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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다우데이타, 선불카드 결제 인프라 확대 협약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BC카드가 다우데이타와 선불카드 결제 인프라 확대를 위한 카드 프로세싱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 다우데이타 사옥에서 열렸으며 최원석 BC카드 사장과 김상준 다우데이타 사장을 비롯한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BC카드는 다우데이타의 카드 프로세싱 업무를 수행하고 양사는 △휴대폰 소액결제 충전 기반 선불형 체크카드 △VAN·PG 제휴 가맹점과 연계한 리워드 상품 △지역화폐·바우처카드·기업복지카드 출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단계적인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휴대폰 소액결제 충전 기반 선불형 체크카드는 기존 결제 수단을 활용해 충전 편의성을 높이고 카드 결제 인프라 내에서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이용자 접근성과 활용도를 함께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 BC카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VAN·PG 사업으로 풍부한 노하우를 축적해온 다우데이타가 BC카드와 처음으로 선불카드 사업을 추진하는 의미있는 출발점"이라며 "국내 최대 규모의 결제 인프라와 차별화된 프로세싱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우데이타의 선불카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1-15 1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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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자 카드·선불 수수료 소폭 ↓...결제 수수료 공시 확대 효과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도입한 전자금융업자(PG) 결제 수수료율 공시 제도를 통해 카드·선불결제 수수료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몇몇 업체의 경우 여전히 일률적인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금융당국은 결제 수수료 합리화 제도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8~10월 중 17개 공시대상 전자금융업체의 결제 수수료율이 카드 1.97%·선불 1.76% 수준으로 각각 직전 공시(2~7월, 11개사 대상) 대비 0.06%p·0.09%p 하락했다. 이는 금융당국에서 영세·중소 가맹점의 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제도를 강화한 영향이다. 지난 2023년부터 도입된 간편결제 수료 공시 제도는 대상 업체가 11개사로 한정적이며 선불 결제수단별 총 결제 수수료만 공시해 비교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당국은 지난해 공시 대상 기준을 간편결제 월 1000억원 이상 업체에서 5000억원 이상 업체로 상향 조정하고 공시 항목 구분을 세분화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8~10월 결제수수료율의 시범 공시를 추진했다. 제도 개편에 따라 공시 대상은 11개사에서 17개사로 증가했으며 공시 대상의 전체 전자금융업 결제규모도 49.3%에서 75.8%까지 확대됐다. 또한 전자금융업자 카드 결제 수수료는 소규모 가맹점에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며, 선불 결제 수수료도 대부분 업체에서 매출 구간별로 차등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가맹점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매출 규모가 작은 가맹점에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당국은 가맹점 수수료 제도와 관련해 업계와 개선 필요 사례를 공유하고 소상공인 상생을 고려한 수수료 산정체계 등 결제 수수료의 합리적 부과를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대상의 단계적 확대, 가맹점 수수료율 고지 의무 강화 등 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해 수수료 정보의 투명성과 비교 가능성을 지속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1-13 09: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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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권 '가상계좌 재판매' 내부통제 미흡"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가상계좌 재판매 과정에서 사기 의심 거래 등으로 지급정지 조치가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23일 금감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에서 가상계좌 재판매 관련 내부통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은행들은 총 33개 결제대행사(PG사)와 가상계좌 발급 계약을 맺고 있는데, 올해 9월 말 기준 가상계좌 180억8000만좌 중 재판매 계좌는 6억6000만좌로 전체의 3.6%에 불과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지급이 정지된 가상계좌 5223좌 중 72.5%인 3937좌가 재판매 계좌에서 발생해 이상거래 징후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금감원은 2차 재판매사에 대한 재심사나 주기적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재판매사에 대한 점검 강화, 이상 징후 발견 시 입금 지연·한도 제한 등 은행 차원의 선제적 조치를 적극 적용한 일부 은행을 모범사례로 안내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각 은행의 개선계획 이행 현황을 내년 중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 밖에 대표이사의 바람직한 총괄 관리의무를 설명하고, 핵심성과지표(KPI) 등 성과 보상체계에 소비자 보호를 저해하는 요소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급증한 보안 사고와 관련해서는 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역할 및 위상을 여타 C-레벨(Level) 수준으로 격상(직무독립성, 자료제출 요구권 보장 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5-12-23 16: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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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화...