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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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뇌물수수 혐의'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출국금지 [이코노믹데일리] 경찰이 1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 대해 출국을 금지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강 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강 회장은 회장 선거철이었던 지난해 1월 전후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하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선이 유력하던 시기 업체 대표가 강 회장에게 금품을 전달하며 사업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한 게 아닌지 경찰은 의심하고 있다. 지난 15일 경찰은 서울 중구 소재 농협중앙회에 있는 강 회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강 회장은 지난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유를 막론하고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의혹 관련해선 "수사 중이라 언급하기 어렵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경남 합천군 율곡농협 조합장을 지낸 강 회장은 지난해 1월 농협중앙회 제25대 회장으로 선출돼 그해 3월 취임했다.2025-10-30 09: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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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금융지주, NH투자증권·농협중앙회 '1호' 이어 '2호 사건' 발생 [이코노믹데일리] 금융 당국의 불공정거래 척결 노력이 대형 금융회사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28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NH투자증권을 압수수색했고 경찰은 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을 뇌물 혐의로 수사 중이다. 농협금융지주 계열사에 대한 연이은 강제수사는 금융권 내 구조적 문제가 심각함을 시사한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2호 사건'으로 지목된 NH투자증권 사건은 고위 임원의 내부 정보 유용이 핵심이다. 해당 임원은 상장사 공개매수를 주관하는 등 투자은행(IB) 업무를 총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년간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대응단은 일반 투자자보다 훨씬 높은 도덕성과 내부통제가 요구되는 금융회사 고위 임원이 불공정거래에 가담한 점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회사 내부적으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농협금융지주의 계열사 압수수색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금품 수수 의혹으로까지 이어졌다. 2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 회장은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으로부터 경찰 수사를 받는 데 대해 "송구하다"면서도 "내부 사항은 수사 중이라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 있는 강 회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강 회장이 2023년 말 농협중앙회장에 출마해 당선이 유력하던 시기에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여원의 현금을 받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회장은 작년 1월 치러진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당선됐다. 선출직 비상임 명예직인 농협중앙회장은 '농협 대통령'으로 불린다. 합동대응단은 앞서 '1호 사건'으로 종합병원·대형학원 운영자 등 슈퍼리치와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들이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동원해 대형 주가조작을 적발했다. 이번 NH투자증권과 농협중앙회에 대한 연이은 압수수색은 금융권 내 부정행위가 점차 고위층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불공정거래 척결의 실행 단계가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금융 전문가는 "금융권 고위 임원부터 최고 의사결정 기관까지 부정행위가 드러나면서 금융사의 내부 감시 체계와 컴플라이언스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2025-10-28 10: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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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카카오 무죄가 남긴 질문… 검찰의 칼끝은 무엇을 겨눴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7/20251027141831838689.jpg)
'카카오 무죄'가 남긴 질문… 검찰의 칼끝은 무엇을 겨눴나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의장의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지 일주일 판결문을 곱씹을수록 씁쓸함은 깊어진다. 오랜동안 IT 산업의 흥망성쇠를 지켜보며 수많은 기업 수사를 접했지만 이번처럼 국가 시스템이 기업과 시장에 깊은 상흔을 남긴 경우는 드물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기업가의 무고함을 증명한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낡은 수사 관행이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지를 똑똑히 보여줬다. 서울남부지법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의 수사 관행을 이례적으로 질타한 대목은 이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다. "본건과 관련 없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 피의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얻는 수사 방식은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결과를 낼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법리 판단이 아니다. 진실 규명이라는 수사의 본령을 망각하고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 피의자를 벼랑 끝으로 모는 우리 수사 문화 전반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다. 