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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재계 "산업 붕괴" 강력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3일 상정된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뒤 이날 표결을 통해 재석의원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통과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노란봉투법 통과에 재계는 강한 유감을 표하며 국내 산업 경쟁력에 미칠 심각한 타격을 경고하고 나섰다. 개별 기업들은 연이은 재고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통과된 것에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며 국내외 기업들의 '엑소더스'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 경제 6단체 공동 성명 "사법 분쟁 급증할 것"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법안 통과 직후 공동 입장문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안 통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해 이를 두고 향후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단체들은 후속 보완 입법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국회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정부도 유예기간 동안 경제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보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체근로 허용 등 선진국에서 보장하는 사용자의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관계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 개별 기업들 "경영권 본질적 침해, 산업 생태계 붕괴" 호소 개별 기업들은 이번 개정안이 기업 경영활동 위축은 물론 국내 사업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경영상 핵심 판단까지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 가장 큰 우려를 표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경영상 결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분야가 쟁의행위 대상이 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사용자의 고유한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동차, 조선, 철강 등 다단계 협력업체 구조를 가진 산업계의 타격은 더욱 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수백 개의 협력업체가 얽혀 있는 제조 과정에서 원청 기업은 모든 하청업체와의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며,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제한돼 막대한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해 산업생태계가 붕괴할 것"이라며 "기업경영에 집중하기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건설업계 역시 현장 주도권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격화되고 공사 지연과 비용 상승 등 연쇄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 외국 투자기업 '엑소더스' 현실화되나 노란봉투법 통과가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글로벌 기업들은 경영권 안정성을 핵심 투자 조건으로 보는데, 이번 법안이 이를 훼손해 한국 시장의 매력도를 떨어뜨린다는 우려다. 실제로 미국상공회의소는 최근 "노란봉투법이 원청에 대한 과도한 책임 전가와 법적 불확실성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내 최대 외투기업 중 하나인 한국GM 역시 법안 재고를 요청하며 "본사로부터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재계 관계자는 "가장 무서운 건 기업들이 조용히 한국을 떠나는 것"이라며 "향후 경영 악화 사례가 나타나면 외국기업은 물론 한국기업도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노조리스크가 큰 한국을 공급망에서 서서히 제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자 재계에서는 법안 시행 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늘려 충분한 준비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025-08-24 12: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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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울고 KGM·르노 웃는다...한국 車업계 5월 매출 '혼조세'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차기아 등 한국 자동차 업계가 미국 자동차 관세 영향 등 리스크로 인해 지난달 판매 실적이 주춤한반면 KG모빌리티와 르노코리아, GM 등 중견업체들은 선방했다. 전문가들은 중견업체들의 이전 실적이 낮았으며 신차 반응이 좋아 상대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기아의 지난달 판매량이 감소했다. 현대자동차는 올해 5월 국내에서 5만8966대를, 해외에서 29만2208대를 판매해 지난해 동월 대비 1.7%p 감소한 35만1174대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국내 판매는 5.2% 감소했으며 해외 판매는 0.9% 감소한 수치다. 기아는 올해 5월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4만5003대, 해외 22만3817대, 특수 328대 등을 판매해 지난해 동기 대비 1.7%p 증가한 26만9148대를 판매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국내 2.4% 감소한 수치다. 다만 해외는 2.6% 소폭 증가했다. 