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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 "수급 이기는 가격 없어…8·8대책 차질없이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흐름과 관련해 "수급을 이기는 가격은 없다"며 "8·8공급대책에서 약속한 내용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최근 세종정부청사에서 "주택시장 가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근본적 해결법은 장기적, 지속적으로 좋은 주택이 꾸준히 공급된다는 믿음을 드리고 실제로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8·8대책을 두고 "장기적으로 수도권 내 좋은 위치에 좋은 품질의 주택이 꾸준히 공급된다는 약속을 드리는 대책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8·8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공급대책을 발표한 8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32%로 최근 주간동향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지만 이후 0.28%, 0.26%에 이어 지난주에는 0.21%까지 떨어지는 등 상승세가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다"며 "또 8월 둘째 주를 정점으로 해서 주간 단위 거래량 역시 오름세가 어느정도 둔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둔화가 정부 대책 발표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8월 여름철 비수기에 따른 계절적 영향인지 등은 속단하기 어렵지만 어느 정도 분위기는 진정되고 있다는 느낌"이라며 "다만 시장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도 같기에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는 계속 예의주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8·8대책 이후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대책 발표 이후 한 달 동안 재건축·재개발 특례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를 통해 통상 14년 정도 걸리는 정비사업을 6년 정도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수도권 공공택지 중 미분양을 우려해 착공을 미루고 있는 필지가 50곳 정도 되는데, 준공 1년이 지나도 미분양이 되면 LH가 매입해주겠다고 발표한 뒤 지난주 말까지 총 23개 회사 27개 필지, 호수로는 총 3만6000가구 중 절반 이상인 약 1만9000가구가 신청했다"며 "지방 미분양 역시 CR리츠 수요가 5000가구 정도 있었는데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올해 공개된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3만7000가구 수준이고 내년은 4만9000가구 수준이다. 이 중 임대주택을 제외한 정비사업 물량만 보더라도 올해 2만6000가구, 내년 3만3000가구가 예정돼 있다"며 "이는 10년 평균 정비사업 물량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이기에 시장 참여자들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박 장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을 진단해달라는 질문에 대해 "현재 서울과 경기도 인기지역 내 신축 아파트 위주로 집값이 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지방은 침체로 인해 미분양이 많이 쌓여있고,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인기 지역이 아닌 곳은 가격이 급등할 정도 상황은 아닌 지역이 많다"면서 "현재의 시장은 국제통화기금(IMF) 극복을 위해 많은 통화량이 들어갔던 노무현 정부 시절, 그리고 코로나와 공급부족이 맞물린 문재인 정부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등 수도권의 가장 큰 집값 급등 요인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는 "신생아특례대출의 경우 사실 아직 소득요건 완화는 실행도 안하고 있고, 정책자금이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정책자금으로 살 수있는 주택은 인기 지역에서는 많지 않다"며 "전반적으로는 전세사기 때문에 빌라 전세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파트에 수요가 쏠리면서 아파트 전세가격이 많이 오르기 시작했고, 그게 인기지역 신축아파트 매수세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다"고 답했다. 또 소득 대비 어느 정도가 적당한 수도권 집값이라고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경우 학계의 연구를 보면 보통 자기소득의 30%를 마지노선으로 생각한다"며 "전세든 월세든 자기 소득 대비 30% 이상을 쓰는 경우 너무 과다한 지출이기 때문에 정부가 보조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주택 업계에서 통용되는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2024-09-12 08: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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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국가산단, 전 산업 분야 연결이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산업단지는 국내 전체 산단의 4%에 불과하지만 제조업 생산, 수출, 고용의 30%를 차지하는 중추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전국에는 산단 1316개가 있는데, 이 중 국가산단이 52개다. 국가산단의 생산 규모는 2022년 기준으로 연간 689조원, 수출액은 2369억달러이며, 109만명이 근무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3월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곳을 발표했다. 기존 국가산단이 단순히 제조·생산시설을 집적하는 역할을 했다면, 신규 국가산단은 주변의 기존 산업단지, 앵커기업, 연구기관과 연계한다는 콘셉트를 잡았다. 바이오 일반산단이 있는 경북 안동에서 바이오 신규 국가산단, 원전 산업이 집적한 경주에선 소형모듈원자로(SMR) 신규 국가산단을 추진하는 이유다. 과거 국가산단을 정부 주도로 입지를 선정한 뒤 개발했다면, 신규 산단은 지방자치단체 제안과 기업 수요를 고려해 후보지를 선정했다. 기존 특화 산업을 신규 산단이 뒷받침해 '기술개발→실증→제조·생산→유통'까지 산업 전 주기를 연결하는 게 목표다. 여기에 공장만 덜렁 두지 않고 근로자들이 정주할 수 있도록 문화, 주거, 상업시설을 갖추도록 한다. 기업 수요가 구체적으로 확보된 경기 용인 시스템반도체 산단,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산단, 경북 울진 원자력수소 산단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해 조성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했다. 김민태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기업 투자 수요를 확보하고 추진한다는 것이 기존 국가산단과 신규 산단의 다른 점"이라며 "예타 신청도 기업 입주 수요와 입주 협약을 토대로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신규 국가산단 15개를 한꺼번에 조성한다는 것은 도전적인 목표다. 토지 보상 등에 필요한 자금도 만만치 않다. 이전 정부에서는 보통 5∼7개의 신규 산단 조성을 추진했다. 김 과장은 "단순히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성장동력을 만드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며 "지역 거점을 만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15개 국가산단 후보지 모두 현 정부 임기 내 국가산단 지정을 마치고 빠른 곳은 임기 내 착공 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국가산단은 국토부가 후보지를 선정하면 사업시행자(공공인 경우)에 대한 공공기관 예타를 거친다. 이후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해 승인 신청을 하게 된다. 국토부가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해 국가산단으로 지정하면 보상, 착공, 준공을 걸쳐 조성돼 수요기업에 분양된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5개 신규 국가산단 중 광주 미래자동차 국가산단(광주도시공사 단독 시행)을 제외한 14곳에서 단독 또는 공동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산업단지 조성 속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국가산단을 조성한 경험이 있는 LH를 대부분 신규 산단의 사업시행자로 선정했다.
