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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개미 주간픽] 서학개미, 양자컴퓨팅·밈주식 집중…아이온큐 순매수 1위 굳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31/20251031162257797955.png)
서학개미, 양자컴퓨팅·밈주식 집중…아이온큐 순매수 1위 '굳건' [이코노믹데일리] 서학개미들은 지난 한 주 동안 '아이온큐', '엔비디아' 등 미래 산업 대표주와 밈 주식인 '비욘드 미트'를 집중 매수하며 투자 흐름을 드러냈다. 빅테크 실적 훈풍과 밈 주식 열풍이 맞물리며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동시에 끌었다. 31일 한국예탁결제원 세이브로(SEIBro)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31일까지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해외 종목은 지난주에 이어 미국 양자컴퓨팅 기업 '아이온큐(IONQ)'가 자리했다. 해당 종목의 순매수 규모는 2억1413만 달러(약 3조6122억원)다. 아이온큐는 최근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양자컴퓨터 대표 관련주로, 최근 들어 순매수 규모가 꾸준히 늘고 있다. 두 번째로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최근 '밈 주식'으로 떠오른 비욘드 미트로, 순매수 금액은 1억98만 달러(약 1조4389억원)다. 비욘드 미트는 2009년 설립된 미국 식물성 대체육 기업이다. 최근 한 달간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하며 투자자들 사이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공매도 물량 폭증에 밈 주식 투자 열풍이 더해져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렸지만, 이후 발표된 부진한 기업 성적으로 주가가 1 달러까지 급락하며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겼다. 이상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결국 시장은 구조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단기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추세적 상승은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밈 주식은 펀더멘털로 오르는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순매수 규모 3위는 구글 모회사인 미국의 알파벳으로, 순매수 금액은 8520만 달러(약 1조2200억원)를 기록했다. AI 관련 수요에 힘입어 클라우드 사업 실적이 호조를 보이자 매수세가 급등했다. 4위는 미국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기업인 넷플릭스가 차지했다. 순매수 결제 금액은 8472만(약 1조2106억원) 달러로, 넷플릭스는 이날 1주당 1000 달러가 넘는 주가를 액면 분할하는 주식 분할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5위는 AI 반도체 대표주인 엔비디아(NVIDIA)로, 순매수 금액은 6339만 달러(약 9071억원)다. 미·중 무역 합의에서 희토류·펜타닐 관련 합의가 이뤄졌으나 반도체 수출 규제 문제가 논의 대상에서 빠지면서 투자 심리가 흔들린 탓으로 풀이된다. ※ 기사 본문에 인용된 통계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번주 목요일까지(미국 현지시간 기준 30일) 집계된 수치입니다. 보다 자세한 통계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2025-10-31 17: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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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건설사, 10년 새 임원 25% 줄였다… 여성 임원은 19명, 비율은 3.6%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10대 건설사들이 지난 10년간 혹독한 ‘임원 다이어트’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원 수는 약 700명에서 500명대로 줄며 25% 가까이 감소했다. 여성 임원 수는 늘었지만 비중은 여전히 미미해 건설업계의 ‘유리천장’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2025년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의 임원 수는 올해 기준 52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외이사를 제외한 상무급 이상 임원을 기준으로 한 수치다. 2016년 말 688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3.5%(162명) 감소했다. 임원 수를 가장 많이 줄인 곳은 DL이앤씨다. 2016년 92명이던 임원은 현재 38명으로 58.7%(54명) 줄었다. 2020년 유화사업부 분할(디엘케미칼 출범)과 함께 ‘담당’ 제도를 신설하면서 조직이 수평화된 결과다. GS건설도 같은 기간 56명에서 37명으로 19명 줄었고, 현대건설은 108명에서 80명으로 22명(20.3%) 감소했다. 10대 건설사 중 유일하게 임원 수가 늘어난 곳은 대우건설이다. 2016년 51명이던 임원은 현재 67명으로 16명 증가했다. 2023년 상무보 직급이 폐지되고 상무로 통합되면서 공식 임원 수가 늘어난 영향이다. 건설업계에서 보기 어려웠던 여성 임원은 올해 19명으로 10년 전(3명)보다 6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임원 중 비율은 3.6%에 불과하다. 현장 중심의 조직 문화와 장시간 근무, 합숙 등 근무 여건이 여성 진출의 제약 요인으로 꼽힌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여성 직원이 예전보다 늘긴 했지만 현장 기반 업무 특성상 진입 장벽이 여전히 높다”며 “사회통념상 여성에게 쉽지 않은 환경이라는 인식이 강하다”고 말했다. 10대 건설사 중 여성 임원이 가장 많은 곳은 업계 1위인 삼성물산이다. 10년 전 1명이었던 여성 임원은 현재 5명으로 늘었다. 삼성물산은 유일한 여성 부사장인 조혜정 부사장(DxP본부장)을 비롯해 지소영 상무(H&B플랫폼사업팀장), 박인숙 상무(리모델링팀장), 형시원 상무(DxP사업전략팀장), 이현아 상무(경영지원실 담당임원) 등이 있다. DL이앤씨는 3명의 여성 임원을 두고 있다. 이정은 상무(D-IC실장), 김화영 상무(주택사업본부 담당), 박승미 상무(D-IC실 담당) 등이다.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SK에코플랜트는 각각 2명의 여성 임원을 두고 있다. 현대건설은 박인주 상무(예산관리실장), 안계현 상무(기반기술연구실장), HDC현대산업개발은 윤보은 상무(법무팀장), 이정은 상무(상품전략팀장), SK에코플랜트는 송수연 상무(환경사업 담당), 이화미 상무(품질 담당)가 이름을 올렸다. 