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금감원 사모펀드 전수조사 엉터리…대국민 사기극"

 대규모 투자 피해를 낳은 '사모펀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전수 조사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감원이 조사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사모펀드 판매사와 운용사가 자체 선별한 펀드를 보고받은 이후에야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것에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9000여개 사모펀드 중 금감원은 6.5%가 문제 있다고 발표했다"며 "금감원은 판매사와 운용사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조사한 것을 보고받고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이런 걸 누가 믿겠냐"고 질타했다.

이어 강 의원은 피감기관 수장으로 나선 정은보 금감원장에게 사모펀드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추궁했다. 수조원대 투자 피해가 발생한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모두 불완전판매에 의해 발생한 점을 들어 현행 자본시장법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제대로된 전수조사가 시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작년 국감 때 금융위원장은 전수조사 하겠다고 대국민 약속했다"며 "펀드 판매사와 운용사에 문제 있는 펀드를 보고하라 하고, 그 결과 문제 없다고 밝히는 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어 "전수조사할 인력이나 조직이 제대로 갖춰 있는지 모르겠다"며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이것 또한 금감원의 독립성 문제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정 원장은 "사모펀드 관련 파일럿 조사를 한 이유는 제2의 라임이 있는지, 위중한 문제가 있는 사모펀드를 우선 찾는 것이 중요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등 검사 과정에서 부속된 펀드나 이런 것들을 조사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9000여개 펀드를 (현재 조사 인력으로) 전수조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지금은 펀드를 운용한 자산운용사에 대해 직접적으로 조사하고 있고 이후 2차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아울러 금감원에 접수된 사모펀드 환매지연 관련 분쟁 조정도 기대치를 밑돌고 있는 사실을 꼬집었다. 강 의원은 "환매지연 분쟁 조정 신청건수 2200여개 중 8월 말 기준 1000여개가 아직도 조정되지 않고 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아무 문제 없다고, 또 은행장들 대거 소송하고 그렇게 대처할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정 원장은 "추가적인 조사는 시간을 두고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