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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2820억원 규모 민생금융 실적 달성…금융 취약층에 집중 지원 外
[이코노믹데일리] 우리銀, 2820억원 규모 민생금융 실적 달성…금융 취약층에 집중 지원 우리은행은 민생금융지원 방안을 성실히 이행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2820억원의 민생금융을 지원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당초 계획한 2758억원보다 62억원 초과 달성한 수치다. 우리은행은 공통프로그램을 통해 1836억원을 집행하고,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21만명에 이자 캐시백을 집중 지원했다. 자율프로그램 984억원은 △청년 학자금대출 상환금 지원 △임산부보험 초회보험료 및 출산축하금 지원 △서민금융대출 성실 상환자 캐시백 △청소년 교통비 지원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활용됐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소상공인·서민·청년·임산부·청소년 등 다양한 금융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꾸준히 제공할 것"이라며 "올해도 실효성 있는 상생금융을 통해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토스뱅크, 삼성증권 연계 계좌로 '미국 국채' 거래서비스 선보여 토스뱅크는 자체 자산관리 플랫폼인 '목돈 굴리기'에서 삼성증권 연계 계좌를 통해 투자할 수 있는 '미국 국채'를 선보인다고 31일 밝혔다. 미국 국채(U.S. Treasury Bonds)는 미국 정부가 일정 기간 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발행하는 채권이다. 특히 신용등급이 높고 시장 유동성이 뛰어나 불확실한 금융 시장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대표적인 투자처로 꼽힌다. 이번에 토스뱅크가 소개하는 미국 국채는 삼성증권 연계 계좌로 누구나 구매가 가능하고 최소 100 달러부터 투자 가능하다. 별도의 한도 제한은 없고, 거래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거래할 수 있다. 만기는 2개월, 15년으로 각각 4.87%, 6.59%의 세전 수익률(이달 기준)을 제공한다. 또한 토스뱅크는 고객이 투자에 앞서 예상 이자와 만기 수익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수익금 계산기' 기능도 함께 제공한다. 신한은행, 축구 유망주에 'FC서울-FC바르셀로나' 친선경기 관람 지원 신한은행은 'FC서울-FC바르셀로나' 친선 경기에 취약계층 축구 유망주 아동과 보호자 24명을 초청해 경기 관람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협력해 마련됐으며, 아동과 보호자 모두가 함께 스카이박스에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해 세계적 수준의 축구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보육시설 아동 대상 디지털 교육, 학대피해아동쉼터 차량 지원, 야구 유망주 장학금 및 물품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KB국민은행, 소상공인·청년 대상 맞춤형 포용금융 추진 KB국민은행은 소상공인과 청년 등 실질적인 금융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포용금융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3월부터 국민은행은 소상공인의 이자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소상공인 '전환보증서 담보대출 이자캐시백'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전환보증서 담보로 대환대출을 받은 고객에게 대환일로부터 1년간 정상 납부한 이자 중 대출금리 2%p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총 100억원 규모로 약 2만명 이상의 소상공인이 이자 환급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30일 금융감독원이 주관한 '제6회 상생·협력 금융 신(新)상품'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포용금융 가치를 실현한 대표적인 민생금융 지원 사례로 인정받았다. 국민은행은 실효성 있는 금융 지원책과 더불어, 올해도 다양한 포용금융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은행권 최대 규모인 3721억원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공통 프로그램'과,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는 '자율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또한 미래세대를 위한 자립준비 청년 지원과 'KB 천원의 아침밥' 사업 등도 지원하고 있다. iM뱅크·경상북도·신용보증기금 '맞손'…지역주민 생활여건 개선 iM뱅크(아이엠뱅크)는 지난 30일 경북도청에서 경상북도 및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지역밀착형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상북도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SOC 확충과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생활SOC는 공공도서관·공립유치원·공공 체육시설 등 공익 증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시설을 말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상북도는 관내 생활SOC 설립사업을 민간에 개방하고, 경상북도에서 선정한 민간 사업시행자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이 