한 여성 임원은 “현장직으로 근무하며 몇 년마다 근무지를 옮기고 숙식을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도 “최근에는 여성 임원뿐 아니라 관리직 여성 인력도 예전보다 확실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2025-10-29 0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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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국제컴퓨터비전학회(ICCV)서 AI 기술력 입증…2관왕 달성 [이코노믹데일리] 넷마블이 세계 최고 권위의 컴퓨터비전 학회에서 인공지능(AI) 기술력을 입증하며 게임사를 넘어 AI 기술 선도 기업으로서의 역량을 과시했다. 넷마블은 24일 국제컴퓨터비전학회(ICCV 2025)에서 열린 ‘사물 인식 챌린지(BOP Challenge)’에서 2관왕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ICCV는 2년마다 열리는 컴퓨터비전 분야의 세계적인 학회로 넷마블의 이번 수상은 AI R&D 역량이 글로벌 수준에 도달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사물 인식 챌린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이미지 속 사물의 3차원 위치와 자세를 추정하는 정확도를 겨루는 국제 대회다. 넷마블은 이 대회에서 ‘객체 분할’과 ‘경량 인식’ 등 총 2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수상 외에도 넷마블은 학회 워크숍에서 ‘MUSE’라는 제목의 기술 논문을 발표해 주목받았다. 이 논문은 별도의 추가 학습 없이 원하는 객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분할하는 혁신적인 AI 연구 성과를 담고 있어 AI 모델의 효율성과 범용성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성과는 넷마블이 게임 제작 과정의 혁신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꾸준히 AI 연구개발에 투자해 온 결과다. 컴퓨터 비전, 자연어 처리, 생성형 AI 등 AI 핵심 분야에서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제는 게임 개발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로 기술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실제로 넷마블은 축적된 연구 성과를 실제 게임 개발과 서비스는 물론 자회사인 코웨이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수상은 넷마블의 AI 기술이 게임의 재미를 극대화하는 것을 넘어 실생활의 편의를 높이는 데까지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2025-10-24 1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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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성과연동 주식보상, 자사주 소각회피용 아냐" 사내공지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가 새롭게 도입한 ‘성과연동 주식보상(PSU)’ 제도가 ‘자사주 소각 회피용’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사내외에서 관련 루머가 확산하자 직접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날 오후 사내 게시판을 통해 “PSU 제도를 상법 개정에 따른 자사주 소각 의무 회피 수단으로 시행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공지했다. 삼성전자는 앞서 14일 3분기 잠정 실적 발표 직후, 향후 3년간 주가 상승률에 따라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지급하는 PSU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비해 자사주 소각을 피하려는 조치”라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삼성전자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PSU 제도는 기존 OPI(초과이익성과급)와 별개로 새롭게 마련된 제도”라며 “임직원의 장기적 동기부여와 회사 성장가치를 함께 나누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0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했으며 이 중 8조4000억원은 소각 목적으로 1조6000억원은 임직원 보상 재원으로 이미 구분해 공시한 바 있다. PSU 정책은 주가가 많이 오를수록 임직원 보상 규모가 비례해서 커지는 것이 특징이다. 삼성전자는 CL 1~2 직원에게는 200주, CL 3~4 직원에게는 300주씩을 지급하기로 이달 중 약정하고 3년 뒤 주가 지급주식 수량을 확정해 2028년부터 3년간 균등 분할 지급할 계획이다. 주가 상승 폭에 따른 지급 배수는 오는 15일 기준주가와 2028년 10월 13일 기준주가를 비교해 상승률이 ▲ 20% 미만 시 0배 ▲ 20∼40% 미만 시 0.5배 ▲ 40∼60% 미만 시 1배 ▲ 60∼80% 미만 시 1.3배 ▲ 80∼100% 미만 시 1.7배 ▲ 100% 이상 시 2배다.2025-10-17 10: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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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 8년만에 대법 '파기환송'…1.3조 재산분할금 다시 따져야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 분할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일부 파기했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1부는 이날 오전 10시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2심에서 인정된 1조3808억원대 재산분할 판결의 적정성을 판단했다. 파기환송 결론은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 3개월 만이며 지난해 5월 항소심 판결이 나온 지 1년 5개월 만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두었으나 2015년 최 회장이 언론을 통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면서 사실상 결별했다. 이후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가 무산되며 소송으로 이어졌고 노 관장도 2019년 말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으로 인정될지 여부였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개인이 보유했거나 혼인 중 독자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뜻한다. 1심은 이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보고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SK 주식의 형성과정에 노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가 일부 있었다고 보고, 최 회장이 1조3808억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도 20억원으로 상향됐다. 1심 대비 약 20배 늘어난 금액이다. 