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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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주 외국인에 7개 언어로 부동산 상담…전세사기 예방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거주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최근 전세사기, 주택 임대차 분쟁이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가 외국인 대상 부동산 거래 심층 상담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상담은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영어가 가능한 공인중개사가 직접 진행하며, 그 외 언어도 센터에 상주하고 있는 7개 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우즈베크어, 파키스탄어) 상담사가 통역을 지원한다. 부동산 상담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이메일로 신청하면 다국어 상담사가 1차 기본상담 시행 후 필요하면 글로벌공인중개사와 연계해준다.2024-11-18 09: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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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전국 부동산 거래 전월 대비 10%대 감소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7월 거래량이 연내 최고치를 기록한 전국 부동산 매매시장이 8월에는 거래량과 거래금액 모두 전월 대비 10%대 하락률을 기록했다. 특히 거래량은 올해 2월과 1월에 이어 세 번째로 적은 수치였다. 15일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는 총 9만317건으로 7월과 비교해 10.6% 줄어들었다. 월간 기준으로 보면 지난 2월(7만8215건)과 1월(8만1594건)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8월 한 달간 거래금액은 36조3463억원으로 직전 달보다 17.3% 감소했다. 다만 작년 같은 달(8만7674건, 29조845억원)과 비교하면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각각 3%, 2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연립·다세대 주택(빌라) 거래량이 전월 대비 0.2%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유형의 거래가 감소했다. 공장·창고 등(일반)의 거래가 22.4% 줄며 하락 폭이 가장 컸고, 공장·창고 등(집합) 17.2%, 상가·사무실 12.4%, 오피스텔 12.3%, 아파트 11.5%, 토지 11.4%, 상업·업무용빌딩 9%, 단독·다가구 6.2% 각각 감소했다. 거래금액 기준으로는 상가·사무실이 7월보다 25.2% 증가했으나, 공장·창고 등(집합)이 70.7% 줄어드는 등 나머지 유형은 모두 감소했다. 아파트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전국 거래량은 총 4만2374건, 거래금액은 21조4360억원으로 전월 대비 각각 11.5%, 20.2% 줄었다. 특히 수도권의 감소 폭이 컸다. 서울의 거래량과 거래금액은 총 5982건, 10조6639억원으로 전월 대비 각각 30.9%, 32.9% 줄며 감소율 1위를 기록했다. 경기(14.8%↓, 1만2746건), 인천(7%↓, 2천888건), 경남(6.6%↓, 2천511건), 부산(6.6%↓, 2천469건) 등이 뒤를 이었다. 광주와 경남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과 거래금액은 전월은 물론 작년 동월에 비해서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부동산플래닛 정수민 대표는 "아파트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였던 7월 전국 부동산 시장과 달리 8월은 감소세가 뚜렷했다"며 "올해 전국 부동산 거래는 증감을 반복하며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모습이지만, 대출 규제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한 당분간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이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2024-10-15 09: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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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거래 위법의심 사례 397건 적발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과 협업해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 합동 현장점검·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총 397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으며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마포구·용산구·성동구 등 서울 내 6개 구 45개 아파트 단지와 올해 상반기 이뤄진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를 대상으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397건은 편법 증여, 법인자금 유용, 대출 규정 위반과 대출 용도 외 유용, 계약일 거짓 신고 등이 의심되는 사례들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를 관할 당국에 통보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하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7000여건을 분석한 결과, 거래 신고 후 미등기된 '미등기 거래'가 518건이었다고 알렸다. 미등기 거래는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하는 등의 '집값 띄우기'를 위한 이상 거래일 가능성이 크다. 다만 미등기 거래 건수는 전년(2022년) 하반기(1183건)에 비해 56% 감소했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지난 상반기 미등기 거래를 조사하고 집값 띄우기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거래에 대해서 별도의 실거래가 공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는 기획부동산과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에 대해서도 특별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개발 호재를 미끼로 부동산을 판매하는 수법을 말한다. 국토부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전국 토지거래 중 '개발 가능성이 낮은 토지', '특정 시기 동안 다회거래 토지', '특정 시기 동안 가격 상승 폭이 큰 거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외국인 이상 거래 조사는 동기간 부동산 거래분을 대상으로 차입금 과다 거래와 다수 지역 거래, 단기 보유 거래 등을 선별해 실시한다. 해당 조사 결과는 내년 상반기 공개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안정적 주택공급과 함께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게 필수"라며 "관계 부처·지자체와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추가 현장점검과 기획조사를 하는 한편 자금조달계획서도 보다 면밀히 검토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2024-10-03 15: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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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 "올해 아파트 가장 많이 거래된 지역은 서울 송파구, 경기 화성시" [이코노믹데일리] 부동산 거래 플랫폼 직방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송파구와 경기 화성시에서 아파트 거래가 가장 활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서울시 내 시군구별로 거래량을 기준으로 보면 송파구가 2995건으로 가장 많았다. 헬리오시티나 파크리오 등 송파구 내 초대형 단지들 집중해 있어, 갈아타기 수요가 많았던 걸로 풀이된다. 