법률, 금융분야를 컨설팅하고 신용보증한다. iM뱅크는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담보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취급하게 되며, 경상북도·신용보증기금과 협업해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지역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데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NH농협은행, 취약계층에 쌀·휴대용 선풍기 기부 NH농협은행 투자상품·자산관리부문 임직원은 지난 30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를 방문해 직원 및 자원봉사자 대상 종합자산관리세미나를 진행하고, 우리 쌀 400kg을 기부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협은행의 핵심 가치인 '함께하는 금융, 따뜻한 동행'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 곳곳에서 묵묵하게 헌신해 온 대한적십자사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NH All100자문센터 전문위원들이 부동산, 세무, 금융 등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했다. 또한 행사를 통해 기부된 쌀과 휴대용 선풍기는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를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케이뱅크, '햇살론15' 출시…"최대 한도 2000만원에 매년 금리 감면" 케이뱅크는 서민금융진흥원 보증 정책서민금융상품 '햇살론15'를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금융 접근성이 낮은 저신용자에게 합리적인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포용금융 확대 노력의 일환이다. 햇살론15는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대부업·불법사금융 등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 이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최저신용자가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거나, 연소득 4500만원 이하면서 개인신용 평점 하위 20%에 해당하고 서민금융진흥원 보증 승인을 받으면 신청 가능하다. 대출 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며 연 15.9%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대출 기간은 3년 또는 5년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며, 성실 상환 시 매년 금리 인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3년 만기 대출은 매년 3.0%p, 5년 만기 대출의 경우 매년 1.5%p씩 금리가 감면된다. 케이뱅크는 이번 햇살론15 출시로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대출상품 라인업을 한층 더 강화했다.
2025-07-31 11: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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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집중호우 피해 지역 방문…구호 활동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BNK금융그룹은 지난 25일 빈대인 BNK금융 회장, 방성빈 부산은행장, 김태한 경남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록적 폭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남 합천·산청·의령 지역을 차례로 방문해 추가 구호 활동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빈대인 회장을 중심으로 편성된 이번 'BNK 긴급재난 봉사대'는 합천군 가회면 덕촌리 마을을 방문해 유입된 토사 제거, 침수된 집기류 세척, 폐가전 수거 등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갔다. 봉사대는 작업복을 착용하고 삽과 물걸레, 세척 용품 등을 들고 주민들을 일일이 찾아가 작업에 전념하는 등 지원 활동에 진심을 담았다. BNK금융은 합천을 시작으로 인근 산청, 의령 피해 지역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마을 주민을 직접 위로하고, 합천·산청·의령군에 특별 성금 각각 1억원을 기탁하는 전달식을 가져 그 의미를 더했다. 성금은 주택침수, 농작물 피해 등의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전액 쓰일 예정이다. 빈대인 회장은 "삶의 터전을 잃고 실의에 빠진 이재민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BNK금융은 지역 공동체의 힘으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BNK금융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을 통해 자체 마련하고 있는 '재해복구 금융지원 제도'에 따라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신규 대출 금리 우대, 기존 대출 이자 및 분할 상환금 유예, 이재민 대상 긴급 생활자금 지원, 송금 및 환전 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2025-07-27 15: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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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급여이체 인정기준 완화로 금융 사각지대 해소한다 外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 급여이체 인정기준 완화로 금융 사각지대 해소한다 하나은행은 급여이체 인정기준 사각지대에 놓인 손님의 금융 혜택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급여이체 인정기준을 기존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에서 '월 합산 50만원 이상 입금'으로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된 거래만 급여이체로 인정됐으나, 이번 인정 기준 변경으로 월 기준으로 합산 50만원 이상 입금되는 경우에도 급여이체 실적으로 인정된다. 