또한 2심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 측에 유입됐다는 노 관장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김옥숙 여사의 메모와 어음 봉투 등을 근거로 해당 자금이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흘러들어 그룹의 초기 자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해당 주식은 부친에게서 증여받은 2억8000만 원으로 취득한 것이라며,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비자금 관련 주장을 인정한 항소심의 판단은 증거법칙을 위반했으며, 불법 자금이 재산분할의 근거로 인정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은 전원합의체로 회부되지는 않았지만 대법관 전원이 내용을 검토하는 ‘전원합의체 보고사건’으로 처리됐다.2025-10-16 1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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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끝나면 전세난?…가을 이사철 역전세 리스크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추석이 끝나고 가을 이사철이 본격화하면서 전세 시장의 ‘역전세’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고금리 지속과 부동산 가격 하락 압력이 맞물리면서 일부 임대인들의 보증금 반환 능력 저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는 모습이다. KB국민은행이 지난달 15일 발표한 ‘KB주택시장 리뷰 2025년 9월호’에 따르면 “대출 규제 강화 이후 수도권 주택 매매 가격 상승폭은 둔화했으나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고 부동산전망지수도 상승 전환되는 등 향후 상승 기대감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가운데 전세 시장은 전세 수요 증가와 공급 물량 감소로 인해 보증금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등 시장 지표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 보증금 대비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역전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여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레버리지를 활용해 전세 사업을 운영해 온 임대인들의 리스크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고금리로 인한 대출 이자 부담 증가와 함께 주택 가격 하락이 지속될 경우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분할 반환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부동산업계는 전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 연휴 이후 시장 상황을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세입자는 계약 만료 전 임대인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을 검토해야 하며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필요시 금융기관과 협의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2025-10-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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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산학연구 포상…"반도체 지속가능 연구 지속" [이코노믹데일리] SK하이닉스는 지난 1일 이천캠퍼스에서 제13회 ‘산학연구과제 우수발명 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산학연구과제 우수발명 포상 시상식은 학계와 기업이 함께 축적한 연구 성과 가운데 산업적 파급력이 큰 발명을 선별해 격려하는 자리로 산학 과제 수행 연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창의적인 특허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이어져 오고 있다. 올해는 2024년 한 해 동안 출원된 산학 특허 27건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가 진행됐으며 기술성, 특허성 등을 종합 평가해 최우수상 1건, 우수상 1건, 장려상 3건 등 총 5건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김영진 고려대학교 교수가 발명한 반도체 공정 폐수 처리 시스템 관련 특허가 선정됐다.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에는 고농도의 난분해성 유기물 TMAH가 포함돼 있는데, 높은 독성을 보유하고 처리가 쉽지 않아 반도체 업계의 대표적 환경 과제로 꼽혀왔다. 해당 특허는 이 물질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면서도 부산물을 자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기술적 독창성과 차별성은 물론 ESG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 우수상에는 김원화 포항공과대학교 교수가 발명한 신경망 기반 납땜 검사 장치 및 방법 관련 특허가 선정됐다. 해당 특허는 신경망 알고리즘을 활용해 납땜 불량 여부를 자동 판별하는 기술에 관한 발명으로 검사 시간을 크게 줄이고 작업자 숙련도에 따른 품질 편차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려상에는 ▲이태윤 연세대학교 교수(OTS 선택 소자와 그 제조 방법 특허) ▲최동구 포항공과대학교 교수(트랜지스터의 최적 배치 및 라우팅 방법 특허) ▲김성범 고려대학교 교수(반도체 계측을 위한 학습기반 의미적 분할 방법 및 그 장치 특허)가 이름을 올렸다. 