핵심 증인이 법정에서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해주면 끝나는 거냐"고 토로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심지어 과거 위증 전력까지 있는 증인의 일관성 없는 진술에 의존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IT 기업의 창업자를 구속기소했다는 것은 검찰의 자충수이자 우리 사법 시스템의 비극이다. 문제는 이 무리한 수사가 남긴 상처다. 김범수 의장 개인은 수사 과정에서 얻은 병으로 여전히 경영 일선에 서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더 큰 피해자는 이름 없는 300만명의 ‘국민 주주’들이다. 수사 개시 전 6만원대였던 주가는 반 토막 나 3만원대로 곤두박질쳤다. 기업의 미래 가치를 믿고 투자했던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검찰의 ‘먼지떨이식 수사’가 만들어 낸 불확실성 속에서 막대한 자산 손실을 감내해야 했다. 기업의 성장 동력 역시 꺾였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는 성공했지만 카카오는 지난 2년간 사실상 ‘식물 기업’ 상태였다. 창업주가 구속되고 핵심 임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지는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담대한 투자와 혁신에 나설 수 있겠는가. 결국 검찰의 무리한 칼날은 기업가 개인을 넘어 수백만 주주와 국가 경제의 미래 성장 잠재력까지 베어버린 셈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수사 관행이 한국의 기업가 정신 생태계 전반을 위축시킨다는 점이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가들이 과감한 M&A에 나설 때마다 ‘혹시 별건수사의 타깃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자기 검열과 공포에 시달리게 된다. 이는 결국 도전과 혁신을 가로막고 산업 생태계를 경직시키는 암적인 존재다. 국정감사에서 "보복 수사"라는 말까지 나온 것은 이러한 공포가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보여준다. 김건희 관련 발언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는 의혹에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매우 아프게 생각한다"고 답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다행히 변화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별건수사 관행 개선을 약속했고 정치권과 산업계도 한목소리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제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검찰의 기계적 항소 관행에 제동을 건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기업 수사가 더 이상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임을 인식한 것이다. 물론 별건수사 자체를 전면 금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 다른 혐의가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별건을 미끼로 피의자를 압박해 원하는 진술을 얻어내는 방식은 명백히 잘못됐다. 이는 진실 규명이 아니라 진실 왜곡이다. 이제 검찰의 시간이다. 카카오 사건에 대한 항소 여부를 28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검찰은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가 나온 김봉현 뇌물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항소장을 제출했다. 만약 카카오 사건마저 기계적으로 항소한다면 무죄 판결을 받고도 기업과 주주들은 또다시 기약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고통받게 될 것이다. 30년 전, 불모지나 다름없던 한국의 인터넷 산업을 일으킨 것은 정부의 규제가 아닌 김범수와 같은 기업가들의 담대한 도전이었다. 그들이 범위 안에서 마음껏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의 낡은 수사 관행을 끊어내고 기업가 정신이 다시 존중받는 진정한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것만이 300만 카카오 주주와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일 것이다.2025-10-27 14: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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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의 역사' 반복되는 농협…강호동 회장 수사에 '불명예 퇴진'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금품수수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으며, 향후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88년부터 이어진 민선 중앙회장 중 강호동 회장을 포함한 7명 중 6명이 모두 직·간접적으로 비리에 얽힌 만큼 불명예 퇴진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서울 중구 소재 농협중앙회 사무실과 회장실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월 치러진 농협중앙회장 선거 직전 강 회장이 계열사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원 상당의 현금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참고인 조사를 시작했으며, 최근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경찰은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한 이후 강 회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선거는 2021년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2007년 이후 17년 만에 전국 조합장이 직접 투표하는 직선제 선거이기도 했다. 지난 1987년 경남 합천 율곡농협에 입사해 5선 조합장과 농협중앙회 이사 등을 지낸 강 회장은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중앙회장직을 수행 중으로, 공식 임기는 2028년 3월까지다. 농협중앙회장은 4년 단임제에 비상근직이지만 약 211만명에 달하는 농협 조합원을 대표하는 데다, 공직자윤리법 대상인 공직자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영향력이 매우 큰 자리다. 회장 6명 중 4명 형사처벌 그만큼 여러 비리 사건도 많았다. 1988년 민선 방식 선거제도가 시작된 후 강 회장 이전 역대 민선 회장 6명 중 4명이 비자금 조성과 뇌물, 불법 선거운동 등 혐의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형사 처벌을 면치 못했다. 한호선 민선 초대 회장(1988년 3월~1994년 3월)은 4조8000억원 규모의 비자금 조성 및 운용 혐의로 구속됐고 원철희 2대 회장(1994년 3월~1999년 3월)은 업무추진비 6억원 횡령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정대근 3대 회장(1999년 3월~2007년 11월)도 부지매각 과정서 3억원, 세종증권 인수 관련 50억원 등의 뇌물수수 혐의로 임기 중 구속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병원 5대 회장(2016년 3월~2019년 12월)은 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았다. 