급여이체 실적으로 인정받으면 각종 수수료 면제, 금리 우대 등 하나은행에서 금융거래 시에 다양한 금융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존 급여이체 인정기준에서 소외됐던 배달·운전·배송 등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및 비정기적이거나 분할 입금 형태로 급여를 수령하는 손님들께 보다 폭넓은 금융 우대 혜택을 제공코자 마련됐다. 이번 기준 변경에는 취약계층도 포함된다.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등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수당 수급자의 경우에는 입금 금액과 관계없이 해당 수급액을 급여로 인정함으로써 금융 혜택 제공에 차별이 없도록 했다. 하나은행은 제도 변경 시행을 기념해 오는 7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나 급여 대축제' 이벤트도 실시한다. 올해 하나은행을 통해 급여이체 이력이 없는 손님이 최초로 급여이체 실적을 인정받는 경우, 선착순 1만명에게는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 연 0.2%p의 우대 금리 쿠폰을 제공하고, 선착순 3000명에게는 사이버범죄 보상보험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벤트 대상 손님 중 추첨을 통해 노트북, 하나머니 3만 포인트, CU상품권 등 풍성한 경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NH농협은행, AI 기반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형 서비스 출시 NH농협은행은 퇴직연금 고객의 수익률 강화를 위해 AI에 기반한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RA) 일임형 서비스'를 지난 27일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RA 일임형 서비스'는 미래에셋자산운용, 디셈버앤컴퍼니, 에이아이콴텍과 제휴를 맺고,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입자의 투자성향과 목표 등에 맞춰 IRP 투자자산을 자동으로 운용한다. 은행권 최초로 ETF형과 펀드형을 모두 제공해 고객의 선택 폭을 넓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본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바 있다. 최성위 농협은행 퇴직연금부장은 "직접 운용지시 및 투자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본 서비스를 출시했다"며 "농협은행은 고객의 수익률 강화를 위해 혁신적인 서비스와 상품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 KB스타뱅킹 내 '우리아이 펀드만들기' 서비스 출시 KB국민은행은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미성년 자녀의 펀드 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우리아이 펀드만들기'를 새롭게 선보였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KB스타뱅킹에서 미성년 자녀 둔 부모가 자녀 명의로 펀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다. 가족 정보를 대법원가족등록시스템에서 스크래핑으로 불러오는 방식으로 가족관계 입증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펀드 가입이 가능하며, 자녀 명의의 입출금 계좌가 없어도 부모 명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가입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그동안 자녀 펀드 계좌 개설을 위해 가족관계 관련 서류를 가지고 영업점을 방문하는 고객 불편을 해소하고, KB스타뱅킹 앱에서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자녀 명의 펀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국민은행은 서비스 출시를 기념하여 이벤트도 같이 진행한다. 이벤트는 다음달 31일까지이며, 우리아이 펀드만들기로 5만원 이상인 자녀 명의 펀드 계좌를 개설하고 1만원 이상 자동이체를 등록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에어팟 프로 2세대 △놀이공원 입장권 △치킨세트 쿠폰 △스타벅스 쿠폰 등 다양한 상품이 증정될 예정이다. 신한은행, 창립 기념 '2025 Culture Week' 시행 신한은행은 창립 43주년(7월 7일)을 맞아 6월 30일부터 7월 12일까지 2주간 고객과 함께하는 '2025 Culture Week' 행사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행사는 '함께 달려온 43년, 함께 달리는 동행 Run'을 슬로건으로 고객 참여형 언택트 기부 런닝 캠페인 '신한 동행 RUN'과 임직원이 참여하는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들로 진행된다. 