이날 최우수상을 받은 김영진 교수는 “공정 폐수 처리 시스템 특허 발명이 반도체 업계에 도움이 됨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환경 친화적인 기술력이 더욱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차선용 미래기술연구원장은 “학계와 산업계가 힘을 모아 축적한 연구 성과가 결국 반도체 기술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며 “앞으로도 학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가 산업과 사회 전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2025-10-03 12: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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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이하 7년 이상 장기연체, 내년부터 탕감…113만명 수혜 [이코노믹데일리] 이달부터 5000만원 이하·7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을 새 정부의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이 순차 매입에 나선다. 채권을 매입한 뒤 소각 또는 채무조정하는 방식으로, 약 113만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 지원을 위해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자 상환 능력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기금은 총 16조4000억원 규모로 조성되며, 재정 4000억원에 금융권 출연금 4400억원이 투입된다. 이달부터 향후 1년간 업권별로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 채무자가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다. 금융회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와 기금이 상환 능력 심사를 완료했을 때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기금이 행정데이터를 활용해 채무자의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할 정도로 상환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면 채권을 완전 소각해 준다.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또는 생계형 재산 외 회수 가능 재산이 없는 경우다. 중위소득이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재산이 있으나 채무를 갚을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하고, 이와 함께 최장 10년의 분할 상환, 이자 전액감면 및 상환유예 최장 3년을 적용하는 채무조정이 이뤄진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별도 심사 없이 연내 우선 소각을 추진하고, 일반 대상자는 소득·재산 심사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채무조정이 진행된다. 다만 사행성·유흥업 채권과 외국인(영주권자·결혼이민자 제외) 채권은 매입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또 형평성 논란을 고려해 7년 미만 연체자 등 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연체자들은 기금과 유사한 수준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3년간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연체기간 5년 이상일 경우 기금과 동일한 원금 감면율(30~80%)을, 연체기간 5년 미만일 경우에는 현재 신복위 프로그램과 동일한 감면율(20~70%)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이는 새도약기금의 일괄 매입 방식과 달리 신복위에 개별 신청을 해서 채무조정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미 채무조정을 이행하고 있는 채무자들을 위해서는 5000억원 규모의 특례 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하지만 그간 어려운 상황에서도 빚을 성실히 상환해온 채무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나 도덕적 해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과 불만을 정부도 이해하고 공감한다"며 "다만 누구나 장기 연체에 빠질 수도 있으므로 사회적 재기 지원 시스템으로서 채무조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축사에서 "자본주의 성립과 운영의 필수 전제 역시 연대와 사회적 협력"이라며 "새도약기금이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환능력을 상실한 분의 재기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2025-10-01 1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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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막히자 리모델링 급부상… 주택 재생 시장 판도 이동 [이코노믹데일리] 재건축 사업이 공사비 급등과 규제 장벽에 가로막히면서 리모델링이 노후 아파트 재생의 대안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정부가 제도 개선안을 내놓은 데 이어 대형 건설사들이 잇따라 신기법을 선보이며 주택 재생 시장의 무게중심이 ‘재건축 일변도’에서 ‘리모델링 다변화’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2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는 리모델링이 공급 확대의 공식 수단으로 포함됐다. 전용 85㎡ 초과 주택 분할 허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 전자총회 도입 등으로 사업성을 높이고 조합원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재건축은 최근 3년간 공사비가 30% 이상 뛰며 분양 물량 확보가 쉽지 않아 주민 동의율 확보마저 벽에 부딪힌 반면, 리모델링은 철거 절차가 없어 공사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 에너지 효율화와 커뮤니티 시설 개선 등 주거 성능도 함께 끌어올릴 수 있어 주민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시장 관심은 단순 보수가 아닌 ‘가치 제고형 리모델링’으로 옮겨가고 있다. 