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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 확실시에…방산株 웃고 이차전지株 울고 [이코노믹데일리] 전날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국내 증시가 요동을 쳤다. '트럼프 트레이드(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된 특정 주식 종목이 상승하는 현상)'로 불리는 방산, 남북경협 종목은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민주당 후보 카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의 수혜주 대마(마리화나)·이차전지 관련 종목은 나란히 부진한 모습이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0.52% 하락한 2563.51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도 1.13% 떨어진 743.31에 마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 국방비 지출이 커질 것으로 관측되면서 대표적인 수혜주 방산주는 강세를 보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7.04% 증가한 38만7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LIG넥스원도 6.35%, 현대로템 3.11%, 한국항공우주도 2.89% 상승했다. 테마별로는 우크라이나 재건과 남북경협 관련된 종목이 강세를 보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유세 기간 동안 취임 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다고 발언했고, 그간 대북 친화 태도를 보여왔다. 대표적인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꼽히는 삼부토건이 이날 가격 제한폭인 30%까지 올랐다. 그 외 △에스와이스틸텍(29.81%) △SG(29.22%) △현대에버다임(23.60%) △대모(18.41%) △HD현대건설기계(17.39%)도 급등했다. 남북경협 관련 종목인 △일신석재(25.58%) △남광토건(12.62%) △인디에프(12.32%) △다스코(11.88%) 등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반면 마리화나 합법화에 찬성했던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대마 관련된 종목이 급락했다. 대마 관련 종목인 우리바이오가 16.60%, 오성첨단소재가 14.57%, 애머릿지 9.06% 떨어진 채 장을 끝냈다. 해리스 부통령의 대표적인 수혜주인 이차전지도 급락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7.02%, POSCO홀딩스가 5.01%, 삼성 SDI가 5.98%, 포스코퓨처엠이 8.26%, 코스닥 시장에서는 성우가 11.17%, 에코프로비엠이 8.63%, 에코프로가 7.61% 하락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종목도 동반 하락세를 보였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9.47%), 대명에너지(-8.68%), 한화솔루션(-8.22%)도 하락그다릴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2019년 미국 내 신규 판매 자동차 100%를 오는 204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차량으로 의무화하는 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친환경 에너지 산업 장려 정책을 이어 나갈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한국 시간 6일 18시 기준 확보된 선거인단 수는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 267명,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224명으로 집계됐다.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50개 주 538명의 선거인단 가운데 과반인 270명을 확보해야 한다. 박승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의 방향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 1분기까지 코스피는 박스권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하고 주도 업종은 친환경, 리쇼어링, 중국 제재의 교집합에서 도출될라고 전망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트럼프가 집권할 경우 공약으로 언급했던 발언들이 실제 투자자들의 우려했던 시나리오가 이어질지 여부는 미지수여서 앞으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2024-11-06 18: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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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숙→오피스텔 전환 문턱 낮춰···이행강제금 부과도 유예 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과 숙박업 신고를 위한 요건을 완화한다. 올해 말부터 이행강제금 부과가 예고됐지만, 여전히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생숙이 11만 실에 이르자 규제를 풀어 합법화를 유도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내년 9월까지 추가 유예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형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생숙은 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흔히 ‘레지던스’로 불린다. 외국인 관광객 장기체류 수요에 대응해 2012년 도입됐다. 집값이 급등한 2020년 정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산입시키는 등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자 생숙은 관련법상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없음에도 ‘아파트 대체재’로 주목받으며 공급이 크게 늘었다.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받을 수 있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중과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의 생숙은 18만8000실이며, 사용 중인 곳이 12만8000실,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6만 실이다. 투기 수요가 몰리자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숙을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오피스텔로 전환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고, 올해 말까지 부과가 유예된 상태다. 현재 숙박업 신고를 한 6만5964실과 용도 변경을 한 9979실 등 전체 생숙의 40.5%(7만5943실)는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여전히 숙박업 신고나 용도 변경이 되지 않은 사용 중 생숙 5만1649실과 공사 중인 6만29실 등 약 11만2000실이다. 정부는 우선 숙박업 신고 기준을 낮춰 사용 중인 생숙의 합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지금은 30실 이상이거나, 독립된 층이거나,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일 때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어 개별 소유자들이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별로 지역 여건에 맞춰 조례를 개정해 30실에서 20실 또는 10실 등으로 숙박업 신고 ‘허들’을 낮출 수 있다. 오피스텔 용도 변경의 가장 큰 장애물이던 복도 폭과 주차장 규제는 완화한다. 그간 생숙 소유자들은 건물을 헐고 다시 짓지 않는 한 주차 시설부터 소방시설, 복도 폭, 바닥 두께까지 오피스텔 기준에 맞추는 것이 쉽지 않아 용도 변경이 사실상 어렵다고 반발해왔다. 오피스텔 주차 기준은 가구당 1대, 생숙은 시설 면적 200㎡당 1대다. 복도 폭도 오피스텔은 1.8m 이상, 생숙은 1.5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16일 이후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의 경우 복도 폭이 1.5m라 해도 피난시설과 설비를 보완한다면 안전 성능을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건축법 개정이 필요하다. 주차장의 경우 인근 부지확보가 가능하다면 직선거리 300m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에 외부 주차장(기계식주차장 포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전남 여수의 한 생숙 소유자들은 가구당 비용을 3000만원씩 분담해 주차장을 외부에 설치한 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마쳤다. 