이어 서울 내에서 노원구(2892건), 강남구(2445건), 강동구(2443건), 성북구(2123건) 순으로 거래량이 많았다. 경기 지역에서는 화성시가 거래량 67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연장 기대감으로 지난달 신고가를 기록한 병점역 아이파크캐슬을 비롯해, 화성시청역 서희스타힐스4차 숲속마을, 동탄 시범 다은마을 등에서 거래가 활발했다. 경기도에선 화성시에 이어 남양주시(4232건), 시흥시(475건), 평택시(3965건), 김포시(3777건) 순으로 이어졌다. 인천에서는 서구(4822건)가 거래량이 가장 많았고, 연수구(3597건)와 부평구(3234건)가 뒤를 이었다. 서울 아파트 중 최고가 거래를 달성한 곳은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에서 나왔다. 지난 6월 전용면적 273.94㎡(약 83평)가 200억원에 거래됐고, 지난 7월엔 동일 면적이 220억원에 거래돼 올해 아파트 거래가격 1, 2위를 차지했다. 경기·인천 지역에서는 인천 연수구 송도와 경기 성남시 판교에서 고가 거래가 많이 나왔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 더샵센트럴파크2차 전용 291㎡(약 88평)가 지난 7월 44억원에 거래되며 경기·인천 지역 최고가를 기록했고, 이어 인천 연수구 송도더샵퍼스트월드 전용 245㎡(약 74평)이 42억원, 경기 성남시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 140㎡(42평)이 40억원으로 2, 3위를 차지했다.2024-09-15 16: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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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그린벨트 토지거래 집중 조사 나선다…투기 차단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는 9월부터 자치구와 합동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포함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 이용 실태 현장 조사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그린벨트를 풀어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8·8 주택대책'과 연계한 조사로, 시는 투기와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8일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 공급 방안이 발표되면서 서울 지역 그린벨트 전체가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최근 그린벨트 내 토지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 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시는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이밖에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상태다. 이번 조사 대상은 아직 자치구 정기조사를 받지 않은 곳과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취득한 그린벨트 토지다. 시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하지 않거나, 허가 당시 이용 목적과 다르게 쓰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를 의뢰하고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이용 목적별로 2∼5년 동안 의무적으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4-09-03 12: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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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부동산전자계약' 전년比 4배 증가 올해 상반기 종이 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시스템를 활용한 건수가 전년 동기 보다 크게 증가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해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지난 2016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다. 대면·비대면 계약이 모두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부동산거래 시 전자계약의 활용 건수가 2만 7325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6963건) 보다 약 4배 가량 증가한 수치라고 27일 밝혔다.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된 초기에는 공공기관에서 주로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민간의 매매·임대차 계약 등 중개 거래에서도 전자계약 사용이 확산돼 올해 상반기 중개거래 전자계약 건수가 전년동기 간 대비 4배 증가하는 등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 전자계약시스템 신규 가입 공인중개사도 지난해 상반기 3035명에서 올해 상반기 6222명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지난달 한국부동산원에서 시행한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88.6점(100점 만점)을 나타냈다. 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중개사만이 사용이 가능하고,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의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어,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동일 주소지에 이중계약이 불가능하여 계약서 위·변조나 허위 신고 등도 예방할 수 있다. 전자계약으로 거래당사자 신분확인이 한층 확실하게 검증됨에 따라 계약의 신뢰성은 높아지고 대출·보증 사고 위험이 낮아진다. 특히 금융기관 등에서는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시 0.1~0.2% 포인트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료의 3%,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료율의 0.1% 포인트가 인하되는 등의 금융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부동산거래 대표 시스템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 등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2024-08-27 09: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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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부동산거래액 100조원 돌파... 서울 아파트 거래량 급증 올해 2분기 전국 부동산 거래금액이 2년 만에 100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 거래금액은 직전 분기의 두 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19일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부동산 시장 거래량은 28만2638건으로 전 분기보다 9.8% 증가했다. 거래금액은 30.1% 늘어난 100조950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와 비교하면 각각 2.6%, 17.7% 늘어난 수치로, 분기 기준으로 볼 때 2022년 2분기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유형별로 보면 공장·창고 등의 거래량이 직전 분기 대비 3.4%, 2.9%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유형의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증가했다. 