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포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자의 정산자금 보호와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PG업자가 판매자 정산과 이용자 환불을 위해 보유하는 가맹점 정산자금 전액을 외부에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PG업 거래 규모에 따라 자본금 요건을 상향하고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대주주 변경 허가·등록 의무도 신설했다.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요구·영업정지·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한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과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정산자금 외부관리 이행 여부 등에 대한 공시 의무도 신설된다. 경영지도기준 미준수와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는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다만 PG업자의 정산자금 전액 외부관리 의무, 자본금 요건 상향 등은 하위법령 정비와 업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 1년 후인 내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설명회 개최와 홍보 자료 배포 등을 통해 적용 시점과 단계별 제재 조치,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는 'PG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정산자금 산정 방식과 외부관리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2-16 22: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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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롯데카드, 리더십 공백 속 인선 계획 '깜깜'..."금융당국 인사 눈치 보기 급급" [이코노믹데일리] 여신금융협회·롯데카드의 차기 협회장·대표 선임 일정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리더십 공백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조좌진 롯데카드 대표가 각각 임기만료·사임 이후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연말 금융당국 국장급·고위 인사가 확정돼야 본격적인 선임 절차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의 임기가 지난 10월 5일 만료됐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차기 협회장 선임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통상적으로 여신금융협회는 회장 임기 만료 한 달 전부터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후보 공모 등 신규 회장 선임 절차를 개시한다. 다만 현재 여신금융협회에서는 회추위 구성·이사회 개최를 통한 차기 회장 선임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임기 만료 후 두 달째 임시 회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여신업계는 수익성 악화·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어 리더십 공백에 대한 우려의 의견도 나온다. 여신금융협회 측은 차기 회장 선임이 미뤄지더라도 정 회장이 임시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어 업무 공백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에는 여신금융협회·여전업계 최고 경영자(CEO)가 이찬진 금융위원장과 간담회를 통해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규정 재편 △캐피탈사 부수업무 확대 △전자결제대행사(PG) 관리의무 강화를 논의하는 등 업계와 당국 간 소통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 해킹·정보유출 사고로 조좌진 대표가 사임한 롯데카드도 차기 대표 선임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지 못했다. 조 대표는 지난달 21일 이사회를 통해 사임 의사를 밝힌 후 지난 1일 중도사임이 완료됐다.롯데카드는 원칙상 대표 사임 결정 이후 30일 이내 차기 대표 후보 선정 등 경영 승계 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현재까지 롯데카드의 차기 대표 선임을 위한 일정은 정해지지 않고 있다. 다음 주 개최 예정인 이사회에서도 차기 대표 후보자 결정을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안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롯데카드 측은 조 대표가 신임 대표 선임 전까지 대표로서 직무를 수행해 경영상 공백은 생기지 않을 것이며 조기사임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경영 승계 절차도 미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국장급·고위 인사가 확정돼야 여신금융협회·롯데카드의 인선 계획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업계·당국 간 소통의 역할을 맡는 만큼 당국 인사 기조에 따라 회장 선임 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기존 기관 출신 인사가 후보로 출마할 수도 있어 당국 조직개편 주목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롯데카드도 해킹 사고의 책임으로 리더가 물러난 만큼 소비자보호를 거듭 강조하는 금융당국의 인사·정책 기조에 