외관 리뉴얼, 창호 교체, 스마트홈 도입, 친환경 설계 등 미래 가치를 반영한 방식이 주류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물산은 골조를 유지하면서 첨단 기술을 접목하는 ‘넥스트 리모델링’을 공개했고, 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 리모델링’을 내세워 친환경·스마트홈 기반의 차별화 전략을 시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리모델링 시장이 본격 성장기에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심 고밀도 아파트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철거·신축 중심의 재건축은 사업성 한계에 직면했다”며 “리모델링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단지 가치를 높이면서도 거주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맞춤형 모델이 정착해야 한다”며 “용적률 특례, 금융·세제 지원 같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9-23 08: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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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1년째...전원합의체 논의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1년 넘게 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양측이 각자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며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이번 주 전원합의체(전합)를 통해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점쳐진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경환 대법관을 주심으로 한 대법원 1부는 지난해 7월 사건 접수 이후 1년2개월째 심리를 진행 중이다. 위 재판은 사실 관계를 판단하는 1,2심을 끝내고 법률 문제를 다루는 상고심 단계에 돌입했지만 양측은 지속적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각자 주장을 펼치고 있다. 현재 재판의 주요 쟁점은 2심에서 점화된 '노태우 비자금' 사안으로 사회적 관심이 크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전합를 통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전합 예정일은 오는 18일로 일각에서는 전합에서 논의될 시 2심 결론이 바뀔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반면 재산 분할 규모가 크지만 특유재산·공동재산을 둘러싼 쟁점이 일반적인 이혼 사건과 비슷해 전합에서 논의할 사안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해 5월 서울고법은 2심에서 최 회장이 노 원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1심 판결은 SK 지분을 분할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았지만 위 판결을 통해 분할액이 20배 가까이 늘었다. 판결 근거는 SK그룹의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노 관장의 기여도가 있었다는 점으로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종현 선대회장 쪽으로 유입돼 당시 선경 그룹 자금이 됐다고 판단했다. 노 관장이 법원에 제출한 입증 자료는 노 관창의 모친 김옥숙 여사의 메모와 어음 봉투로 겉면에 '선경'이라고 적힌 봉투에 50억원 약속어음 4장이 들어있었다고 한다. 기존에는 6장이었으나 2장이 지난 2012년경 SK그룹으로 유입됐다고 노 관장은 주장했다. 해당 비자금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검토 중인 사건이기도 하다. 이에 최 회장은 약속어음은 차용증과 달리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으며 노 전 대통령 요구에 따라 퇴임 후 생활 자금을 약속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300억원의 전달 시기·방식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 측이 상고심에 제출한 최종현 선대회장의 육성 파일에는 "제일 문제가 되는 건 국민한테 오해받는 거다. 사돈한테 특혜받는 건 일절 피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 회장 측은 만약 비자금 유입 주장이 인정되더라도 노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아 조성한 불법 자금이 분할 대상이 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 중이다. 항소심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배경이 그룹 성장에 기여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선대회장이 대통령의 사돈 관계를 경영의 보호막처럼 활용해 성과를 냈다는 분석이다. SK 주식이 지난 1994년 부친에게 받은 2억8000만원으로 취득해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이라는 최 회장의 주장도 증여 시점·매입 시점이 다르다는 근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 회장의 부자의 기여분 계산 오류도 심리 대상이다. 재판부는 선대회장 사망 시점인 지난 1998년 판결문에 SK 주식 주당 가치를 100원으로 썼으나 최 회장 기자회견에서 나온 지적에 따라 1000원으로 수정했다. 최 회장 측은 이를 치명적 오류로 지적했으나 재판부는 설명 자료를 통해 “중간 단계 사실 관계의 계산 오류를 수정한 것으로 재산 분할 비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전한 바 있다. 노 관장 측은 상고심에서 지난 2003년 SK 분식회계 사건으로 구속 중이었던 최 회장이 자신에게 보낸 '옥중서신'도 증거로 제출했다. 편지에는 SK 그룹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담겼으며 이를 통해 노 관장이 경영적 조언을 했다는 주장이다.2025-09-14 14: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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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4307억 광교·교산 공공주택사업 우선협상자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동부건설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발주한 광교 A17블록 및 교산 A1블록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동부건설은 이번 사업에서 주관사 역할을 맡아 총 1323세대를 조성할 예정이다. 사업 규모는 약 4307억원으로 광교 A17블록에는 지하 2층~지상 20층, 600세대 규모의 단지가 들어선다. 이 가운데 240세대는 전국 최초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모델이 적용된다. 지분적립형은 분양자가 최초 분양가의 10~25%만 우선 취득해 거주하고 이후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방식이다.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초기 부담을 낮추고 자산 형성을 돕는 새로운 공공분양 모델로 주목된다. 