그중에서도 아파트 거래가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2분기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직전 분기와 비교해 18.8% 늘어난 11만9275건, 거래금액은 45.2% 증가한 57조6358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2분기 대비 각각 13.1%, 32.1% 증가한 것으로, 2021년 3분기 이후 최대 분기 기록이기도 하다 아파트 거래 증가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이끌었다. 2분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분기보다 80.4% 늘어난 1만6407건을, 거래금액은 98.6% 늘어난 19조8106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은 직전 분기보다 32.3% 늘어난 3만3770건, 거래금액은 49.8% 증가한 18조2932억원이었다. 인천 아파트 거래량과 거래금액은 각각 23.1%, 29.8% 증가한 8072건, 3조193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외에 세종(21.5%), 부산(11.6%), 전북(7.6%) 등 전국 13개 시도의 거래량이 직전 분기 대비 늘었다. 오피스텔의 경우 2분기 전국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직전 분기 대비 각각 12.7%, 4.6% 증가한 8332건, 1조6328억원을 기록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3.2%, 11.3% 늘어난 수준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전남(110.4%), 부산(93.9%), 경북(86.1%), 광주(74.2%), 경남(41.4%) 등 비수도권의 거래량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강원(-37.3%), 서울(-5.8%), 충남(-4.1%), 전북(-2.5%) 등의 거래량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 전국 상가·사무실 거래량은 1만2건, 거래금액은 3조6437억원으로 전 분기와 비교해 각각 4.7%, 4.4% 늘었다. 다만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해서는 10.3%, 18.3%씩 줄어든 수준이다. 전남(58.5%), 인천(48%) 등 11개 시도의 거래량이 늘어났지만, 서울(-4.2%)과 경기(-3.7%)를 비롯한 5개 시도는 거래량이 줄었다. 이밖에 2분기 전국 단독·다가구 거래량은 전 분기 대비 18.1%, 연립·다세대 주택 거래량은 11.8% 각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2024-08-20 07: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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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도권 아파트·그린벨트 인접 토지 등 이상거래 기획조사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점검 및 기획조사는 지난달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이달 8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투기수요와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담합, 특수관계인 간 업(Up) 계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무분별한 투기도 발생할 수 있어 주택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현장조사 및 기획조사의 주요 초점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 과정에서 발생한 업 계약 등 불법 유형에 맞춰져 있다"며 "그동안은 주택 위주로 조사했던 것에 비해 이번에는 임야나 주변 지역 법인 거래, 외지인 거래 등을 찬찬히 세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했다. 먼저 정부는 올해 말까지 3차에 걸쳐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서의 이상 거래를 시작으로 제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점검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점검반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지자체(서울시·경기도·인천시),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합동으로 구성되며, 현장점검을 통해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 국토부는 합동 현장점검반의 운영과 함께 올해 수도권 주택 거래 신고분 전수를 대상으로 해 위법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3차에 걸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거래신고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신고가 거래신고 후 해제, 장기 미등기 등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단기간 다회 매수 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과소한 편법증여 등 의심 거래 △이중대출, 대출규정 위반 등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을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조사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신규택지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신규택지 발표 시까지 서울 개발제한구역 및 인접 지역의 토지 이상 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도 한다. △법인 매수 △외지인 매수 △단기간 다회 매수자 거래 등 보상 투기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불법행위 여부를 분석한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에 대한 해명자료 요구·확인 및 집중분석을 통해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때는 고강도 실거래 조사를 한다.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유관기관인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서는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검증을 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와 행정안전부는 대출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금융회사 검사 등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을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규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 조치할 계획이다. 관할 지자체는 허위신고, 가격 거짓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사례에 대해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기준 연간 93만여 건에 이르는 주택거래 신고 내용을 상시 관찰해 이상 거래를 분석,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직접 실거래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자체와 협업해 조사해오고 있다. 국토부는 현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상시 모니터링 및 조사를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 7275건 중 3456건(47.5%)을 적발해 국세청, 관할 지자체, 금융위, 행안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거래량 증가 및 가격 상승세가 점차 퍼짐에 따라 부동산시장 상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주택가격 상승세가 투기적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민생의 핵심과제로 두고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상 거래 모니터링과 현장점검, 실효성 있는 실거래 조사를 통해 투기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적인 거래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2024-08-20 07: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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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Q 부동산 거래액 100조원 돌파…2년 만 '최대'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2분기 전국 부동산 거래 금액이 2년 만에 100조원을 넘어섰다.