄 기관 업무 수행도 강화된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해당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경영 방향 수립을 수행하도록 규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견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회사 영업부서가 단기실적 위주의 조직문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의결된 감독규정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계약 체결 시 본인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금융상품을 가입하도록 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10-01 16: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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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대재해 ESG 평가 반영 의무화...거래소, 수시공시 신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중대재해 발생시 ESG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명문화하고, 상장회사의 중대재해 관련 수시공시를 신설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중대재해 관련 수시공시를 신설하는 한국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안을 승인 의결하고,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강화를 위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달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다. ESG 평가기관 협의체는 중대재해 등 중대이슈 발생을 ESG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명시하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개정해 1일부터 시행했다. 현재 국내 ESG 평가기관들은 중대재해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중대한 사안 발생시 자율적으로 평가에 반영해왔다. 이는 중대재해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명확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ESG 평가기관 협의체는 중대이슈 발생시 평가체계 반영을 명시하도록 가이던스를 개정했다. 아울러 ESG 평가기관의 전문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평가품질과 역량 강화에 대한 노력 의무도 신설했다. 한국거래소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준수현황을 정기적으로 비교·분석하고, 개정 사항의 준수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회사의 중대재해 관련 수시공시를 신설한다. 그간 상장회사는 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수시공시를 해왔으며 재산손해가 없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공시 의무가 없었다. 금융위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코넥스 상장회사가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 관련 사실·현황을 보고한 당일에 그 보고내용을 공시하도록 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의 형사법원 판결 결과를 확인한 당일 관련 사실·현황을 공시하도록 했다. 상장회사가 지주회사인 경우 비상장사를 포함한 자회사(국내 소재 종속회사)의 중대재해 관련 사항도 해당 지주회사가 공시해야 한다. 개정규정은 한국거래소의 상장회사 대상 안내를 거쳐 20일부터 시행된다. 한국거래소는 2일 전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규정 개정내용을 안내하고 이달 중 공시담당자 등에 대한 공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와 관련해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도 강화된다. 현재도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 중대재해 관련 형벌 및 행정상 조치 등의 사항은 공시되고 있으나, 중대재해 발생사실은 포함돼 있지 않아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했다. 이에 따라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도 대상기간 중 중대재해 발생사실과 대응조치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되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대재해가 기업의 경영활동과 투자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중대재해 관련 정보공시를 대폭 강화하고, ESG 평가에도 체계적으로 반영되도록 했다"고 말했다.2025-10-01 16: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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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확대...2028년 전면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의 전자결제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불투명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공시제도를 확대하고 규율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시장 경쟁을 통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 공시제도를 개편하고 불합리한 다단계 결제구조를 정비하기 위한 PG업 규율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간편결제 확산과 온라인 거래 급증으로 가맹점 부담이 커진 가운데 티몬·위메프가 정산자금 관리 부실로 파산 위기에 몰리며 거래 안전성 우려가 불거진 것이 직접적인 배경이다. 전자금융결제 시장 규모는 2019년 348조원에서 2024년 1037조원으로 커졌고, 간편결제 이용액도 같은 기간 116조원에서 320조원으로 늘었다. 그간 공시 대상은 간편결제 거래규모가 월평균 1000억원 이상인 11개 업체에 한정돼 가맹점이 다양한 업체의 수수료를 비교하기 어려웠다. 금융위는 2026년부터는 결제규모가 월평균 5000억원 이상인 업체를, 2027년에는 2000억원 이상 업체를 추가해 공시 대상을 확대하고 2028년에는 모든 선불업자와 PG업자까지 의무화할 계획이다. PG업자가 실제로 받는 자체 수수료와 카드사·상위 PG업자가 가져가는 외부 수수료를 구분해 공시하도록 하고 사업구조별로 △전업 PG형 △겸업형 △플랫폼형으로 나눠 비교 가능성을 높인다. 공시자료는 회계법인이 주기적으로 검증해 신뢰성도 확보한다. 