하남 교산 A1블록은 지하 2층~지상 25층, 723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두 단지는 주택 품질 선진화를 위해 층간소음 저감 기술, 친환경·스마트 주거 기술, 고급화된 디자인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동부건설은 이번 사업을 포함해 올해만 △검암 S-3BL·B-1BL 통합형 사업 △평택고덕 Abc-12·Abc-27·A-65BL 사업 △의왕군포안산 S1-1·S1-3BL 사업 △광명시흥 A2-5·A1-1·B1-7BL 사업 등 다섯 건의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을 연이어 수주했다. 해당 분야 누적 수주 금액은 약 8500억원에 달한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지분적립형 등 공공주택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라며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동시에 미래형 주택 기술 확산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2025-09-05 12: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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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토부 예산안 역대 최대 편성, 주택자금은 3.7조 줄였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지만 정작 서민 주거 안정에 직결되는 주택 구입·전세자금 융자 예산은 4분의 1가량 줄었다. 2일 기획재정부와 국토부에 따르면 2026년도 국토부 예산안은 총 62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3000억원(7.4%) 증가했다. 이는 전체 정부 총지출 728조원 중 8.6%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번 예산 편성에 대해 “관행적 지출을 구조조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중점 과제에 재투자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택 구입·전세자금 융자 사업 예산은 올해 14조571억원에서 내년 10조3015억원으로 26.7%(3조7556억원) 줄었다. 서민층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 청년·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인 버팀목 대출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예산 축소는 지난 6월 시행된 ‘6·27 대출규제’ 영향이 크다. 정부는 가계부채 억제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 전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정책금융 대출 공급도 연간 25% 축소했다. 정부는 지난해 미집행 예산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주택 구입·전세자금 예산 중 실제 집행액은 8조7000억원 수준이었다”며 “남은 예산과 은행 재원을 활용한 이차보전 지원으로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밝혔다. 내년도 이차보전 지원 예산은 1조9720억원으로 전년보다 1322억원(7.2%) 늘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고금리·경기침체로 수요가 일시 위축된 상황을 기준으로 예산을 줄이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한 부동산 연구원은 “향후 금리 인하나 경기 회복 시점에 대출 수요가 급증하면 정책대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분양주택 융자 예산도 대폭 줄었다. 올해 1조4716억원에서 내년 4270억원으로 71% 감소했다. 국토부는 착공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의 ‘사업 승인 시 20%, 2년 차에 25%, 착공 시 25%, 준공시 30%’의 비율로 이뤄지던 예산 집행 방식을 ‘10% 지급 후 착공 이후 분할 집행’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신 공적 주택 공급에 예산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공적 주택 공급 목표는 19만4000가구로 예산은 22조8000억원이 배정됐다. 특히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은 올해보다 3000가구 많은 3만1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보다 임대주택에 무게중심을 두고 청년·신혼부부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5-09-02 16: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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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대우·현대건설 줄줄이 사망사고… 정부, 입찰금지·과징금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건설현장에서 잇따른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건설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공공입찰 자격과 직접 연동하는 초강수 대책을 내놨다. 근로자 287명이 목숨을 잃은 올 상반기 산업재해 통계는 충격적이었다. 정부는 ‘산업재해 감축이 곧 성장의 길’이라는 기조 아래 사고 다발 기업에 대해 입찰 영구 배제와 과징금 부과까지 검토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287명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감소했지만, 사고 건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지난달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6층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는 안전고리조차 채우지 않은 채 작업에 투입된 사실이 확인되며 충격을 더했다. 경찰과 노동부는 원청인 DL건설 본사와 하청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했고, DL건설 대표와 임원 전원이 사표를 제출했다. 산업재해의 상당수가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국회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사고재해자는 1만명을 넘었고, 대우건설이 1931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망자는 현대건설 17명, 롯데건설 15명, 대우건설 14명 순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효과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친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공공입찰 제도 전반을 손보기 시작했다. 