해외의 경우 기아 준중형 스포츠 유틸리티차(SUV) 스포티지가 4만2796대 팔리며 해외 최다 판매 모델이 됐으며 소형 SUV 셀토스가 2만1760대, 준중형 세단 K3가 K4를 포함해 1만7641대가 인도됐다. 현대차 관계자는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등으로 비우호적 경영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에 신경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KG모빌리티(KGM)는 지난달 국내 3560대, 해외 5540대 등 9100대를 판매해 비교적 호실적을 기록했다. 이같은 실적은 지난 3월에 이어 두 달 만에 9000대 판매를 회복한 것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11.9% 증가한 기록이다. 국내 판매는 지난 3월에 출시한 무쏘 전기차(EV) 등 판매가 눈에 띄게 성장해 지난 1월 이후 5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지난 4월 대비 0.4% 증가했다. 수출 역시 지난해 동월 대비 34.2%가 증가했다. 해외 시장 신제품 론칭을 확대하는 등 공격적인 글로벌 시장 마케팅을 통해 호주와 헝가리, 튀르키예 등으로 판매 물량이 늘어서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 공략 전략을 활용해 국가별 특성에 맞는 마케팅 활동과 신사업을 지속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르노코리아의 판매도 좋은 실적을 냈다. 르노코리아는 지난달 국내 4202대, 해외 5658대로 지난해 동월 대비 47.6% 증가한 9860대의 판매 실적을 거뒀다. 특히 중형 SUV 그랑 콜레오스가 총 3296대 판매돼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121% 증가한 수치며 그중에서도 하이브리드 E-테크 모델이 2898대로 87% 이상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해외로는 그랑 콜레오스가 지난달 멕시코,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중남미 및 중동 지역 13개 국가향 초도 수출 물량을 선적한 바 있다. GM 한국사업장은 지난달 국내 1408대, 해외 4만8621대를 판매하며 총 5만29대로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으로 월 5만대 이상 판매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해외 시장 4만대 이상을 판매한 성과다. 이와 함께 GM 한국사업장은 국내 판매 중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1122대 판매돼 호실적을 견인했다. 이재복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책임은 "중견 업체들의 이전 실적이 워낙 낮았던 데다가 신차들이 반응이 좋아 상대적으로 실적이 올라온 것"이라며 "현대차기아는 대내외적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당분간 불안한 흐름을 보여 언제 상황이 좋아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5-06-04 19: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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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첫째 주 글로벌 증시, 경제지표·파월 연설·빅테크 실적 '삼중 변수'
[이코노믹데일리] 6월 첫째주(02일~08일)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 유럽의 핵심 경제지표 발표와 중앙은행 인사 연설, 주요 기업 실적 공개 등 굵직한 이벤트가 연이어 예정돼 변동성이 커질 전망이다. 2일 금융투자업계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월러 이사가 오전 9시(현지시간) 첫 연설을 시작하며, 오후 10시45분엔 5월 S&P글로벌 제조업 PMI가 발표된다. 이어 11시에는 5월 ISM 제조업 PMI와 4월 건설지출 지표가 동시에 공개된다. 밤 11시15분 로건 총재, 1시45분 굴스비 총재, 2시에는 파월 의장이 잇따라 연설에 나서며, 시장의 정책 방향성과 경기 진단에 대한 힌트를 줄 예정이다. 맥도날드(MCD), 나이키(NKE), 록히드마틴(LMT) 등 미국 대표 대형주들의 배당락일이기도 하다. 3일에는 오전 9시55분 미국 존슨레드북 소매판매지수가 먼저 공개되고, 밤 11시에는 4월 제조업수주와 내구재수주, 4월 JOLTS 구인인원 등 고용과 소비 지표가 연이어 발표된다. 새벽 1시45분엔 연준 굴스비 총재, 2시 쿡 이사, 4시30분 로건 총재가 차례로 마이크를 잡는다. 배당락 종목으로는 시그나(CI), 스탠리블랙앤데커(SWK) 등이 있다. 4일에는 오후 8시 미국 MBA 모기지신청지수 발표로 시작해, 밤 9시15분에는 5월 ADP 비농업 취업자수, 9시30분엔 보스틱 총재 연설이 이어진다. 오후 10시45분엔 S&P글로벌 서비스업·합성 PMI, 11시에는 ISM 서비스업 PMI가 발표된다. 밤 11시30분엔 EIA 원유재고, 새벽 3시에는 연준 베이지북이 공개된다. 이밖에 아날로그디바이시스(ADI), 웨스턴디지털(WDC), 린(LIN) 등 주요 종목의 배당락도 예정돼 있다. 5일에는 오후 9시15분 유럽중앙은행(ECB) 기준금리 결정이 있다. 9시30분엔 미국 4월 무역수지, 1분기 비농업 생산성·단위노동비용, 신규 실업수당청구건수 등 경제지표가 한꺼번에 발표된다. 밤 11시30분엔 EIA 천연가스 재고, 새벽 1시 쿠글러 이사, 2시30분 하커·슈미드 총재 연설이 잇따른다. 블랙록(BLK), 퀄컴(QCOM), 홈디포(HD) 등도 이날 배당락이다. 6일은 오후 9시30분 미국 5월 비농업 취업자수와 실업률 등 고용지표가 시장의 방향성을 좌우할 전망이다. 새벽 2시엔 베이커휴즈 총 시추기수 발표가 예정돼 있다. 부킹홀딩스(BKNG), 웨이스트매니지먼트(WM), 펩시코(PEP), 제너럴모터스(GM), 뱅크오브아메리카(BAC) 등이 배당락 종목이다. 주요 컨퍼런스로는 6월 3일부터 베어드 C.T.S, 뱅크오브아메리카 테크놀로지, 제프리스 헬스케어, 윌리엄블레어 GSC,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미국임상종양학회(ASCO)가 진행된다. 실적 발표도 이어진다. 3일 니오(NIO), 달러제네럴(DG), 아사나(ASAN), 크라우드스트라이크(CRWD), 4일 달러트리(DLTR), 파이브빌로우(FIVE), 몽고DB(MDB), 플래닛랩스(PL), PVH 등, 5일 시에나(CIEN), 룰루레몬(LULU), 브로드컴(AVGO), 6일 맨체스터유나이티드(MANU), 퓨어셀(FCEL) 등이 실적을 공개한다. 6월 첫째 주 금융시장은 경제지표, 중앙은행 이슈, 기업 실적과 컨퍼런스가 맞물리며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25-06-02 07: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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