먼저 '신한 동행 RUN'은 6월 30일부터 7월 12일까지 사전 신청 고객 약 500명을 포함한 총 2500여명이 43주년을 기념한 4.3km 또는 창립일을 상징하는 (7월7일) 7.7km 구간을 자유롭게 달리고 플로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신한 동행 RUN 참가비와 은행 출연금을 더해 총 1억원의 기부금을 조성해 △독립유공자 후손 치료비 △장애 아동 음악치료 △이주노동자 환경 개선 △저소득 가정 아동·청소년 자립 지원 등 7개의 기부처에 참가자의 이름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신한은행은 창립기념 신상품 출시 및 고객 감사 이벤트를 통해 43년간 함께해온 고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 70여개 금융사에 '대안신용평가스코어 개방' 카카오뱅크는 NICE평가정보와 '대안신용평가스코어 외부 기관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모형 개발을 담당하며, NICE평가정보는 해당 모형이 탑재된 시스템을 통해 스코어를 산출하고 이를 외부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카카오뱅크는 2022년 말 업계 최초로 기존 금융정보 중심의 신용평가로는 정교한 평가가 어려웠던 중·저신용자, 신파일러(Thin Filer), 개인사업자 등 금융 취약계층에게도 대출 기회를 넓히기 위해 비금융 데이터만을 활용한 '대안신용평가모형'을 개발했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협약에 따라, 자체 개발한 비금융 데이터로 구성된 대안신용평가모형 '카카오뱅크 플랫폼 스코어(카플스코어)'를 NICE평가정보의 신용정보 시스템에 탑재한다. '카플스코어'는 카카오뱅크가 현재 대출 심사에 적용하고 있는 대안신용평가모형을 외부 금융사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해 별도 개발한 모형이다. 소액결제, 택시 이용, 쇼핑 등 고객의 다양한 실제 소비, 생활 기반 비금융 대안정보를 융합해 개발했다. 카카오뱅크와 NICE평가정보는 우선 카카오뱅크 '신용대출 비교하기'에 입점한 70여개의 금융사에 카플스코어를 4분기 제공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대상 기관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다양한 금융사가 카플스코어를 활용한 신용평가를 도입하면 금융 정보 위주의 기존 신용평가모형으로는 정교한 평가가 어려웠던 고객에 대한 평가 정확도를 높이고 포용금융 또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토스뱅크, 사이버 보안 엔지니어 양성 '부트캠프' 개설 토스뱅크는 멀티캠퍼스와 협력해 2025년 사이버 보안 엔지니어 부트캠프 1기를 개설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부트캠프는 고용노동부 K-디지털 트레이닝(KDT) 사업의 일환으로, 정보보호 분야의 핵심 인력을 양성하고 금융 보안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획했다. 토스뱅크가 ISMS-P, ISO27001/27701 등 인증을 획득하며 정보보호 관리체계 우수 기업으로 거듭난 강점을 이번 교육을 통해 나누고자 했다. 최근 해킹 관련 범죄가 늘고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보안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토스뱅크는 금융산업의 정보보안이라는 실효성 높은 교육을 진행하고 인재를 육성할 방침이다. 금융 보안 기초부터 모의해킹, 침해 사고 분석과 대응을 비롯해 버그바운티 등 실전 공격과 방어 기술을 수강생들에게 교육한다. 또 금융 산업과 은행업 이해를 높이기 위한 특강도 제공한다. 참가자들에게는 토스뱅크 현업 사이버보안기술팀(Cybersecurity Tech Team) 엔지니어들의 멘토링이 제공되는데, 실무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산업과 도메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과정을 포함했다. 토스뱅크 오피스 투어는 물론, 현업자와의 네트워킹, 진로 상담 기회도 제공한다. 특히 최우수 수료생(상위 10%)에게는 토스뱅크 보안 직군 지원시 서류 전형 통과 혜택을 제공한다. 지원 자격엔 제한이 없다. 사이버 보안과 금융보안 기술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든 가능하다. 정보보안을 교육부터 실무까지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예비 보안 전문가부터 금융보안 기술에 관심을 갖고 역량을 키우고 싶은 개발자 등 모두가 대상이다. 보안 분야 학과 전공자이거나 정보보안 산업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우대된다. 지원서는 6월 30일부터 8월 17일까지, 멀티캠퍼스 IT부트캠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홈페이지 내 교육과정 안내 > '기업연계' 카테고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6-30 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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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새 정부에 "비금융 진출 규제 완화 및 금융공사 설립" 요청