지난달 조달정책심의위원회는 공사 입찰평가에 ‘안전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이를 시공능력 평가와 동등한 비중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안전 역량이 부족한 건설사는 공공사업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2명 이상 사망 시 입찰 제한’ 기준도 확대돼, 반복적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기업은 연간 사고 수에 따라 입찰이 차단된다. 건설사들의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법인 분할, 명의 변경에 따른 책임 회피 방지책도 함께 도입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은 “계약 단계에서부터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 투자에 대한 지원도 병행할 것”이라며 “중대재해를 반복하는 기업은 입찰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반복적으로 중대재해를 일으키고도 책임을 회피해 왔다”며 “입찰 자격 영구 박탈과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과징금 제도 신설을 논의 중이다. 형사처벌과 병행해 실질적 억제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원·하청 다단계 구조에서 비롯되는 안전관리 공백에도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하도급 관리 강화, 안전 예산 의무화, 안전 전담 임원 책임 명시 등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 현장 중심의 관리 체계를 기업 경영 전반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건설사들도 변화에 나섰다. 일부는 안전 조직을 본부급으로 격상하고, 안전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대응에 나서는 분위기다. 입찰 경쟁에서 ‘안전 가중치’가 사실상 결정적 변수가 되면서 안전이 기업 생존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 의도는 이해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 더해 과징금, 입찰 제한까지 중복 규제가 가중되면 실질적 개선보다는 현장 혼란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안형준 건국대 건축학과 교수는 “벌금, 형사처벌, 영업정지, 손해배상 등 5중 제재가 이미 작동하고 있다”며 “현장 실정을 반영한 법·제도 정비와 정부의 유인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2025-09-01 12: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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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눈치 휴직' 사라진다…육아휴직 잘 쓴 아빠는 '신한'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내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이 최근 들어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출산·육아 관련 복지 지원 제도도 다각도로 강화되는 추세다. 업계는 현 정부의 출산·육아 친화 정책 기조에 따라 그동안 보수적인 기업 문화에서 벗어나 각종 복지 지원 제도 등 다각도로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9.3%를 기록한 신한은행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사용률은 그해 출산 이후 1년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 또는 그해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자녀가 있는 직원 비율을 말한다. 신한은행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직원 비율이 지난 2023년 3.3%에서 지난해 7.5%, 올해 상반기(9.3%)까지 꾸준히 증가해 왔다. 그 다음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많은 곳은 KB국민은행(8.6%)으로 역시나 2023년(5.88%)과 지난해(6.98%)에 이어 증가세를 보였다. 그 밖에 우리은행(8.42%), 하나은행(5.66%) 순으로 집계됐다. 이런 현상은 과거 남성 육아휴직이 사실상 '눈치 휴직'으로 여겨지던 분위기와는 달라진 흐름을 보여준다. 현재 은행권은 내부 직원 대상 재채용 조건부 퇴직제도,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를 다양화하고 실제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 특히 과거에는 제도가 있어도 사용률이 낮았지만, 최근엔 인사 평가나 조직 문화 측면에서도 제약을 두지 않고 오히려 권장하는 분위기로 변화했다. 또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업 추진과 고객 지원도 다각화하는 중이다. 신한은행은 직원 출산 시 기본 경조금 120만원, 둘째 자녀 200만원, 셋째 자녀 300만원, 넷째 이상은 500만원 등을 지급하며, 배우자 출산 휴가 20영업일을 제공한다. 육아휴직은 최대 2년 동안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고, 쌍둥이 출산 시 1년을 더한 최대 3년을 제공한다. 만약 미숙아나 장애아를 출산했을 경우엔 6개월 이내 휴직을 추가로 부여해 준다. 또 '맘편한, 4 Hour' 제도로 9세 이하 어린 자녀를 둔 직원들이 단축근무를 통해 등·하교를 동행할 수 있도록 오후 12시 출근, 오후 4시 30분 퇴근을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신한은행이 2023년 출시한 '패밀리 상생 적금'은 상품 가입 기간 결혼·임신·출산·2자녀 이상(2005년 이후 출생)에 해당하는 고객에 최고 연 9% 이자를 제공하며, 지난해 8월엔 출산 고객에게 우대금리 및 출산축하금 30만원을 지원하는 '40주, 맘(Mom)적금' 상품도 내놓은 바 있다. 국민은행은 직원이 자녀를 출산했을 때 첫째 1000만원, 둘째 1500만원, 셋째 이후 2000만원을 지급한다. 본인 또는 배우자 난임 치료 시에는 1000만원을 지원하며,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했다. 특히 국민은행이 2023년 말 금융권 최초로 도입한 '재채용 조건부 퇴직제도'는 2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한 직원을 대상으로 퇴직 시 3년 후 재채용 기회를 제공해 총 5년의 육아 기간을 보장하는 제도다. 재채용 시 별도 채용 절차 없이 퇴직 전 직급이 유지되는 게 특징이다. 