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닫은 '자원 외교' 5년 만 재개…배터리 업계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문재인 정부 시절 사실상 폐기된 해외 자원 개발이 이번 정부에서 다시 물꼬를 튼다. 배터리 업계를 중심으로 광물 공급망 재편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정부가 '자원 외교'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에 따르면 해외 자원 개발 기업에 제공되는 투자 세액공제가 10년 만에 부활한다. 이 정책은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국비 투입 규모 대비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일몰됐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예 금기로 여겨지다 공급망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며 재조명받고 있다.

해외 자원 개발은 과거 정부마다 차이는 있지만 김대중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정책 기조와는 무관하게 추진돼 왔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를 거치며 자원 개발률은 상승세를 보이며 박근혜 정부 때 9.6%를 찍었다. 자원 개발률은 1년 간 해외에서 들여온 모든 자원 가운데 해외 자원 개발을 통해 확보한 양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자원 외교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취임사에서 "자원과 에너지 확보에 힘쓰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자원 외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적폐 사업'이라는 오명을 썼다. 문 정부는 2021년 '해외 광물 자산 전량 매각 방침'을 발표해 한국광해광업공단(광업공단)이 보유한 해외 자산 11개를 매각했다.

칠레 산토도밍고 구리 광산은 그 중 하나다. 당시 광업공단은 칠레 광산 보유 지분 30%를 2195억원에 매각했다. 투자 금액은 3494억5000만원으로 지분 매각에 따른 손실은 1299억원에 이르렀다.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라고는 했지만 헐값 매각이라는 비판이 지금까지 이어진다.

해외 자원 개발 예산도 무의미한 수준으로 줄었다. 문 정부가 지난해 초 편성한 2022년도 해외자원개발조사 국고보조금 예산은 13억5100만원으로 2017년과 비교해 절반 수준에 그쳤다.

문제는 지난 2년여 간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며 산업계에 막대한 부담을 안겼다는 점이다. 특히 배터리 업계는 코로나19 대유행과 지난해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중국 간 갈등으로 광물 수입에 차질을 빚었다. 미국이 시행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핵심원자재법(CERMA)도 넘어야 할 난관으로 꼽힌다.

이에 배터리 업계에서는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정부가 힘써 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민간 기업이 해외 자원 개발에 직접 나설 수 있도록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산자부는 오는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 광물'에 대한 중국 수입 의존도를 현재 80%대에서 50%대로 대폭 낮춘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이 수입한 광물 가운데 중국에서 들여온 비율은 니켈 99.4%, 리튬 63.2%, 코발트 81.5% 등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도 자원 외교 강화에 힘을 싣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핵심 광물과 자원 공급망을 안정화할 방안을 수립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