특히 티몬·위메프 사태에서 드러난 문제처럼 다단계 PG 구조에 대한 규율도 강화된다. 상위 PG업자가 하위 PG업자와 계약할 때 재무건전성과 불법행위 연루 이력 등을 평가해 위험도가 높으면 계약을 중단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도록 의무화한다. 가맹점 수수료 고지 범위와 시점을 명확히 하고 최초 계약뿐 아니라 변경 시에도 사전 고지를 의무화한다. 국회 논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PG업자의 재무정보 공시와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시 제재 근거도 마련된다. 업계도 자율적인 상생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카카오페이, 지마켓, SSG닷컴은 지난해 말부터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0.1~1.1%p 인하해 연간 109억원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네이버페이와 토스, NHN페이코도 내달부터 수수료를 인하해 추가로 51억원의 절감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신규 가맹점 수수료 환급·면제, 정산금 조기 지급, 대출보증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도 시행 중이다. 추석 연휴에는 카카오페이와 토스가 영세가맹점 수수료를 면제하고, 쿠팡·배달의민족 등은 판매자 정산대금을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11월 중 개정된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을 시행해 수시 공시를 시범 도입하고, PG업 규율 강화는 행정지도를 거쳐 2026년 상반기까지 감독규정 개정에 반영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티몬·위메프 사태를 교훈 삼아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소상공인의 체감 부담을 줄이면서 업계와 협력해 상생 방안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0-01 11: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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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코스피 5000 뒷받침"..."李정부 임기 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열겠다"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코스피 5000 시대' 달성을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전문가들은 주가는 오르고 있지만 내수 부진 등 경제 전반의 회복은 더딘 만큼 내수 활성화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 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인 김남근·김영환 의원 등과 한국거래소 정은보 이사장과 경영지원·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본부장이 참석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가야 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을 달성하면 코스피 5000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 지수는 3200선을 회복했고 PBR 역시 0.8에서 1.2로 상승했다"며 "주식시장의 신뢰 회복이 단순한 지수 상승에 그치지 않고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OECD 평균 PBR이 3.4배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정부의 노력 뿐만 아니라 투자자와 한국거래소, 기업들이 모두 합심했을 때 코스피 5000 시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자본시장이 살아야 국민 삶의 질도 함께 높아진다. 자본주의의 꽃인 주식시장이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코스피 5000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당이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자본시장 정상화를 향한 진정성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퇴직연금 제도 개편을 통해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퇴직연금 적립 규모는 약 500조원 수준에 달하며 오는 2030년에는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퇴직연금 자금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 자금으로 활용된다면 국내 자본시장 체질 개선과 주주 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이러한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원활히 흘러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자본시장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이 맞물리며 주가가 전고점을 연이어 경신했다"며 "앞으로도 코스피 지수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간담회 이후 정 대표는 한국거래소 홍보관을 찾아 "자본시장 정상화, PBR 2.0, 주가지수 5000을 향하여"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정 이사장도 "상법 개정안 등 여러 제도의 뒷받침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며 "앞으로도 정부와 여당이 제도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더 높여준다면 머지않아 주가지수 5000 달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개 발언에서 코스피 5000 시대를 강조한 민주당은 백브리핑에서 보다 현실적인 고민을 드러냈다. 최근 증시 반등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반이 같은 속도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간담회에서 △내수부진 △소액주주 권익보호 △낮은 배당 성향 △자사주 소각 등에 대한 이야기가 논의됐다고 전했다. 문 대변인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내수 침체를 꼽았다. 민간소비와 건설·설비투자가 동시에 위축되면서 성장률이 고착화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주가가 오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민간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것이 한국경제의 현실이다. 