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감, 핵심쟁점 '조국 펀드'… 주가조작 공방

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 핵심 쟁점은 이른바 '조국 가족 펀드'의 위법성 여부로 모아졌다.

여야 의원들의 날 선 공방 속에 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직간접적으로 겨냥하며 지적 수위를 높인 반면, 여당은 각종 의혹은 의혹에 불과하다는 입장으로 맞서는 형국이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측은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를 '전형적인 주가조작 사건'이라고 비난한데 이어 금융당국의 부실한 관리 감독을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확인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먼저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조국 가족 펀드 사태를 통해 여러 가지 제도상의 미흡함이 나타났다"며 "탈세 수단, 뇌물수수 수단이 된다든지 악용 탈법의 교과서"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원 의원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향해 "(은성수 위원장이) 모두가 아는 내용을 뻔히 알면서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범법을 범법이라 하지 못하는 홍길동식 답변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원 의원은 특히 "은성수 위원장의 청와대 눈치 보기가 점입가경이다. 조 장관 숨겨주기가 눈물겹다"며 "금융위가 우물쭈물하는 사이 검찰은 10가지 혐의를 밝혀냈는데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부끄럽지 않으냐"고 했다.

김성원 의원은 또 조국 장관의 '가족 펀드'와 관련한 의혹으로 최근 검찰 조사를 받는 영어교육 업체인 WFM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다. 그는 "WFM의 행태는 전형적인 주가조작 행태인데 금융당국이 당연히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고, 은성수 위원장은 "내부적으로 이상징후를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조국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바지사장이라면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냐"고 하자 은성수 위원장은 "확인해야 한다"고 답했고, 이에 다시 유의동 의원은 "조국 사태가 만들어져서 자본시장이 엉망진창이 된 게 두 달인데 금융위원장이 이런 대답을 하는 게 말이 되냐"며 질타했다.

김용태 한국당 의원은 "참여연대 등 민간에서도 파악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장 입장에서 궁금해서라도 내용을 파악을 안 할 수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안 하려고 하거나 못 하게 막은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답했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조국 장관을 둘러싼 의혹 중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은 없다고 방어막을 쳤다. 그는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된 수많은 의혹이 쏟아져 나와 공직자가 주식을 처분하고 펀드에 투자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국민들에 오인되고 있다"고 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이에 대해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그를 도운 증권사 직원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심야에 정경심 교수와 경북 영주까지 차를 타고 가서 동양대 PC를 반출하고 자택에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게 투자금융회사가 자체 PB(프라이빗뱅커) 고객에 제공하는 정당한 서비스냐"고 물었고, 은성수 위원장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했다.

조국 장관 가족이 운영해 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역시 이번 국감에서 거론됐다. 웅동학원이 영업직전 옛 동남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게 특혜라는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웅동학원이 동남은행 영업정지 사흘 전 5억원의 추가대출을 받았다"고 밝히자 은성수 위원장은 "그 당시에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