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코로나19로 비상경제 시국…특단 대책 마련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분야의 타격을 '비상 상황'으로 보고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처방이 필요하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파격적 수준의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가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훨씬 크고 긴 충격 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며 정책·입법을 가리지 않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상황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강력한 지원책을 준비해 주기 바란다”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특별금융 지원과 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상가 임대료 인하 운동에 정부도 화답하여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강구해야 할 것”이라면서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와 더욱 과감한 규제혁신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중간재 공급 차질시 한국 두번째로 큰 타격

문 대통령이 이처럼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총체적 대응을 지시한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제동이 걸린 경제 활력을 되살리지 못한다면 민생·경제 분야 성과 창출은 불가능하다는 절박한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걸쳐 고용 지표가 좋아지고 경기 흐름이 개선되는 등 한국 경제는 반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 관련 기관들은 한국의 성장 전망치를 하향조정하고 있다. 심지어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1%대로 보는 전망까지 내놓기도 했다.

무엇보다 수출 비중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교역국 중국에 대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고, 중간재 공급처인 중국 현지 공장들이 '개점휴업' 상태에 놓이면서 우리 제조기업들까지 줄줄이 가동을 멈춘 상태다.

문 대통령은 "당장 중국과 연계된 공급망과 생산 활동이 차질을 빚어 중국에 대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관광, 문화, 여가 등 서비스업 타격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코로나19 사태의 주요국 경제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중국산 중간재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주요국 가운데 한국이 두 번째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KIEP은 "중국산 중간재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면 중국 진출 기업과 수입기업이 일차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다"며 "한국 수출기업도 현지 경기 둔화 등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도 타격이 예상된다는 분석도 내놨다. 


 
◇ 코로나 사태 총체적 대응 위한 추경 편성되나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부터 기업에 이르기까지 각 경제 주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대책'을 일일이 열거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중소기업과 등에 대한 특별금융지원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 조치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소비 쿠폰 지급·구매금액 환급 등의 조치가 포함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긴급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도 가능한 최대한 이른 시기에 정책을 내놓을 것을 목표로 움직일 것"이라며 "1차 대책을 우선 발표한 다음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주시하며 추가 정책수단도 계속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는 동원하는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면서 "오늘 의결하는 1차 예비비는 시작일 뿐이고 예산 조기 집행은 마땅히 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비상한 시기인 만큼 실기하지 않고 긴급하게 처방해야 한다. 국회도 비상한 경제상황 극복에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나왔나'라는 질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추경 얘기에 대해 말씀을 드릴 수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여러 소비 진작책을 검토하지 않겠나. 그 과정에서 재원 문제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일상생활 복귀도 거듭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과도한 공포와 불안은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 결국 경제를 살리는 힘도 국민에게 있다"며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 체계와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정부의 대응을 믿고 위생수칙을 지키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일상생활로 복귀해 주신다면 경제 회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