문 대변인은 "특히 부진한 건설·설비투자로 내수 부진이 장기화 될 수 있어 성장을 수출에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내수를 진작시킬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으로 쏠리는 돈을 주식시장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대출을 통해 집을 사면 현금 유동성과 소비 심리가 떨어지는 것이 내수 침체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에서다. 따라서 문 대변인은 "돈 흐름의 물꼬를 돌리는 작업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상장기업들의 낮은 배당 성향 역시 주요 쟁점이었다. 문 대변인에 따르면 전문가들 사이에서 "배당만 늘려도 가계소득이 늘어나 내수 진작에 기여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실제로 대만, 중국 등 아시아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배당 성향은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상법 개정 이후 후속 과제로는 소액주주 권익 강화가 거론됐다. 기존에는 법원이 지배주주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법원 결정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 대변인은 "당 대표도 매일 아침 주가를 확인할 정도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민생경제뿐 아니라 주가를 챙기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향후에도 △자본시장 활성화 △내수 진작 △제도 개선을 축으로 삼아 코스피 5000 달성과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2025-09-30 16: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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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예탁금 공정화…금감원·금투협 이용료율 손본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투자협회 규정과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예탁금 이용료율을 더욱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투자자 간 이용료율 차등 적용 금지 △예탁금 비용 산정 기준 개선 △외화예탁금 이용료 산정기준 마련 △공시 시스템 개선 등이다. 먼저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개인과 기관 등 투자자 간 합리적인 사유 없이 상이한 예탁금 이용료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기관 투자자에게 협의 이용료율을 제공할 경우 다른 투자자 예탁금 예치 수익으로 충당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증권사 자체 재원으로만 충당하도록 했다. 또한 예탁금 수취·별도예치·지급과 관련 없는 비용, 예를 들어 수수료 이벤트 비용이나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재산상 이익 금액 등은 예탁금 비용에 포함되지 않도록 기준을 개선한다. 외화예탁금에 대해서도 이용료율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별도의 산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 공시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는 외화 이용료율 현황과 지급 기준을 공시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6월말 기준 증권사 평균 공시 이용료율은 1.31%로 지난 2022년말(0.46%) 대비 0.85%포인트 상승하는 등 모범규준 시행 등에 따른 제도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공시 이용료율은 모범 규준 시행 등 제도 개선 효과가 드러나고 있다. 특히 공시 이용료율과 기준금리 간 차이가 지난 2022년 말 2.79%포인트에서 지난해 말 1.78%포인트로 하락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예탁금 이용료율도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증권사가 실제 지급한 예탁금 이용료는 총 7300억원으로 지난 2020년 0.24%에서 지난해 1.19% 수준 올랐다. 또한 공시 이용료율이 상승하면서 실제 지급한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 이용료율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금투협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올해 안에 관련 규정과 모범규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투자자 권익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꾸준히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9-3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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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국토부, 하도급지킴이 장애에 공사대금 지급 예외 허용 추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9/20250929102435969406.jpg)
국토부, '하도급지킴이' 장애에 공사대금 지급 예외 허용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조달청이 운영하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공공공사 대금 지급 차질 우려가 커지자 국토교통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국토부는 29일 “재난으로 인한 시스템 장애 시에도 대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예외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제처 등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하도급지킴이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의 공사대금을 전자적으로 청구·지급하는 의무 시스템이다. ‘건설산업기본법’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사용해야 하지만 이번 화재로 마비되면서 추석을 앞두고 대금 지급 지연이 우려됐다. 국토부는 명절 전 하도급업체와 건설 근로자들의 자금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제도 보완을 통해 대금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조달청과 협력해 시스템 복구 상황을 실시간 점검하고 발주기관·시공사·하도급사에 관련 지침을 신속히 전달할 예정이다. 