맞춰갈 수 있는 신임 대표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기관 인사의 경우 금융위, 금감원 등의 조직개편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일정이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와 소통 관점에서 당국 고위 인선은 중요한 사안으로 협회의 경우 기존 당국 출신 인물이 회장 후보군으로 넘어올 수 있어 순차적으로 선임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2025-12-15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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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내년 자금세탁방지 감독 강화…'약한 고리' 집중 검사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내년 자금세탁방지(AML) 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자금 세탁 사고가 있었던 전자금융업자와 상호금융업권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12일 FIU는 금융감독원과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1개 검사수탁기관과 함께 '2025년 제2차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열고 AML 동향 및 대응 방향을 공유했다. FIU는 최근 초국경 범죄가 늘고 자금세탁의 '약한 고리'가 되는 업권에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일부 전자 지급 결제 대행사(PG)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거나, 해외 조직이 무역거래를 가장해 자금을 세탁한 사례 등이 확인되면서 관련 업권의 관리·감독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최근 사고가 발생한 일부 전자금융업자·상호금융업권 등에는 재발 방지를 위한 엄정한 검사·제재를 당부했다. 아울러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해 해외 지점·자회사 관리 실태 점검 방안 등을 논의하고,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테러자금금지법 개정 사항도 안내했다. FIU 관계자는 "AML 감독·검사를 대폭 강화해 자금세탁의 '약한 고리'를 차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내년 검사 계획 수립·운영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2 20: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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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황 부진 속 2000억 재무 조정…SKC, 화학 대신 첨단소재로 무게추 이동 [이코노믹데일리] SKC가 2000억원의 손해배상 부담을 떠안게 되면서 화학사업의 향후 방향성에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회사 측은 다양한 옵션을 검토 중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업황 부진이 길어지는 가운데 반도체·2차전지 중심의 사업 전환 전략이 더욱 뚜렷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SKC는 특수관계인인 계열회사 SKPIC글로벌에 2000억원 규모의 손해를 배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주 간 계약에 따른 것으로 손해배상 합의금은 2022년 8월부터 2025년 2월까지의 영업손익 산정 기간에 따라 총 2000억원이다. 배상금 지급은 1차로 이달 30일에, 나머지 잔액은 내년 12월 31일 이내에 분할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배상은 SKC가 2020년 쿠웨이트의 국영 석유기업 PIC에 SK피아이씨글로벌 지분 49%를 매각할 당시 체결했던 주주 간 계약에 근거한 것이다. 해당 계약에는 앞으로 5년간 영업손익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SKC가 SK피아이씨글로벌에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SKC의 화학사업 구조조정 가능성이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다만 회사 측은 “화학사업 매각은 다양한 옵션 중 하나일 뿐 현재 구체적인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화학은 여전히 매출 비중이 크지만 최근 업황 부진이 길어지면서 여러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 PIC 투자 유치…최소 손익 보장 조항이 남긴 부담 당시 SKC는 화학 사업 부문을 통해 성장을 가속화하려던 비즈니스 모델 1단계 전략을 진행한 바 있다. 이에 SKC는 프로필렌옥사이드(PO) 사업을 분사한 SKPIC글로벌의 지분을 쿠웨이트 국영기업 PIC에 약 5358억원에 매각했으며 합작사 설립을 통해 양사가 평가한 기업가치는 1조4500억원에 달했다. 자본 유치를 통해 SKC는 신사업 투자를 위한 실탄을 확보하는 동시에 PO 생산량 100만톤 달성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다. 이에 PIC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계약서에 일정 기간 최소 영업손익을 보장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며 재무적 부담 가능성을 안게 됐다. SKC와 PIC는 합작사 설립 당시부터 PO뿐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원료인 프로필렌글리콜(PG) 등 고부가 스페셜티 제품 중심의 사업 확장을 목표로 내세웠다. 다만 고부가 전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발(發) 대규모 공급 과잉과 전방 산업의 수요 부진이 맞물리면서 제품 마진 자체가 급격히 악화됐다. SKC는 화학사업을 모태로 성장했지만 최근 몇 년간 본업인 화학부문은 실적 기여도가 낮아진 상태다. SKC 관계자는 “계약상 불가피한 조치이며 재무구조를 안정화해 향후 전략 실행력을 높이는 목적도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재무 기반을 정리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화학에서 첨단소재로…BM 전환 실적 쏠쏠 2020년 SKC는 쿠웨이트 PIC의 SK피아이씨글로벌 지분 대금 5650억원과 함께 코오롱인더스트리와 합작한 SKC코오롱PI 지분 27.03%를 매각한 대금 3035억원으로 총 1조원이 넘는 투자 여력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이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모빌리티와 반도체 등에 비즈니스 모델 2단계 투자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었다. SKC가 사업 중심축을 반도체·2차전지 등 고부가 첨단소재로 이동시키는 전략은 화학 합작사 설립 전후로 본격화됐다. 