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글로벌 금융충격에 금융당국 '내부' 단속부터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연이은 글로벌 금융 충격 소식에 은행권 자기자본 추가 적립을 주문하며 내부 단속에 나섰다. 코로나19 팬데믹 발생때부터 24시간 실시간 점검하는 금융사별 건전성 관리 수위를 더욱 높인다는 것으로 위기 대응능력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16일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제3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자기자본 확대를 위한 실행방안에는 '경기대응완충자본'이 제시됐다. 이는 신용팽창 시기에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해 과도한 신용 확대를 억제하고, 신용 축소 또는 경색 때 적립된 자본을 해소해 신용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제도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현재 0%에 불과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늘어난 여신 부실화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금융위를 중심으로 올해 3분기 내 추가 적립 의무를 현장에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은행별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를 신규로 도입한다. 아울러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등 기존에 발표한 충당금 제도 정비 방안도 병행한다.

실무 회의를 주관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일주일새 발생한 미국 실리콘밸리뱅크(SVB) 및 지역은행 중 하나인 시그니처은행 파산, 세계 최대 투자은행(IB) 크레디스위스(CS) 부실 사태를 지목했다.

김 부위원장은 "SVB 사태 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불확실성 우려가 높아진 만큼 금융권의 건전성 제고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은행권의 손실 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자본 건전성 확충과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무 회의에서는 또 시중은행별 성과급 등 보수체계 현황을 공유하며 은행권 성과보수 체계와 희망퇴직금 관련 개선 방향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은행권의 대규모 수익은 임직원의 노력보다는 코로나19 및 저금리 지속 등으로 대출 규모가 급증한 상황에서 최근 금리상승이라는 외부적 요인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과 성과급이 사실상 고정급화되어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작년 기준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지급한 성과급은 전년 대비 35% 증가한 1조3823억원에 달하며 역대 최대에 해당한다. 5대 은행이 작년 한 해 거둔 당기순이익 12조6908억원 중 총 성과급 비율은 11%에 육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