복구 상황 및 공사대금 청구 방법 관련 문의 또한 조달청 전자조달기획과 등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난 상황에서도 건설업체와 근로자들의 대금 지급이 늦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며 “조달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추석 전까지 지급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9-29 10: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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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로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78년만 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수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의결됐다. 정부조직법 수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졌으며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조국혁신당에서 신장식·차규근·백선희 의원 등은 기권표를 행사했으며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수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 검찰청 폐지 및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 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9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된다. 또한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기재부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08년 이전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설립된 기획재정부는 1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된다. 당초 민주당이 추진했던 금융위원회 개편은 이번 수정안에서 제외됐다. 재경부로 넘길 방침이었던 금융위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은 기존 금융위가 그대로 수행한다. 금융감독원도 현행 체제대로 유지한다. 수정안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내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한다. 통계청과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한다. 기존에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는 폐지하되 재경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한다. 수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상정 직후 국민의힘 신청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시작됐다. 이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고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6시 30분께 토론 종결 표결이 이뤄졌다. 민주당은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등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2025-09-26 20: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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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30일 확대간부회의 소집…조직개편·인사 메시지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30일 확대간부회의를 소집한다. 금융정책 이관 무산과 부처 분리 논란, 지연되는 인사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26일 기재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오는 30일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다. 회의에는 기재부 1·2차관을 비롯해 실·국장, 총괄과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전날 당정대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직개편 방침을 전격 철회한 직후 열려 주목을 받고 있다. 당초 당정대는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합쳐 재정경제부로 재편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방침이 번복되면서 기재부 내부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내부 게시판에서는 불만이 쏟아졌다. 일부 직원들은 '더 이상 간부들은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요구를 하지 말아야 한다', '간부들이 얼마나 무능한지 깨닫길 바란다'는 등 강도 높은 비판을 남기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구 부총리가 이번 회의에서 조직개편 관련 입장을 밝히고 직원들에게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정부 관계자는 "직원들을 다독이는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재부도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신설될 재정경제부가 부총리 부처로서 경제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경제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사 문제도 회의에서 언급될지 주목된다. 기재부에서는 앞서 차관보, 국제경제관리관, 재정관리관, 예산·세제·기획조정실장, 대변인 등 1급 간부 7명이 사표를 제출했지만 후속 인사가 지연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사 적체와 지연으로 불만이 터지기 직전"이라며 "국정감사를 앞두고 업무 방향조차 불투명해 분위기가 뒤숭숭한 만큼 정리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2025-09-26 18: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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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밸류업 지수' 1년 성적표 43%↑... 