지분 매각으로 확보한 자금은 동박 제조사 KCFT(현 SK넥실리스) 인수를 비롯해 반도체 소재 투자 등 신성장 사업에 집중 투입됐다. 사업 재편은 실적으로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반도체 소재 부문은 2023년 매출 합계가 103억원 수준이었으나 올 상반기에만 약 1523억원으로 15배 가까이 증가했다. 2차전지 소재 부문 또한 지난해 매출 2309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3927억원으로 크게 성장했다. SKC 관계자는 “반도체·2차전지·친환경 사업으로의 이동은 이미 오래전부터 회사의 장기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며 “그룹 포트폴리오와도 방향성이 일치한다”고 설명했다.2025-12-12 18: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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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이어 쿠팡까지…1세대 소셜커머스 몸살, 사례는 [이코노믹데일리] 소셜커머스 1세대인 위메프, 티몬, 쿠팡이 모두 몸살을 앓고 있다. 파산, 회생, 개인정보 유출 등 기업의 규모가 아닌 신뢰성이 문제로 대두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10일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위메프가 파산하면서 채권자 10만8000명은 구제 받을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총 피해액은 약 6000억원에 이른다. 티몬도 영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회생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오아시스마켓이 인수자로 나서며 변제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티몬의 회생 절차는 법적 기준만 놓고 보면 상당 부분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회생법원은 티몬이 회생담보권 전액과 회생채권의 96.5%를 변제했다고 판단했고 계좌 불일치로 남은 금액은 별도 계좌에 예치해 순차적으로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피해자 체감은 다르다. 피해액 100만원 중 7000원 남짓을 돌려받은 경우 등 일반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돌아간 실질 변제율은 0.75% 수준에 그친다는 분석이다. 이는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로 1000억원 규모 피해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와도 비슷하다. 법원은 지난 2023년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과 함께 2억2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으나 환불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우선 변제 대상이 아닌 판매자 미정산금과 소비자 환불 요구가 사실상 후순위로 밀리면서 회생 절차 종결과 피해 회복 간의 괴리가 더 뚜렷해진 것으로 보인다. 오아시스마켓은 인수 이후 티몬 재오픈 일정을 7월로 안내했으나 현재는 무기한 연장된 상태다. 티메프 사태 이후 카드사와 PG사가 결제망 협력을 원치 않았고 재입점을 결심한 판매자도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역시 고객 신뢰 문제가 불거졌다. 지난달 쿠팡에서 약 3370만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알려진 탓이다. 국내에서는 이미 7000~8000명 이상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했고 미국에서는 쿠팡Inc를 상대로 한 소비자 집단소송을 추진한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과 미국 로펌 SJKP는 뉴욕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미국형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예정이다. 미국은 민사소송 시 원고와 피고가 서로에게 증거와 관련된 제출을 강제 요구하는 디스커버리 절차를 적용한다. 이 경우 쿠팡 미국 본사 보안 정책과 내부 통제 자료까지 공개될 가능성이 있어 쿠팡Inc의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아울러 미국은 소를 제기하는 원고의 국적과 재판 결과가 무관하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본사 책임이 반복적으로 인정돼 왔다. 에퀴팩스(Equifax), 야후(Yahoo), 타겟(Target) 등이 대표적이다. 에퀴팩스와 야후는 각각 약9000억원, 1500억원 규모의 합의에 나섰다. 타겟 역시 수백억원대 배상 합의를 체결했다. 타겟의 경우 공식 합의금은 수백억원 수준이지만 사건 전체 비용은 1조원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법원은 피해자의 국적이 아니라 피고 기업의 관리 의무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쿠팡Inc가 한국 쿠팡의 시스템 정책 보안을 총괄하는 지배회사라는 구조가 확인될 경우 비슷한 법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세 사건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플랫폼 산업이 외면해온 구조적 취약성이 한꺼번에 노출된 결과다. 성장 속도보다 내실이 플랫폼의 수명을 결정하게 됐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제는 플랫폼의 덩치보다 신뢰를 얼마나 지켜내느냐가 더 중요해졌다"며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어떻게 다하느냐가 향후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0 17: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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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자 하위 PG사 리스크 평가 기준 신설...