2024-09-03 12: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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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주째 오른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축소…"매수세 주춤"
서울 아파트값이 23주 연속 오른 가운데 상승 폭은 2주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급등한 가격에 수요자들이 부담을 느끼면서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다소 주춤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보다 0.26% 오르며 23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상승 폭은 지난주(0.28%)보다 다소 줄었다. 3월 넷째 주(0.01%) 상승세로 돌아선 서울 아파트값은 오름폭을 키우면서 8월 둘째 주(0.32%)엔 5년 11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최근 2주 연속 상승 폭이 줄면서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원은 "마포·용산구 일대 선호단지에서 신고가 갱신사례가 포착되는 등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가파른 가격 상승에 대한 피로감으로 전반적인 매수세와 거래량이 다소 주춤하며 상승 폭은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당국의 압박에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조인 것도 상승 폭 축소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서울에서는 이른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이 여전히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금호·행당동의 선호단지 위주로 오른 성동구(0.55%)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서초구(0.50%), 송파구(0.44%), 광진구(0.33%), 용산구(0.32%), 강남구(0.33%), 마포구(0.31%) 등이 차례로 뒤를 이었다. 대부분 지역의 상승 폭이 줄어든 가운데 뒤늦게 상승대열에 합류한 도봉구(0.10%→0.13%), 노원구(0.12%→0.17%) 등 일부 지역은 상승 폭이 커졌다. 인천(0.15%→0.14%)은 상승 폭이 다소 줄고, 경기(0.11%→0.12%)는 다소 커지면서 수도권 전체로는 지난주와 동일한 0.17%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 지역에서는 과천(0.40%), 하남(0.37%), 성남 수정구(0.34%), 성남 분당구(0.34%) 등의 아파트값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방 아파트값은 전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0.01% 하락했다. 이에 따라 전국 기준 아파트값 상승 폭은 0.08%로 지난주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전세시장 역시 상승세가 다소 주춤한 모습이다. 전국 기준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주 0.08%에서 0.07%로 줄어든 가운데 서울(0.20%→0.17%)과 수도권(0.16%→0.15%) 모두 상승 폭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지난주 0.01% 하락했던 지방 전셋값은 이번 주 보합(0.00%) 전환했다. 서울의 경우 상승 폭이 줄긴 했지만, 오름세가 67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원은 "임차인이 선호하는 매물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거래가격 및 매물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면서 "다만 일부 지역에서 높아진 가격에 수요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면서 전체 상승 폭은 축소됐다"고 전했다. 전세시장에서는 성동구(0.25%), 용산구(0.24%), 광진구(0.22%), 강남구(0.22%), 영등포구(0.22%), 강서구(0.22%) 등이 비교적 많이 올랐다. 입주 물량이 많은 강동구(0.01%)는 상승 폭이 미미했다. 경기(0.12%→0.12%) 지역에서는 성남 수정구(0.39%), 남양주시(0.33%) 등의 상승 폭이 비교적 컸다. 지방에서는 강원(0.06%), 부산(0.03%), 울산(0.03%), 광주(0.02%) 등은 상승했지만, 대구(-0.05%), 제주(-0.03%), 경북(-0.03%), 대전(-0.03%), 전남(-0.01%), 세종(-0.01%) 등은 하락했다.
2024-08-30 11: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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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진흥원, 제14회 국가무형유산 각자장 사제동행기획전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국가무형유산 각자(刻字)장 김각한 보유자와 그 제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사제동행기획전이 열린다. 각자는 나무나 돌 등의 각종 재료에 글자나 문양을 새기는 것을 말하며, 1996년 무형유산 전통기술 종목으로 지정됐다. 국가유산진흥원은 오는 9월 3일부터 9일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국가무형유산전수교육관 전시관 '올'에서 '제14회 국가무형유산 각자장 사제동행기획전'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국가무형유산 각자장의 전승과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이번 기획전에서는 김각한 보유자가 지도하고 있는 국가유산진흥원 평생교육원(한국전통공예건축학교)의 각자 연구반 수강생, 전문반 수료생과 각자장 이수자들이 참여한다. 한국전통공예건축학교는 국가 및 시·도 무형유산 전승자들이 직접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통공예기술을 교육하는 전문 교육과정으로 1989년 개설된 이래로 정통성을 이어오고 있다. 각자를 계승 및 발전시키기 위한 전승 활동의 결과물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김각한 보유자를 비롯해 맹창균, 손권찬, 안성진, 이맹호, 이상운, 정찬민 이수자와 권석주, 권혜정, 길래현, 송경옥, 오성윤, 이창환 전수생 등 총 30명의 전승자가 현판, 시전지 목판, 벽걸이 편액 등 70여 점의 다양한 작품을 전시해 각자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국가무형유산전수교육관은 국가무형유산 기·예능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입주해 활용하고 있는 공간으로, 이번 전시를 통해 각자의 아름다움과 그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4-08-30 09: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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