영향력엔 '온도차' [이코노믹데일리]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출범 1년 만에 43% 가까이 오르며 코스피200과 KRX300을 앞질렀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주주친화 정책이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지만 지수 자체가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수는 이날 오전 9시 25분 전일대비 0.32% 하락한 1414.03에 거래되고 있으며 지난해 9월 30일 출범일 종가기준 992.13에서 지난 24일 1418.54로 42.96% 오르며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코스피200(39.35%), KRX300(31.87)을 웃도는 성과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정부 핵심 과제로 꼽혔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지난해 9월 24일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했다. 해당 지수에는 국내 상장기업 중 자본 효율성·주주환원·수익성 등 다양한 지표가 우수한 코스피·코스닥 100개 종목이 포함돼 있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대표적인 시장지수로 불렸던 코스피200과 다른 방식으로 추진됐다. 코스피200은 주로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 위주로 구성되는 반면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산업군별 상대평가 방식을 도입해서 특정 업종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산업의 기업들이 고루 포함되도록 설계됐다. 지수 종목 선정은 자율적인 기업가치 제고 활동 중 △시가총액 400위 이내 △최근 2년 연속 흑자 △최근 2년 연속 배당 또는 자사주 소각 △주가순자산배율(PBR) 순위 전체 또는 산업군 내 50% 등 총 4가지 조건을 충족한 기업 중 자기자본이익율(ROE)이 우수한 기업 순으로 100종목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밸류업 지수 종목 발표 후 코스피 등 기존 지수와 큰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과 밸류업 지수 편입 기준을 둘러싼 비판이 제기돼 왔지만 올해 5월 지수 리밸런싱을 통해 종목을 편입·출 하면서 차별성이 나타나고 있다. 해당 지수는 연 1회 매년 6월 선물만기일 다음 거래일에 정기변경을 실시한다. 지난해 12월 5개 종목이 추가편입 됐다가 올해 다시 100종목으로 재조정됐다. 매 정기변경 시 공시 이행 기업 비중이 늘어나 지난해 9월 7%에서 올해 5월 61%로 대폭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과 △피에스케이 △메가스터디교육 △에코프로에이치엔 등 코스닥 종목도 여럿 포함돼 있다. 올해 6월 실시된 정기변경에서는 2차전지 업종 등 배당이 없거나 실적이 약한 종목이 지수에서 제외됐고 방산·전력기기·원전 등 실적 개선세가 뚜렷한 업종은 비중이 확대되는 등 27개 종목이 신규 편입, 32개가 제외됐다. △아모레퍼시픽 △현대로템 △삼성증권 등이 편입됐으며 △오뚜기 △고려아연 △현대해상 등은 밸류업 구성 종목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으로 편출돼 현재는 코스피 87·코스닥 13 종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러한 지수 상승은 새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000 시대' 달성을 목표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자본시장 선진화에 속도를 내며 밸류업 정책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최근에는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더 세진 상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또한 국내 10대 그룹 상장사 절반 이상이 밸류업 공시를 완료하는 등 기업들의 주주환원 확대 움직임도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다. 배철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밸류업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이 약 8천억원에 불과해 외국인 자금이 대거 유입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코스피200 추종 자금이 70조원을 넘는 점을 감안하면 시장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밸류업 지수가 주주환원 노력의 한 축으로서 긍정적 신호를 준 것은 사실"이라며 "지수 출범 이후 이어진 다양한 시장·주주친화 정책이 함께 작용한 결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에 종합적으로 기여했다"고 덧붙였다.2025-09-25 1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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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대 "금융위·금감원 현행 유지"…정부조직 개편서 제외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은 금융·감독 체계 개편 관련한 내용을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일단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체제는 유지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대는 당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금감위 설치법 등 연계된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는 데다,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에 따른 업무 효율성 저하 우려와 이해 당사자들의 거센 반대까지 이어지면서 금융 감독 체계 개편 내용은 일단 철회하기로 했다. 한 의장은 "금융위를 금감위로 개편하고 금융위가 현재 갖는 국내 금융 관련 내용을 재정경제부로 넘기려 했으나 이를 원위치 시킨다는 것"이라며 "야당의 문제제기를 일정 부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조직 개편을 신속히 처리해 정부 조직 안정이 긴요하나, 여야 대립으로 소모적 정쟁과 국론 분열 소재가 되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경제 위기 극복에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데,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 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당정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금융 체계 개편안에 들어갔던 금융소비자원 신설도 유보됐다. 