인근 부지 확보가 어려울 경우 지자체에 주차장 설치에 상응하는 비용을 납부하면 추가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이 돈으로 공영주차장을 확충한다. 지역 여건상 추가 주차장이 필요 없다면 지자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 주차장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생숙이 입지한 곳 중에는 주거시설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이 있는데, 이때는 지자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줘야 오피스텔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지자체는 기부채납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 강서구 생숙인 마곡 르웨스트의 경우 소유자 분담으로 200억원 규모의 기부채납을 한 뒤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 설치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산정 때는 오피스텔처럼 실내 벽체의 안쪽을 기준으로 하는 ‘안목치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신규 생숙은 개별 분양을 원천 차단해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 일을 막기로 했다. 국토부는 건축법 개정을 추진해 숙박업 신고기준 이상으로만 생숙 분양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개정법 시행일 이후 최초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개별실 분양을 제한한다. 관련법과 조례 개정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정부는 내년 9월까지 생숙 이행강제금 부과를 추가 유예한다. 이때까지 숙박업 신고 예비 신청 또는 용도변경 신청을 해 합법화에 의지를 보이는 소유자에게는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하기로 했다.2024-10-16 16: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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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법적 보호 받게 된 '간호사' VS 불편한 '의사' [이코노믹데일리]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폐기된 바 있으나, 이번에는 의료대란 속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 의원 290명 가운데 찬성 283표, 반대 2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이번 간호법 제정안은 강선우·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등 4건을 통합한 것이다. 간호법 제정안의 목적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가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간호법 제정안의 통과로 쟁점이었던 PA간호사(진료지원 간호사)가 합법화 된다. 그동안 PA간호사는 의사의 지시 하에 의사 대신 봉합, 절개, 처방 등 의료 업무 수행을 하고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해 의사 업무를 대행해 왔다. 하지만 해당 행위는 법적 테두리 밖이었기에 사실상 불법 의료였다. 이번 간호법 통과로 PA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와 자격기준, 교육, 권리 등이 마련됐다. PA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임상경력과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또 미흡했던 PA간호사의 교육 강화와 합법적인 의료 행위 이행 및 이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게 됐다. 일반 간호사들도 법적 보호와 처우 개선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간호법 제정안에 따르면 간호사 1인당 관리하는 환자 수가 줄어든다. 또한 간호사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며, 간호인력 지원센터 운영으로 현장 근무 간호사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간호법 제정으로 우수 간호인력의 양성을 통해 수준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3년여간 국회 앞에서 외치고 호소해 간절히 염원하던 간호법 제정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면서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9년 만에 이뤄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반대로 의사 직역에서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의정갈등은 더욱 꼬일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 "의료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그 피해가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성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간호법은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 악법"이라며 "간호법 제정 강행으로 PA에 의한 불법 무면허 행위에 면죄부가 생기고, 간호사의 의사 행세가 가능하게 되면서 의료현장에 혼란만 가중됐다"고 말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 또한 "현재 국회와 정부 상황을 보면 의대 증원과 간호법은 정략적 정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도 자신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간호법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왜곡하는 또 하나의 재앙이 될 것"이라며 간호법 통과에 불쾌함을 나타냈다. 앞서 지난 27일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대한의학회·대한의사협회는 '국회의 간호법 졸속 추진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PA 활성화는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에서 떠나라고 부채질하는 정책"이라며 "불법적으로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를 시키는 일부의 관행을 합법화하는 정책으로 엄습하는 의료파탄을 해결할 수 없으며 환자의 안전과 생명은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2024-08-29 22: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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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여야 쟁점 법안인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간호법은 28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돼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여야가 합의한 간호법 제정안의 핵심은 수술과 시술 보조,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진료지원 간호사(이하 PA 간호사)의 모호했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올해 초 전공의 사직으로 발생한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A 간호사들의 진료 지원을 합법화하는 데 여야 모두 찬성했다. 이날 통과한 수정안에는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자는 야당의 의견이 반영됐다. 여당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로 하자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시행령을 통해 PA 간호사들의 교육 과정, 자격 기준 등을 자세하게 담아야만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야당의 의견을 수용했다. 또 쟁점 중 하나였던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내용은 추후 재논의 하기로 했다. 법안 명칭도 여당안인 '간호사 등에 관한 법안'이 아니라 야당안인 '간호법안'으로 확정됐다. 이는 의료법의 하위 법률이 아닌 별도의 제정 법안을 의미한다. 