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 다는 대한항공]① 공정위에 쏠린 눈...갈 길 먼 아시아나 인수합병

대한항공이 지난해 11월 말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뒤 1년이 지났지만 인수 작업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기업결합을 승인해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다. 11월만 해도 공정위 안팎에서 흘러나왔던 연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간 기업 합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올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비관론으로 변하고 있다. 세계 10위권 항공사로 올라서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려던 대한항공의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공정위 결정에 운명 달렸다" 인수합병 안갯속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11월 30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 심사 진행이 늦어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공정위가 신속한 심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긍정적인 결과를 내줄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이 시급한 상황에서 심사가 늦어지는 동안 또 다른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항공 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독과점을 우려해 운수권을 지나치게 축소한다면 항공사의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기업이 망하면 공정위가 추구하는 소비자 복지 증진도 없는 만큼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공정위는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은 모두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 간 기업결합(수평결합)의 경우엔 경쟁 제한을 넘어 시장 독과점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하면 양 사의 국제선 여객 노선과 화물 노선의 점유율은 70%를 넘어선다. 통상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으면 독과점 사업자로 보는 만큼 허가 제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에 뜸을 들이는 사이 외국 경쟁당국은 하나둘 양사 기업결합을 허가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올해 1월 14일 9개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에 기업결합 허가의 승인 절차에 돌입했다. 

지금까지 터키와 대만 당국이 기업결합을 승인했고 임의신고 국가인 말레이시아에서도 승인 결정을 받았다. 태국과 필리핀 경쟁당국은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이 아니라면서 승인 심사를 사실상 종결했다. 

최근엔 베트남 당국의 승인을 받았다. 베트남 산업통산부는 승인결정문을 통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M&A는 베트남 경쟁법상 금지되는 거래가 아니라면서 향후 베트남 경쟁법 규정을 준수해달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나머지 경쟁당국의 심사가 남아 있어 추가 요청사항에 적극 협조하면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며 "국내에서는 공정위의 결정을 지켜봐야 하는 입장이어서 (연내 결정 여부를)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화물 운송·UAM 투자 집중...'포스트 코로나' 대안으로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성공할 경우 대한항공은 매출 15조 규모의 세계 10위권 항공사로 올라서게 된다. '메가 캐리어'로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로 항공 업황이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 화물 운송과 여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지난해부터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주도 하에 화물 운송에 집중하는 전략을 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발이 묶인 여객기 두 대를 화물 전용기로 개조해 화물 노선에 투입한 것이 시작이다. 항공기 상단의 객실 좌석을 제거한 뒤 항공기 하단 화물 적재 공간과 함께 화물을 싣기로 한 것이다. 

이 전략은 3분기 대한항공의 호실적을 견인했다. 대한항공이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3분기 매출이 2조227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올랐다. 이 가운데 화물 사업 매출은 1조6503억원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글로벌 물류대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한항공의 화물 운송 도심항공교통(UAM) 산업 활성화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UAM은 전기로 구동하는 비행체 기반 항공 이동 서비스다. 활주로 없이 수직으로 이착륙할 수 있어 도심 교통체증 해소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2025년까지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수도권 내 공항 셔틀 서비스를 상용화한다는 목표다.

대한항공은 최근 KT와 현대자동차, 현대건설, 인천공항공사 등과 함께 국내 UAM 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UAM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내 환경에 적합한 사업 모델을 구상하는 동시에 도심 하늘길 개척을 위한 운항·통제, 교통관리 체계 확립, 통합 운항 서비스 등을 맡을 예정이다. 

하지만 이런 포스트 코로나 전략은 기업결합 심사 이후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시장을 점검하고 노선을 분석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며 "올해 안으로 결합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의 업무협약도 진행하면서 독과점으로 판단되는 일부 항공노선의 매각 명령 등 시정 조치 마련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항공분야 빅딜에 대한 공정위의 조속한 결합승인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산업계 안팎에서 나오는 가운데 벌써 12월에 접어들면서 연내 승인이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비관론이 흘러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