다만 한 의장은 "금융 소비자 보호는 금융위, 금감원 등과 논의해 긴급히 법적·제도적 장치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은 추후 후속 작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당정대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 방안을 철회하기로 한 만큼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에 필리버스터를 하지 말고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한 의장은 "정부조직법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국힘 등 야당이 적극 협조해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합의 처리해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회의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모두 참석했다. 당정대는 전날 오후부터 긴급한 논의를 거쳤으며, 강 비서실장이 현재 미국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한 의장과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전했다. 한편 이날 한 의장이 브리핑 생중계를 통해 금융당국 체계 개편을 제외한다고 언급하자마자 금감원 내부에선 환호성이 터져나온 것으로 전해졌다.2025-09-25 13: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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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금품수수로 유죄 받은 현대건설, 성수1지구선 제재 요구… '내로남불' 비판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이 지난달 4일 반포주공1단지 금품수수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성수전략정비구역 1지구에서 경쟁사 GS건설의 불법홍보 의혹을 제기하며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고 나섰다. 8년간 법정공방 끝에 조직적 금품 살포로 유죄가 확정된 건설사가, 다시 경쟁 현장에서 상대방의 위법 의혹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펼치는 모양새다. 업계에서는 “내로남불” 비판과 함께 정비사업 수주전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4일 현대건설이 2017년 반포주공1단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벌금 5000만원을 확정했다. 법원이 인정한 금품 규모는 1억3859만원, 제공 방식도 고가 가전제품과 명품가방까지 동원된 조직적 매수였다. 법원은 “시공사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개별 직원 일탈이 아닌 회사 차원의 행위로 규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건설이 성수1지구 조합에 공문을 보낸 배경에는 GS건설이 이미 사업지 선점효과를 확보한 데 있다. GS건설은 이른 시점부터 조합원 대상 홍보에 나서면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후발주자인 현대건설로서는 GS건설의 우위를 흔들지 못하면 수주전에서 승산이 낮다. 업계에서는 “압구정 맞은편이라는 상징성을 가진 랜드마크 단지를 놓칠 수 없다는 절박감이 작용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현대건설은 공문에서 GS건설의 불법홍보 의혹을 열거하며 입찰 배제를 요구했을 뿐 아니라, 입찰지침 변경까지 요청했다. 특히 입찰보증금 몰취 조항을 문제 삼았다. 도시정비사업 수주전에서 조합은 시공사가 입찰지침을 위반할 경우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성수1지구의 입찰보증금은 무려 1000억원 규모다. 몰취가 현실화되면 시공사에는 막대한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현대건설은 이러한 조항의 수정을 공식 요구하며 조합을 압박한 것이다. 현대건설의 강경 행보는 제도적 환경 변화와도 맞닿아 있다. 2018년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금품·향응 제공 시 시공권 박탈, 과징금 부과, 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도입했다. 특히 올해 4월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위반 행위 금액을 기준으로 공사비의 5~20%까지 과징금을 매기는 등 한층 구체적이고 강화된 규정을 담았다. 업계 일각에서는 “과거 사건은 구법 적용으로 제재가 약했던 반면, 이번에는 신법 적용을 앞세워 경쟁사의 리스크를 부각시키려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문제는 이런 공방이 성수1지구 조합의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입찰지침 사전 공개, 이해충돌 기록, 조합원 접촉 금지 규정 명문화 등 투명성 확보 장치를 강화하지 않으면 특정 업체 유리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동시에 사업 속도 저하와 비용 증가라는 현실적 부담도 커진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지침 투명화와 분쟁 절차 명확화 없이는 조합원 피로만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이번 사태는 현대와 GS의 단순한 공방을 넘어 정비사업 시장 전반의 신뢰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건설사 임원은 “대형 건설사의 과열 경쟁은 결국 조합원 피해로 귀결된다”며 “제도적 장치 강화와 건설사들의 자율적 컴플라이언스 확립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수1지구 논란은 향후 수십조원대 정비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2025-09-2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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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걷어내고 '진흥' 날개 단다…정체된 K-게임, 재도약 발판 마련되나 [이코노믹데일리] ‘규제’의 상징이었던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진흥’에 초점을 맞춘 게임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게임 셧다운제’의 마지막 흔적인 게임시간선택제 폐지 등 낡은 규제를 걷어내고 산업 육성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담고 있어 정체기에 놓인 K-게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을 디지털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디지털 게임 분야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낡은 규제의 폐지다. 온라인 게임에 적용돼 온 ‘게임 시간선택제’와 전체이용가 게임의 본인 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가 사라진다. 