임기 이후 열린 최종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150만원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다. 현행법상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최원병 4대 회장(2007년 12월~2016년 3월)은 특혜대출 혐의로 수사받았지만, 직접적인 형사처벌은 면하면서 임기를 채웠다. 다만 최측근 25명이 기소되는 등 비리와 관련해 수사선상에 오르며 얼룩은 남게 됐다. 만약 이번 강 회장의 금품수수 의혹 역시 사실로 드러날 경우, 도덕적 책임과 조직 리스크를 이유로 중도 교체 가능성도 제기된다. 강 회장이 취임 때부터 강조해 온 농협 조직 내부의 역량 강화 다짐과 상반되기 때문이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그간 편중된 인사 운영, 중앙회 중심의 배당 구조, 계열사 최고 경영자(CEO) 전문성 부족 등 논란이 지속됐다. 아울러 강 회장이 취임 직후 주요 계열사 CEO들을 최측근으로 교체하면서 코드 인사란 비판도 나온 바 있다. 이같은 문제들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수차례 경고를 받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비리가 반복되면서 농협의 구조적 문제와 지배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요구도 거세질 전망이다. 오는 24일 예정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의 국정감사에서도 강 회장의 금품수수 혐의와 경찰 수사 상황에 대한 강도 높은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금융 당국, 농업계 안팎의 시선이 집중된 만큼 조속한 사실관계 규명과 책임 있는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의혹과 압수수색에 대해 내부적으로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제기된 의혹은 수사과정에서 소명될 것"이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0-17 11: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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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1년째...전원합의체 논의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1년 넘게 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양측이 각자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며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이번 주 전원합의체(전합)를 통해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점쳐진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경환 대법관을 주심으로 한 대법원 1부는 지난해 7월 사건 접수 이후 1년2개월째 심리를 진행 중이다. 위 재판은 사실 관계를 판단하는 1,2심을 끝내고 법률 문제를 다루는 상고심 단계에 돌입했지만 양측은 지속적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각자 주장을 펼치고 있다. 현재 재판의 주요 쟁점은 2심에서 점화된 '노태우 비자금' 사안으로 사회적 관심이 크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전합를 통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전합 예정일은 오는 18일로 일각에서는 전합에서 논의될 시 2심 결론이 바뀔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반면 재산 분할 규모가 크지만 특유재산·공동재산을 둘러싼 쟁점이 일반적인 이혼 사건과 비슷해 전합에서 논의할 사안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해 5월 서울고법은 2심에서 최 회장이 노 원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1심 판결은 SK 지분을 분할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았지만 위 판결을 통해 분할액이 20배 가까이 늘었다. 판결 근거는 SK그룹의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노 관장의 기여도가 있었다는 점으로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종현 선대회장 쪽으로 유입돼 당시 선경 그룹 자금이 됐다고 판단했다. 노 관장이 법원에 제출한 입증 자료는 노 관창의 모친 김옥숙 여사의 메모와 어음 봉투로 겉면에 '선경'이라고 적힌 봉투에 50억원 약속어음 4장이 들어있었다고 한다. 기존에는 6장이었으나 2장이 지난 2012년경 SK그룹으로 유입됐다고 노 관장은 주장했다. 해당 비자금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검토 중인 사건이기도 하다. 이에 최 회장은 약속어음은 차용증과 달리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으며 노 전 대통령 요구에 따라 퇴임 후 생활 자금을 약속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300억원의 전달 시기·방식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 측이 상고심에 제출한 최종현 선대회장의 육성 파일에는 "제일 문제가 되는 건 국민한테 오해받는 거다. 사돈한테 특혜받는 건 일절 피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 회장 측은 만약 비자금 유입 주장이 인정되더라도 노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아 조성한 불법 자금이 분할 대상이 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 중이다. 항소심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배경이 그룹 성장에 기여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선대회장이 대통령의 사돈 관계를 경영의 보호막처럼 활용해 성과를 냈다는 분석이다. SK 주식이 지난 1994년 부친에게 받은 2억8000만원으로 취득해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이라는 최 회장의 주장도 증여 시점·매입 시점이 다르다는 근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 회장의 부자의 기여분 계산 오류도 심리 대상이다. 재판부는 선대회장 사망 시점인 지난 1998년 판결문에 SK 주식 주당 가치를 100원으로 썼으나 최 회장 기자회견에서 나온 지적에 따라 1000원으로 수정했다. 최 회장 측은 이를 치명적 오류로 지적했으나 재판부는 설명 자료를 통해 “중간 단계 사실 관계의 계산 오류를 수정한 것으로 재산 분할 비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전한 바 있다. 노 관장 측은 상고심에서 지난 2003년 SK 분식회계 사건으로 구속 중이었던 최 회장이 자신에게 보낸 '옥중서신'도 증거로 제출했다. 