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이 14일 내놓은 '2분기 전국 부동산 매매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부동산 시장 거래량은 총 28만2638건으로 전 분기(25만7401건)보다 9.8% 늘어났다. 거래 금액은 30.1% 늘어난 100조9506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동기와 비교하면 각각 2.6%, 17.7% 늘어난 수치로, 분기 기준으로 2022년 2분기(34만6776건, 106조1725억원)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유형별로 보면 공장·창고 등(집합)의 거래량이 직전 분기 대비 3.4%, 2.9% 줄어든 걸 제외하고는 대부분 유형의 거래량과 거래 금액이 증가했다. 특히 아파트 거래가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2분기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직전 분기와 비교해 18.8% 늘어난 11만9275건, 거래 금액은 45.2% 증가한 57조635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2분기 대비 각각 13.1%, 32.1% 증가한 것으로, 2021년 3분기(16만806건, 61조2668억원) 이후 최대 분기 기록이다. 아파트 거래 증가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이끌었다. 2분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분기보다 80.4% 늘어난 1만6407건, 거래 금액은 98.6% 늘어난 19조8106억원으로 파악됐다.2024-08-15 15: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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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들어 5대 은행 가계 대출 3.6조↑…막차 수요 쏠린 탓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5대 은행 가계 대출이 이번 달 들어 3조6000억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거래 증가와 시중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을 9월로 유예하면서 막차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8일 기준 712조184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 말 708조5723억원에 비해 3조6118억원 증가했다. 5대 은행 가계대출은 지난 한달 사이 5조3415억원 늘면서 지난 2021년 7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3조7991억원 급등했다. 가계대출이 급등하는 이유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량이 늘어난 가운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매수 심리가 회복된 영향이다.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둬 한도가 낮아지기 전 수요가 몰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수연 KB국민은행 WM(자산관리)고객분석부 수석전문위원은 "연내 시중금리 인하 전망에 따른 예금이자 하락과 예고된 주담대 규제 강화는 최근 주택거래량 증가와 함께 맞물려 수도권 주택 가격 추세 반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관측했다. 시장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는 것도 한몫했다.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지난 19일 기준 연 2.840∼5.294%다. 이달 5일(연 2.900∼5.370%)과 비교해 볼 때 상단이 0.076%포인트(p), 하단이 0.060%p 감소했다. 금융당국은 가계 대출이 증가하면서 지난 15일부터 5대 은행, 카카오뱅크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돌연 유예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에 영향을 미치자 부랴부랴 점검을 실시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많은 경고에도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연기한 금융당국이 뒷북을 치고 있다"며 "가계대출 관리 실패로 고통받는 것은 결국 서민인 만큼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가계대출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24-07-21 19: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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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서울시와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 위해 협력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표 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은 서울시와 안전한 임대차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클린임대인 시범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황도연 당근 대표, 곽산업 KB국민은행 부행장, 민지영 직방 부사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당근과 서울시는 ‘클린임대인’ 시범 사업 운영을 위한 다양한 협력 관계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협력 내용에는 시범사업 홍보, 자료 및 정보 교류 등이 포함된다.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은 서울시에 등록된 클린임대인이 보유한 임차주택 중 권리관계가 깨끗해 ‘클린주택'으로 인증받은 매물을 임차인이 구경하거나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에게 클린주택의 권리 관계 및 자신의 국세 및 지방세 납부 현황, KCB신용점수를 확인시켜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근은 서울시로부터 클린주택 리스트를 제공받아 부동산 게시판에 클린마크를 표기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안전한 매물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해당 서비스의 도입 시기는 서울시와 논의 후 결정된다. 당근은 2021년부터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같은 지역 주민 간 거래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매물을 제공하고 중개 수수료 부담을 줄여,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당근은 집주인 인증 기능, 방문 체크리스트, 직거래 가이드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하여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전문 공인중개사와의 연계를 위해 '우리동네 공인중개사 찾아보기' 배너를 제공, 공인중개사 비즈프로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는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한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함이다. 황도연 당근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더욱 투명하고 건강한 부동산 거래 시장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직거래 안전성과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외부 기관들과 협력하며, 건강한 임대차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기술적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2024-06-03 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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