이는 과도한 규제로 지적받아 온 조항들을 걷어내 게임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또한 ‘반국가적인 행동 묘사’ 등 모호하고 자의적인 심의 기준을 ‘형법’ 등 명확한 법률 위반 행위로 구체화해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조직 구조도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그간 잦은 논란의 중심에 섰던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게임 산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게임진흥원’을 새롭게 설립한다. 기존 게임위의 역할 중 사행성 우려가 큰 아케이드 게임 등급 분류 및 관리 감독 업무는 진흥원 산하의 ‘게임관리위원회’가 맡게 된다. 이는 ‘규제 기관’에서 ‘진흥 기관’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명확한 신호로 풀이된다. 산업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도 마련됐다. 중소 게임사에 대한 지원 근거는 물론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세제 지원 근거 규정이 법안에 신설됐다. 이와 함께 게임 이용료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돼 게임의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용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조승래 의원은 “K-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문화콘텐츠 수출의 50%를 차지하는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법과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전면개정안의 통과로 정체기에 놓인 게임산업이 한번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2025-09-24 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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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츠랄 몽골 부총리 "한-몽 경제협력으로 양국민 삶 개선" [이코노믹데일리] 냠-오소르 오츠랄 몽골 부총리 겸 경제개발부 장관은 22일 서울에서 본지와 만나 "한-몽 경제동반자협정이 발효되면 양국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뚜렷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오츠랄 부총리는 이날 서울에서 열린 '한-몽 핵심 광물‧광산업 투자 포럼 2025' 참석차 방한해 "한-몽 경제동반자협정이 발효되면 양국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뚜렷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오츠랄 부총리는 "협정의 핵심 목표는 양국 간 관세를 상호 인하하고, 10년간 시장 개방을 90% 수준까지 확대하며,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에서 수입되는 가전제품, 휴대폰, 컴퓨터 액세서리, 화장품 등 생활 관련 제품들의 가격이 내려감으로써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도 "운송‧통관 절차가 간소화되고 배송 기간도 단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몽골의 경쟁 우위 분야에 대해서는 "몽골은 세계 원모(캐시미어) 공급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한국의 기술과 경험이 결합된다면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오츠랄 부총리는 "몽골의 유목 기반 축산업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유기농 제품들은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소비자들의 수요에도 부합하는 높은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첨단 기술 도입 효과에 대해서는 "한국의 첨단 기술과 혁신을 몽골 광업, 에너지, 농업 부문에 도입하는 것은 산업 구조 다양화, 고용 창출, 고부가가치 제조업 육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회"라고 평가했다. 오츠랄 부총리는 "몽골의 풍부한 원자재 자원과 한국의 기술 및 혁신 경험이 결합되면 농업과 가공산업 제품의 한국 시장 진출, 합작공장 및 기술센터 설립 등 전략적 기회가 크다"고 말했다. 특히 농업 분야 협력에 대해서는 "한국의 온실 기술, 관개 시스템, 아그로 이노베이션 도입을 통해 새로운 농업기술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며 "이러한 협력은 단순한 기술 이전에 그치지 않고, 인재 양성, 현지 기업 참여, 수출 기회 확대 등 다각적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몽골 정부의 투자환경 개선 의지도 강조했다. 오츠랄 부총리는 "몽골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성을 높이고, 기업 친화적인 법‧제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투자 환경 개선, 공정 경쟁 보장, 민간 부문의 수익성 강화, 국가의 과도한 시장 개입 축소가 핵심 방향"이라고 밝혔다. 오츠랄 부총리는 "2025년 가을 정기국회에 기업가 지원 법안 패키지를 상정할 예정"이라며 "경제자유기본법 제정을 통해 투자 및 비즈니스 법‧제도의 전면 개혁을 추진하고,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과 함께 상정된 100여 건 이상의 관련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금까지 몽골에서 기업 활동과 투자에 제약이 되었던 규정들이 폐지되어, 보다 넓은 분야에서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강조했다. 자원개발 전략에 대해서는 "정부의 국정 계획에는 정유공장, 구리 제련소, 석탄화학 단지, 코크스화학 단지, 금 제련소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프로젝트는 수출을 확대하고 수입 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츠랄 부총리는 또 "몽골-프랑스 합작 우라늄 프로젝트 투자 협정이 체결되어 연간 2,500톤 규모의 우라늄 채굴을 목표로 한 준비 작업이 시작됐다"며 "이는 원자력 발전용 핵연료 공급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츠랄 부총리는 경제자유기본법의 효과에 대해 "기업인과 투자자의 기업 활동의 자유와 재산권을 보장하고, 국가가 기업을 지원‧협력하는 동시에 과도한 정부 개입을 줄이는 기본적인 법적 장치를 마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오츠랄 부총리는 "법률로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기업 활동이 자유롭게 보장되는 제도적 기반이 완전히 열리게 된다"며 "투자자와 기업인들은 훨씬 더 넓은 영역에서 투자할 수 있고, 자산과 재산의 불가침성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에르데네스 몽골과 한국 기관들 간 5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됐다.2025-09-24 09: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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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펀드자산 공정가치 평가 강화…"펀드 운용 투명성 위해 힘쓸것" [이코노믹데일리] 펀드 투자자 손실을 막기 위해 대체투자펀드 공정가치 평가가 강화된다. 