하위 PG사 계약 시 부실 여부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내년부터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등 전자금융업자가 하위 PG사와 계약 시 리스크 평가 기준이 신설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5일부터 '전자금융업자 결제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카드사·1차 PG사·하위 PG사·온라인 판매업자 순으로 이어지는 중첩 계약 구조가 증가하며 불법·부실 PG사 거래 대행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가 하위 PG사와 계약 시 PG업 등록 여부만 확인하면 됐으나 가이드라인 도입 이후 결제 리스크를 직접 평가해야 한다. 평가 항목은 △PG업 등록 여부 △경영 지도기준 준수 여부 △재무 상황 △정산 자금 관리 현황 △금융제재 및 불법거래 연루 이력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상위 PG사가 결제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위 PG사와 계약 시 자료요구·조사 권한이 서면 계약 조항에 포함된다. 전자금융업자는 결제 리스크 평가 결과를 고려해 계약 체결·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계약 체결 이후에도 리스크를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하위 PG사에 시정 요구·중도해지 등 대응 조치에 나서야 한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의 업계 안착을 위해 전자금융업자의 도입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시행 관련 애로 사항을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개선할 계획이다.2025-11-30 17: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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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PG사 정산자금 전액 외부 관리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 마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PG(전자결제대행)업자는 판매자에게 정산하거나 이용자에게 환불하기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을 전액 외부 관리해야 한다. 외부관리 방식은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와 동일하게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가입으로 한다. 동시에 외부관리 자금의 양도·담보 제공 및 제3자 압류·상계를 금지했으며 판매자 정산자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도입했다. PG 정산자금 보호장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재·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PG사가 정산자금을 목적 외 사용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외부관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0만원 이하 과태료·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받는다. 기한 내 정산 의무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받고 이후에도 미이행 시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다만 PG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 준수 부담을 고려해 공포 후 1년의 경과 기간을 뒀다. 공포 1년 후 시행 시 외부관리 비율을 60%부터 매년 20%씩 점진적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대규모 결제대행에 수반되는 자본금을 충분히 보유할 수 있도록 자본금 요건도 상향했다. △부적격 대주주의 우회적 시장 진입 방지 △대주주 변경등록 의무 신설 등도 포함됐다. 현재 PG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조치수단이 없었으나 이제는 시정요구·영업정지·등록취소 등 단계적으로 조치할 수 있게 됐다. PG업자 등 전자금융업자는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선불충전금 별도관리 및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 준수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이용자 등이 PG업자 건전성과 자금관리 현황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한 것이다. PG업의 정의도 명확히 했다.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해 자기 사업'이 아닌 '제3자 간 거래에서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자금융업자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된 만큼 진입요건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관리·감독 수단을 마련했다"며 "전자지급결제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2026년 12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PG 정산자금 외부관리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법 시행 전 가이드라인을 통해 업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2025-11-27 16: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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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전자금융업 성장세...