다만, 지난해 민주당이 통과시켰다가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논란이 됐던 '지역 사회' 문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여야는 간호법 표류 위기와 보건의료노조 파업 등 시급한 상황을 고려해 빠른 법안 처리에 집중하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료를 멈추겠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27일 국회 앞에서 임현택 회장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정부는 간호사와 의료기사를 주축으로 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자 이를 임시방편으로 모면하고자 여당과 국회를 통해 간호법을 졸속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며 "정부가 또다시 보건의료노조 달래기에 나선다면 의사들의 불같은 저항과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2024-08-28 09: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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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두 쪽' 광복절…尹 따로 광복회·野 따로 [이코노믹데일리]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면서 결국 반쪽 행사로 치러졌다. 광복절 행사가 정부 주최 경축식과 독립운동단체 주최 기념식으로 쪼개진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정부와 여당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광복회와 야당은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각각 별개의 행사를 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광복회장,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은 정부의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했다. 우 의장은 전날 "유감스럽지만 국민께서 염려하고 광복회가 불참하는 광복절 경축식은 인정할 수 없다"며 정부 공식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복회는 역사관 논란이 불거진 김형석 신입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경축식 행사에 불참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도 김 관장이 '친일 뉴라이트 인사'라면서 이번 경축식 불참을 선언했다. 광복회 등 독립운동단체들은 김 관장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제정하자고 주장하는 뉴라이트 성향 인물로 지목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건국절을 만들면 얻은 것은 단 하나,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게 '건국의 아버지'라는 면류관을 씌워 주는 일"이라며 "하지만 우리는 실로 많은 것들을 잃게 된다. 바로 일제강점을 합법화하게 되고, 독립운동의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경축식에서 통일을 위한 3대 비전과 3대 추진 전략 등 새로운 통일 담론을 제시했다. 3대 비전으로는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를 꼽았다. 또 3대 전략으로는 '자유 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 배양', '북한 주민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 촉진', '자유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를 들었다.2024-08-15 14: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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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는 마리화나, 트럼프는 통신장비…美 테마주에 국내 증시 출렁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대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트레이드(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에 투자하는 현상)'로 인해 국내 증시도 요동치고 있다. 미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로 마리화나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통신장비가 수혜주로 부각되며, 관심이 쏠린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시장에서 우리바이오는 전날 11.64%(전일 대비) 증가한 5180원에 마감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우리바이오는 이달 11일(2765원)부터 10일간 87.34% 급등했다. 이는 지난 21일(이하 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하면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의 차기 대선 유력 후보로 부상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미 ABC 방송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지난 26일 미국의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에 호감을 느낀다는 응답 비율은 43%로 일주일 동안 8%p 상승했다.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호감도는 36%로 집계됐다. 우리바이오는 의료용 대마 재배 및 대마 성분 연구에 관한 승인을 취득한 기업으로 해리스 부통령 수혜주로 분류된다. 마리화나 합법화에 찬성하는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2020년 TV토론회에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마리화나 비범죄화·합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마리화나 외에 친환경 에너지주도 테마주로 지목된다. 정연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급되는 친환경 보조금이 약 1조2000억원 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해리스 후보자의 강력한 기후위기 대응 의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 수혜주로 통신장비주가 꼽힌다. 대선에서 당선시 4차 산업 패권 경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그 이유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한국·미국·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데 인공지능(AI)이 사물인터넷(IoT)과 결합하면서 트래픽이 폭증해 통신사는 트래픽 증가와 뉴비즈 출시를 빌미로 요금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정부는 신규 주파수 투자를 전제로 요금 인상을 허용할 것이며 결국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는 통신장비 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호명 투표를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민주당은 이후 19일부터 전당대회를 열고 후보 지명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후보직을 수락했다.2024-07-31 17: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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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법무부-식약처,부처간 협업으로 마약퇴치 앞장 [이코노믹데일리] 외교부, 법무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마약 예방 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부처간 협력을 통해 해외 대마 및 대마 성분 제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한다. 19일 외교부는 식약처와 협업해 대마 합법화 국가를 방문하는 우리 여행객 및 해외 직구로 대마 성분 제품 구매 가능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1분 홍보 영상을 제작해 7월 초부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를 시작했다. 또한 외교부는 법무부와 함께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들의 마약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해외에서 호기심에 ‘가벼운’ 마음으로 대마 또는 마약류를 사용하게 되면 국내에서 ‘무겁게’ 처벌된다는 메시지의 배너와 포스터를 배포했다. 외교부, 법무부 및 식약처는 범정부적인 마약 근절 캠페인을 위해 홍보 방안을 다각화하기 위한 부처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2024-07-19 17: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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