또한 지난 2018년부터는 750억원을 투입해 총 2265개의 국공립 병설유치원 및 초등돌봄교실을 확대했고, 2023년부터 5년간 총 500억원을 제공해 전국에 '거점형 늘봄센터'를 개관하는 중이다. 우리은행도 국민은행에 이어 두 번째로 재채용 조건부 육아 퇴직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육아·가족 돌봄 휴직제도와 임신·돌봄 관련 유연근무제 등 다양한 정책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올해 2월엔 저출생 극복 및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에 다자녀가구 우대항목을 신설하기도 했다. 하나은행은 난임 치료비 연 최대 1000만원 지원에 난자동결시술비를 지원하고 난임휴직까지 제공한다. 아울러 9세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은 하루 4시간 단축 근무가 가능하고, 출산을 앞둔 직원에겐 1일 2시간 단축 근무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재명 정부가 배우자 유·사산 휴가 도입과 배우자 임신 중 출산 휴가·육아휴직 허용 등 일·가정 양립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면서 은행들 역시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을 펼치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의 출산·육아 지원 강화 기조와 더불어 내부에서도 인재 유출 방지와 직원 만족도 제고 차원에서 복지 제도 운영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며 "특히 남성 직원의 육아 참여는 조직 내 역할 고정관념이 완화되고, 업무 몰입도나 성과가 오를 수 있어 장기적으로 다양성·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8-27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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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시장의 새바람, '배터리 구독 서비스'...K-서비스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전기차 산업의 새로운 돌파구로 배터리 구독 서비스(BSS)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차체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법을 이유로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배터리 구독 서비스'란 사용자가 배터리 교환, 유지와 관리, 업그레이드 등의 비용을 내고 배터리를 사용하는 서비스다. 차량 가격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배터리를 분리하면 소비자는 차체만 구매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교체소에서 쉽고 빠르게 완충된 배터리로 갈아 끼울 수 있어 충전 인프라 부족이나 충전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도 해소 가능하다. 전기차의 한계인 반복 사용에 따른 배터리 수명이 단축되는 문제도 극복 가능해진다는 점 또한 큰 이점이다. BSS는 세계적으로도 전기차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안으로 주목받으며 상용화되고 있다. 스페인의 에너지 그룹인 악시오나(Acciona)처럼 국가 차원에서 면세 혜택을 받으면서 저렴한 가격에 배터리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2022년 ASTI 마켓 인사이트' 보고서 따르면 전 세계 배터리 구독 서비스 시장 규모는 지난 2021년 기준 약 1억2000만 달러(약 1672억2000만원)로 연평균 성장률은 25.5%이다. 2027년 BSS 시장 예상 규모는 약 4억8000만 달러(약 6688억8000만원)로 전망된다. 대표적으로 BSS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에서 BSS가 상용화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지원 정책이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배터리 교체 산업을 '녹색산업'으로 지정하고 배터리 교체식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원(2020년), 안전표준 제정(2021년), 배터리 팩 기술표준 제정(2022년)을 만들었다. 튼튼한 법 울타리를 지지대로 삼아 신산업이 발전해 나갈 수 있었다. 중국 최대 배터리 제조사인 닝더스다이(CATL)는 BSS를 통해 전기차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나가고자 한다. 닝더스다이의 교체형 배터리 구독 브랜드 에보고(EVOGO)는 전기차 브랜드 니오(NIO)의 배터리를 구독하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니오는 차량 가격에서 배터리 가격을 제외해 소비자의 초기 비용 부담을 약 1400만원 줄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높은 제도적 장벽 탓에 일부 시범 사업에 그치는 실정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는 자동차 부품이기에 소유권을 차량과 분리할 수 없다. 현행법은 구독 서비스 등 배터리 서비스 관련 신사업을 막는 최대 걸림돌로 꼽힌다. 기아의 경우 지난해 배터리 구독 사업인 '니로 플러스'를 진행하며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결국 현행법상 금지돼 출시는 무산됐다. 그렇기에 현재 BSS를 운영하는 우리나라 기업은 '피트인 스테이션'뿐이다. 피트인 스테이션은 지난 2022년 9월 현대차 그룹의 사내 벤처기업으로 시작해서 재작년 7월 독립 법인으로 분사한 업체다. 하지만 여전히 안양·수원 등 일부 지역과 영업용 차량에 국한됐다는 점이 한계다. 사고 시 배터리 손상에 대한 보상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향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정비, 제조사, 배터리사, 렌털사 등 수많은 회사가 얽힌 만큼 정부와 업계가 협력해 법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BSS는 기업은 물론 소비자에게도 좋은 모델"이라며 "기업은 수익모델을 다각화할 수 있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해당 서비스가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소유권 분할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자동차관리법의 핵심은 결국 소유의 문제"라며 "배터리만 렌털 회사 또는 제작사의 소유물로 지정하는 등의 구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2025-08-2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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