편지에는 SK 그룹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담겼으며 이를 통해 노 관장이 경영적 조언을 했다는 주장이다.2025-09-14 14: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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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목걸이' 자수한 이봉관 회장, 특검 소환…서희건설 경영승계 구도도 흔들리나 [이코노믹데일리]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를 선물하고 맏사위의 인사 청탁을 했다고 자수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2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58분께 서울 종로구 청진동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휠체어를 탄 채 마스크를 착용한 그는 “6000만 원짜리 목걸이를 직접 전달했느냐”, “사위 인사 청탁과 관련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22년 3월 대선 직후 김 여사를 만나 반 클리프 앤 아펠(Van Cleef & Arpels) 목걸이 등 고가 장신구를 전달했다고 자수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국가조찬기도회 참석을 부탁하거나 검사 출신 맏사위 박성근 변호사의 인사를 청탁한 정황도 특검에 알렸다. 이후 박 변호사는 한덕수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같은 해 6월 김 여사가 나토(NATO) 정상회의 순방 당시 해당 목걸이를 착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인사 청탁 대가성 뇌물 논란이 불거졌다. 특검은 지난달 11일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서희건설 본사 등을 압수수색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서희건설의 경영권 승계 구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1945년생인 이 회장은 여전히 최대 주주 겸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으나 장녀 이은희 부사장이 승계 1순위로 꼽혀왔다. 이 부사장은 최대 주주인 유한책임회사애플이엔씨를 통해 지분을 확보해 왔고 서희건설도 자사주 매입을 통해 경영권 방어에 나선 상태다. 그러나 이번 ‘나토 목걸이’ 의혹이 사실로 굳어질 경우 장녀 승계 구도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차녀 이성희 전무는 재무 본부를 맡고 있으며 삼녀 이도희 전략기획실장 역시 검사 출신으로 법조계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이 회장이 자수하면서 드러난 오너리스크가 후계 구도 재편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서희건설은 최근에도 그룹 차원의 위기를 겪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핵심 임원인 송 부사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정부 합동 특별점검까지 받으면서 경영 부담이 커졌다. 회사는 지난달 11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됐으며 한국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심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최악의 경우 상장 폐지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 회장은 장녀에게 회사를 물려주려는 뜻이 강했지만 재무를 담당하는 차녀의 경영 욕심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오너 일가와 임직원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으면 승계 구도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2025-09-02 1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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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짓눌린 건설업…신규 진입 12% 줄었다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산업이 ‘규제’와 ‘처벌’이라는 이중 부담에 짓눌리며 산업 기반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수년째 누적된 각종 규제는 좀처럼 풀릴 기미가 없고, 중대재해를 계기로 처벌 수위까지 높아지면서 신규 사업자의 유입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 21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8월 13일까지 건설업 신규 등록 건수는 539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172건)보다 12.65% 감소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라는 외생 변수 외에도, 산업 내부의 제도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신규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부가 산업재해를 유발한 건설사에 대한 공공입찰 제한 조치 강화를 공식화하면서 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이유로 공공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 건설사는 단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제한된 244건 중 94.7%인 231건은 계약 불이행에 따른 제재였고, 하도급 위반이나 뇌물 제공 등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산업재해로 2인 이상이 단일 사고에서 동시에 사망해야만 공공입찰 참가 제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포스코이앤씨처럼 다수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때도 입찰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련 기준 정비에 착수했다. 단일 사고 기준을 ‘연간 누적 사망’으로 바꾸거나, 최소 기준을 ‘1명 사망’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회 역시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개정을 통해 제재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발주 사업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자 생명을 외면한 기업이 제재받지 않는 것은 제도의 구조적 허점이며,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입법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민주당 지도부는 관련 입법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으며, 대표이사 책임을 명시하는 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법안도 각각 발의됐다. 건설업계는 제재 일변도의 정책이 신규 유입은 물론, 기존 사업자들의 생존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호소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계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로 전환을 시도해왔지만, 정부의 정책 기조는 여전히 처벌과 공공시장 퇴출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업 전반에 대한 사회적 불신과 규제 기조가 강해지면서 신규 진입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라며 “이 상태가 지속되면 중소업체부터 폐업이 이어지고, 전체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우려도 있다”고 경고했다. 