등록 회사 수·매출 10% 이상 ↑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상반기 전자금융업 등록 회사 수·매출액이 10% 이상 상승하는 등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다. 2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전자금융업 영업실적'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자금융업 등록 회사 수는 233개로 전년 말(207개) 대비 12.6% 증가했다. 업종별 회사 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이 179개로 가장 많았다. 타 업종 회사 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 111개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 24개 △결제대금예치업 46개 △전자고지결제업 17개 순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자금융업 매출은 5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5조원) 대비 10% 증가했다. 이 중 PG사가 4조1000억원,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사가 1조10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매출총이익은 1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6000억원) 대비 1000억원 증가했으며 PG·선불 잔액은 15조원으로 전년 말(14조4000억원) 대비 4.2% 늘었다. 올해 상반기 214개 전금업 회사 중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회사 수는 38개로 전년 말(28개) 대비 10개 증가했다. 다만 미준수사 대부분은 전자금융업 매출이 크지 않고 PG·선불잔액도 전체 대비 규모·비중이 작았다. 금감원은 경영지도기준 미준수사에 경영개선계획 징구·경영진 면담 등 관리·감독을 지속하고 '전자금융업자 결제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도입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회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 시 미준수사에 대한 금융위의 조치 요구 등이 신설된다"며 "업계에 제도 변경사항을 충분히 안내하고 규제 준수를 위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1-20 16: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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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여전업권 생산적 금융·소비자 보호 중요한 역할 기대"...여전사 제도 개선 약속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여전업권은 금융소비자와의 넓은 접점, 기업 생산 활동과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앞으로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 금융으로의 금융 대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여신전문 금융회사 CEO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카드·캐피탈·신기술사업금융사 최고 경영자(CEO)와 함께 소비자 보호·생산적 금융 전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참석자로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및 전업 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우리·하나) 대표와 캐피탈사(신한·롯데·우리금융·KB·하나·IBK) 대표 등이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카드사는 가맹점, 카드 회원을 연결하는 결제 인프라로서 양측 모두를 소비자로 인식해야 한다"며 "최근 카드사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는 소비자 보호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보여준 것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국정 감사에서 지적됐던 전자결제대행사(PG)를 통한 결제에서 카드깡·불법 영업 등 소비자 보호 사안도 짚었다. 이 위원장은 "정보유출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히 제재하고 선불·직불전자지급수단 결제와 카드 결제 간 규제 차익 해소 등 PG를 통한 카드 결제의 제도 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캐피탈사 대표들에게는 새로운 사업 모델의 개발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그동안 축적된 물적 금융 노하우를 바탕으로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해 기계·자동차 위주의 단조로운 상품 구성에서 벗어나 기업의 수요를 적극 발굴해 새로운 상품을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손쉬운 이자수익 확보보다는 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국민 편익 증진 측면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한다면 렌탈업 취급 한도 등 여러 규제 개선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원장은 신기술금융업권에 타 투자기구 대비 자유로운 운용을 비롯해 신기술금융사의 장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이 원장은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출자자와 피투자 기업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초기 창업 기업의 개인 창업자에게 과도한 연대책임을 묻는 제3자 연대책임 금지가 그 중 하나"라고 짚었다. 카드업계는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금융소비자 보호를 약속했으며 당국에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서 주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연령 확대·후불카드 이용한도 상향을 건의했다. 캐피탈업계는 본업 연계 맞춤형 서비스와 같은 신규 상품 개발을 위해 보험대리점·통신판매업 영위 등 새로운 겸영·부수 업무의 허용을 요청했다. 