시가가 없는 펀드 자산은 연 1회 이상 공정가치 산정이 의무화되며 대체투자펀드는 외부 기관이 산정한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평가받는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이 지난 19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펀드 자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고 시가가 없는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평가 주기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고 운용사들이 취득가액이나 종전 평가가격 등 유리한 가격을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통해 형식적으로 반영한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또한 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펀드의 경우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투자자가 손실을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는 펀드에 편입된 자산에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연 1회 이상 공정가액 평가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가액 평가는 지난 19일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최소 1회 이상 이뤄져야 하며 기존 평가일로부터 이미 1년이 지난 자산은 시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재평가해야 한다. 대체투자펀드의 경우 외부 기관이 제공한 가격을 우선 고려해 공정가액 평가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외부 기관 평가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자산에 대해서는 외부 평가 의무가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대체투자펀드 편입 자산 중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따라 외부 평가가 적용되지 않는 자산은 대체 평가 방법을 정하고 그 내용을 자산운용보고서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가치 평가 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대체투자펀드 운용의 투명성 및 투자자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감원과 금투협은 변화된 제도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안착하도록 점검하고 투명한 공정가치 평가 관행이 업계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09-23 09: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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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소법 과징금 산정 기준금액, 상품별로 구체화"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을 산정하는 기준을 거래금액으로 정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세분화해 위법 행위 정도에 따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법 시행령'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금소법 시행령에서는 과징금을 산정할 때 위반행위 관련 계약으로 얻은 수입을 뜻하는 '수입등'의 기준으로 하는데, 과징금 부과시 구체적인 법령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 기준을 상품유형별 '거래금액'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예금성 상품은 '예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보험성 상품은 '수입 보험료'와 이에 준하는 금액으로 규정한다. 거래금액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감독규정에 반영했다. 예를 들어 대출을 조건으로 금융상품을 강제로 판매하는 '꺾기' 규제 위반의 경우, '계약체결을 강요당한 다른 금융상품의 거래금액'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식이다. 또 부과 기준 산정체계를 세분화해, 위반내용과 위반 정도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검사·제재 규정에서 사용하는 부과기준율은 중대성에 따라 3단계로 나뉘어 각각 50%, 75%, 100%였는데, 이를 1% 이상 30% 미만, 30% 이상 65% 미만, 65% 이상 100% 이하로 세분화한 것이다. 위법성이 큰 사안에는 더 높은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고 위법성이 낮은 경미한 사안에는 더 낮게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 단순 절차·방법상 규제를 일부 위반한 경우에는 부과기준율의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부당이득액이 기본과징금에 비해 클 경우 초과 차액만큼 가중하되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우수하거나 금소법상 내부통제기준 등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각각 30%,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배상이나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 사후 피해 회복 노력은 기본과징금에서 50% 이내에서 감액이 가능하게 했다. 다만 2가지 이상의 사유를 동시에 충족해도 기본과징금의 최대 75%까지만 조정 가능하도록 제한해 과징금 감면의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장치도 만들었다. 이외에도 위반행위자의 납부 능력, 실제 취득 이익 규모,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이득의 10배 초과분에는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위법성의 정도 등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예측 가능성도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2025-09-21 14: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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