[이코노믹데일리] 은행권이 새 정부에 디지털자산과 비금융 사업 진출을 위한 규제 완화 요청과 소상공인 지원을 전담할 금융공사 설립을 제안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제 선순환과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은행권 제언' 최종 보고서를 전달했다. 회원 은행들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보고서다. 보고서에는 먼저 은행업 신사업 진출 허용을 위해 각종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담겼다. 은행권은 "공신력이 크고 소비자 보호 수준과 소비자 접근성이 우수한 은행이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제약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의 겸영 업무에 디지털자산업을 추가하고, '금융회사의 핀테크(금융기술) 투자 가이드라인'에서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업체의 범위에도 디지털자산·블록체인 기업을 더해달라는 주장이다. 특히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안을 소개하면서 "법적으로 당국 인허가 시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디지털자산 수탁업 등이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생활밀착형 서비스·ICT(정보통신기술) 등을 부수 업무로 인정하고, 산업 융복합 흐름에 맞게 부수 업무·자회사 소유 규제 방식도 '원칙중심 규제'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과 시너지가 큰 유통·운수·여행업과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디자인 등이 우선 허용 업종으로 지목됐다. 투자일임업 허용 범위 확대 요청도 포함됐다. 현재 증권사·자산운용사는 투자일임업을 겸영할 수 있고 보험사도 투자일임업에 제약이 없지만, 은행은 일임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만 제한적으로 투자일임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디지털금융 확산 등 급변하는 금융 환경과 해외 사례를 고려해 은행의 투자일임업을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한단 주장이다. 은행권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효율적으로 돕기 위한 지원 강화도 언급했다. 지난해 은행권이 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 출연한 재원은 2조9942억원에 이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1조5000억원 규모 이자 환급 등의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 중이다. 하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정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키우려면 지원 전문기관인 '소상공인 금융공사(가칭)'가 필요하다는 게 은행권의 주장이다. 이 기관은 직·간접 대출은 물론이고 신용보증, 컨설팅 등 수요자 관점에서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특화 서비스를 일괄 제공한다. 아울러 은행권은 한국 자영업자 비중(전체 취업자 대비, 2023년 말 23.2%)이 프랑스(12.9%)·일본(9.5%)·독일(8.5%)·미국(6.1%) 등 주요국과 비교해 너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과밀 업종의 신규 진입을 억제하는 가운데 폐업을 유도하고, 준비된 창업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과잉 업종·상권 분석 결과를 지역신용보증재단 심사시스템에 반영하는 방안, 폐업을 고려하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의 기존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이 가능한 가계대출로 바꿔주는 현행 은행 프로그램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를 대폭 늘리고 하나의 채널(앱)로 통합하거나, 계절·경기에 따라 할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자는 제언도 나왔다. 또 은행들은 산업 전반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해 달라고도 했다. 은행권은 "은행 공공성에 대한 과도한 요구로 위험 관리가 왜곡되거나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가격(금리 등) 결정, 배당 정책, 점포 전략 등 경영 전반에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익 금액의 0.5%를 교육세로 납부해야 하는 교육세 납부 제도의 불합리성도 지적했다. 금융·보험업자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폐지하거나, 목적세 정의에 맞도록 금융·보험업자 부담 세금의 용도를 개편해달라고 밝혔다. 현행 금융당국의 제재 방식과 관련한 불만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은행권은 "자본시장법 등 대부분의 금융업법에서 제재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은행법은 금융회사(임직원) 제재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어떤 행위가 제재 대상인지 예측하기가 어렵다"며 "제재 사유를 법령상 의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열거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행정 기본법과 같이 법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기산하는 제척기간을 금융업법에 신설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우체국 등 은행대리점, 공동 디지털 브랜치(점포) 등 다양한 형태의 채널을 마련하면 오프라인 점포 폐쇄의 대체 수단으로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 과목을 미국 27개 주처럼 고등학교 졸업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제언 보고서에 담겼다.
2025-06-23 16: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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