신기술금융업계는 자금공급 방식 다양화·투자 대상 제한 완화 등 벤처기업 모험자본 조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각 업권별 건의 사항은 내년 상반기 내 관련 규정·방안을 마련해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카드사·PG사 관리의무 강화 등 제도 개선과 미성년자 카드 발급 규정 개편은 올해 1분기 중 검토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여전업계의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 유지를 위한 건전성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다"며 "경제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기 위해 청년 일자리 확대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2025-11-20 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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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코카콜라, P&G 출신 이준엽 신임 대표이사 선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 코카콜라가 이준엽 전 한국P&G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17일 한국 코카콜라에 따르면 이 신임 대표는 P&G사에서 28년간 영업, 브랜드 전략, 이커머스 등 여러 분야에서 경험을 축적했다. 1997년 영업을 시작으로 한국P&G에서 브랜드 전략기획과 글로벌 커스터머 팀을 이끌었다. 이후 2006년부터는 미국, 싱가포르, 일본 등 다양한 시장에서 브랜드 전략기획과 디지털 커머스 분야의 리더를 역임했다. 2017년에는 일본P&G에서 일본 및 글로벌 이커머스 교육사업과 아시아 태평양 디지털 커머스를 맡았고, 2018년부터 최근까지 한국P&G의 영업 총괄 및 부사장으로서 주요 브랜드의 사업 운영을 이끌었다. 이준엽 신임 대표는 “한국 코카콜라의 대표이사로 합류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1-17 10: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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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라이프케어, '기술로 소방관 생명 지킨다'…첨단 공기호흡기·방화복·헬멧 3종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한컴라이프케어가 소방관의 안전과 현장 활동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차세대 소방안전 장비 라인업을 완성했다. 한컴라이프케어는 신형 공기호흡기 'AS70'을 공식 출시하고 기존에 선보였던 방화헬멧 'PG-1'과 새롭게 개발한 특수방화복 'SCA CF20'을 함께 공개하며 통합 소방안전 솔루션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공기호흡기 'AS70'은 '모듈형 설계'가 가장 큰 특징이다. 통신모듈, 무선 헤드업 디스플레이(HUD), 열화상 카메라가 통합된 인명구조경보기 등을 현장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조합해 사용할 수 있어 실용성을 극대화했다. 또한 기존보다 약 10% 가벼운 경량형 용기를 개발해 대원의 체력 소모를 줄이고 무선 통신 기반의 디지털 게이지를 통해 잔여 공기량과 호흡 가능 시간 등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지난해 첫선을 보인 방화헬멧 'PG-1'은 한국 소방관의 실제 두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코리안 핏' 디자인으로 착용 피로도를 크게 줄인 제품이다. 공기호흡기 면체와의 완벽한 호환성을 자랑하며 랜턴이나 액션캠 등 다양한 장비를 손쉽게 거치할 수 있어 현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함께 공개된 특수방화복 'SCA CF20'은 최신 고성능 내열 섬유를 적용해 열과 마찰에 대한 저항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또한 어깨 활동성을 높이는 디자인과 비상탈출용 구조장치(DRD)를 내장해 긴급 상황에서 대원의 신속한 탈출과 구조를 돕도록 설계됐다. 한컴라이프케어는 오는 11월 전국 소방품평회에서 이들 차세대 소방장비 3종을 정식으로 공개하고 전국적인 보급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김선영 한컴라이프케어 대표는 "세 가지 제품은 현장 대원의 실질적인 요구와 피드백을 바탕으로 완성한 것으로 ‘소방관의 생명을 지키는 기술’이라는 한컴라이프케어의 철학이 담겨 있다"며 "기술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소방장비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2025-11-10 1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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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여행상품 피해자 3천여명, 77억원대 집단소송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티몬·위메프(티메프) 여행·숙박상품 결제 피해자 3000여명이 여행사와 전자결제대행사(PG)를 상대로 77억원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집단소송 절차가 추석 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티메프 여행·숙박상품 피해자 3283명은 5개 그룹으로 나눠져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22일까지 서울중앙지법에 53개 판매사와 13개 PG사를 상대로 77억2000여만원을 돌려달라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소비자들은 여행·숙박 상품을 구매한 티메프가 환불능력을 상실한 만큼 계약 당사자인 여행사 등 판매사와 PG사가 연대해 결제금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행사와 PG사들은 최근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소비자원은 소송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피해자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현재 내부 지침에 근거해 운영 중인 소송지원제도가 소비자기본법에 명시되면 예산과 인력 확보가 가능해져 소송지원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2025-10-05 13: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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