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1건
-
-
"집주인·세입자 정보 맞교환"...임대차 계약에 스크리닝 서비스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집주인과 세입자의 정보를 상호 공개하는 새로운 형태의 임대차 계약 모델이 출시를 앞두고 있다. 임대차 계약을 둘러싼 정보 비대칭을 줄여 분쟁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8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프롭테크 기업, 신용평가기관과 함께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를 내년 초 출시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과 양측의 핵심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임차인에게는 계약 예정 주택의 등기부 분석을 통한 권리 분석과 보증금 미반환 이력, 세금 체납 여부, 선순위 보증금 존재 예측 등이 전달된다. 반대로 임대인에게는 세입자의 임대료 납부 이력, 기존 임대인의 추천 여부 등 ‘평판 데이터’, 신용 정보, 생활 패턴 등 금융·비금융 정보를 종합 제공한다. 정부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각종 규제를 강화하면서 임대인의 정보만 과도하게 공개되는 구조가 고착돼 있었다. 임대인의 신용도, 보유 주택 수, 전세보증가입 여부, 세금체납, 장기 연체 기록까지 세입자에게 널리 공개돼 왔다. 이와 달리 세입자의 임대료 체납 여부, 흡연·반려동물 등 관리 문제, 주택 훼손 이력 등은 계약 전 확인하기 어려웠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편향적 정보 구조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키운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지금은 임차인 보호 강도를 높이는 것보다 책임과 정보를 균형 있게 요구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서로 '알 수 있는 권리'를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2-08 17:00:04
-
-
-
-
-
-
-
대한상의-경기도, 반도체 설계 전문가 양성 프로젝트 출범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가 경기도, 한국팹리스산업협회와 손잡고 반도체 설계 분야 전문인력 육성에 본격 나섰다. 7일 대한상의는 판교테크노밸리 제1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경기도, 한국팹리스산업협회와 함께 반도체 설계 전문인력을 양성하는‘경기도 팹리스 아카데미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김경수 한국팹리스산업협회장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시스템반도체는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약 70%를 점유하며 AI와 자율주행, 5G 등 첨단기술 발전과 함께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은 3%에 불과하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망에 따르면 2031년까지 약 5만4000명의 전문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수 협회장은 "대학 중심의 기존 교육 체계로는 빠른 산업 변화를 따라가기 힘들다"며 "석사 학위 보유자도 실무 투입까지 최소 2~3년의 추가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국내 팹리스 기업의 약 40%가 모여 있는 판교를 거점으로 한국형 엔비디아 육성이라는 정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이다. 대한상의는 예산 지원과 함께 커리큘럼 개발 등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취업을 연계할 예정이다. 한국 팹리스산업협회는 기업 인력 수요 조사를 실시한 뒤 맞춤형 커리큘럼을 제안하고 채용 연계까지 맡는다. 경기도는 아카데미 운영에 필요한 구축비와 임대료, 홍보등을 지원한다. 대한상의는 지난해 전국 6개 인력개발원에서 848명의 반도체 설계 전문인력을 배출하며 넥스트칩, 텔레칩스, 하만 등 주요 기업 취업을 지원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연간 350명 규모로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상복 대한상의 인력개발사업단장은 "경기도의 전략산업 육성 정책과 산업계 수요, 대한상의의 교육 노하우가 결합한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향후 인천 물류, 부산 조선 등 지역별 전략산업 인재양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11-07 11:36:49
-
-
-
-
-
'움직이는 AI' 시대, 민·관·정 총결집…'피지컬AI 얼라이언스' 출범
[이코노믹데일리] AI가 디지털 세상을 넘어 현실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피지컬 인공지능(AI)’ 시대의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정이 역량을 총결집한 ‘피지컬AI 글로벌 얼라이언스’가 29일 공식 출범했다. 특히 글로벌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수십조 원 규모 투자 계획이 공개되면서 대한민국을 ‘아시아 AI 수도’로 키우겠다는 정부의 청사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번 얼라이언스는 그 구성부터 ‘어벤져스’급이다. AI 총괄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필두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국회 여야 의원, 핵심 산업 협회장이 공동의장을 맡아 정책적 추진력을 확보했다. 여기에 현대자동차, HD현대중공업, LG AI연구원, 두산로보틱스, 네이버클라우드, 카카오헬스케어, SK쉴더스, AWS코리아 등 피지컬AI의 수요와 공급을 대표하는 국내외 핵심 기업과 KAIST 등 학계, 연구계까지 250여 개 기관이 총망라됐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출범식에서 “피지컬 AI는 인공지능과 현실 세계를 연결하는 핵심 AI 기술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얼라이언스는 대한민국 피지컬 AI 생태계의 전방위 혁신을 이끌고 산·학·연·관 협력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로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피지컬 AI 글로벌 얼라이언스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굉장히 중요하기에 직접 참석했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얼라이언스는 AI 기술과 솔루션, 인재 양성 등 5개 생태계 분과와 자율주행차(ADV), 로봇, 주력산업 등 5개 도메인 분과로 나뉘어 운영된다. 이를 통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민관 협력 모델을 도출하고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약속도 이어졌다.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국가 AI전략 컨트롤타워로서 피지컬 AI를 주요 전략 과제로 선정하고 대한민국이 세계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배경훈 장관 역시 “피지컬 AI 분야 주도권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내년도 관련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신설해 국회에 제출했다”며 실질적인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얼라이언스 출범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조 AX 얼라이언스’와도 연계된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통해 양측의 성과를 공유하고 수요·공급 기업 간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구상이다.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책임질 ‘움직이는 AI’ 시대의 서막이 올랐다.
2025-09-29 15:47: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