건설은 건자재, 장비, 금융, 물류 등 다양한 산업과 직결된 대표적 연계 산업이다. 정부 정책이 처벌에만 머물지 않고, 안전관리 강화와 산업 생태계 복원을 함께 아우르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2025-08-2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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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관저 공사 후 영빈관 설계 관여 정황 포착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정부 초기에 대통령 관저 공사를 맡았던 현대건설이 800억원 규모의 새 영빈관 공사 수주를 사실상 보장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공사비 출처가 불분명한 관저 내 스크린골프장 등의 시공을 현대건설이 대신 부담하고, 그 대가로 영빈관 사업을 내정받은 것이라면 뇌물공여 혐의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해당 정황을 포착하고 최근 김종철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19일 복수의 공사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경호처는 용산 대통령실 앞 부지에 새 영빈관을 짓는 방안을 검토했고, 이를 현대건설이 맡기로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계획은 지상 3층에서 4층, 지하 3층에서 4층 규모였으며, 현대건설은 2022년 7월께 경호처에 건물 조감도를 제출하고 설계 초안까지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공사는 청와대 영빈관 기능을 용산으로 이전하려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2024년 4월 총선 이후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면서 국회의 예비비 승인 가능성이 낮아졌고, 경호처는 사업 추진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논란이 된 관저 내 스크린골프장과 경호초소 공사는 현대건설이 외부 하도급업체에 의뢰해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현대건설은 해당 하도급업체에 “다른 공사 현장에서 일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보전하겠다”는 제안을 한 정황도 확인됐다. 골프장 시공 비용은 약 2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관련 회계 처리나 계약 내역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특검은 이러한 공사비 부담이 영빈관 수주를 전제로 한 사적 대가 거래였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당시 영빈관 사업 추진을 총괄했던 김종철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경호처장으로 있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해당 사업을 실무적으로 관리한 인물이다. 김 전 차장은 육군사관학교 동기인 현대건설 자문역과 접촉해 사업 내용을 사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건설 측은 “공식적으로 영빈관 수주를 약속받은 사실은 없다”고 해명하면서도, “경호처 요청에 따라 조감도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설계에 착수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김종철 전 차장은 해명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업체 ‘21그램’이 참여한 관저 공사와 영빈관 계획이 정치권과 특정 건설사 사이의 밀접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다. 지난 13일 특검팀은 21그램을 포함한 관련 업체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대통령실이 발주한 주요 공공공사가 특정 건설사와 비공식적으로 조율됐고, 일부는 공적 예산이 아닌 방식으로 추진된 정황까지 더해진다면, 정치적 책임과 함께 형사 책임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특검은 향후 김종철 전 차장과 현대건설 간의 연락 내역, 공사비 부담 경위, 그리고 영빈관 계획이 어떤 절차를 거쳐 추진됐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사안의 성격상 대통령실 핵심 인사까지 조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2025-08-19 07: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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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건설, 부사장 '385억 부풀리기' 13억대 횡령…특검·상폐 위기 겹악재 [이코노믹데일리] 시공능력평가 16위 중견 건설사 서희건설이 현직 부사장의 거액 횡령 사건에 휘말렸다. 최근 김건희 여사 뇌물 의혹으로 특검 수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상장폐지 가능성까지 불거지며 ‘설상가상’의 위기를 맞았다. 서희건설은 공시를 통해 “현직 부사장 A씨가 횡령 혐의로 공소 제기됐다”고 12일 밝혔다. 수원지검 형사6부에 따르면 A씨는 경기도 용인시의 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조합장 B씨와 공모해 공사비를 부당하게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142억원만 증액이 가능했으나, 실제 공사비는 385억원이나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13억7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7월 31일 A씨와 B씨를 각각 구속기소 했다. 이번 사건은 서희건설의 상장 적격성 심사로 직결된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임원이 10억원 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되면 기업의 계속성·투명성 등을 종합 심사하며, 필요 시 상장폐지 결정까지 가능하다. 악재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서희건설은 현재 김건희 여사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의 압수수색도 받았다. 특검은 서희건설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를 제공하고,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맏사위에 대한 인사 청탁을 시도한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본사 압수수색까지 이어진 이번 수사는 회사 이미지와 대외 신뢰도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연이은 사법 리스크와 상폐 심사는 서희건설의 대외 신용도와 수주 경쟁력에 직격탄”이라며 “향후 공공·민간 발주처의 평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2025-08-12 17: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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