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보건의료 현장간담회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강원지역 데이터 기업 및 의료기관 등 14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는 의료정보의 민감성, 의료AI 개발 등에 따른 데이터 활용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마련된 자리이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답변을 통해 연내 영상정보 등에 적용 가능한 비정형 데이터 가명처리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공지했다. 의료분야 비정형데이터의 가명처리 기준은 하반기부터 복지부와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데이터심의위원회(DRB), 생명윤리위원회(IRB)간 중복심의 절차 간소화를 위해 복지부와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고도 전했다. 디지털헬스 분야 및 진료정보 활용 확대 방안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의료정보의 안전한 활용 정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건의사항 중 상당수가 지난 7월 발표한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에 포함돼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 등과 협력해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서 추진하고 대책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들도 즉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의료데이터에 대해서는 국민 편익을 제고하고 산업‧기술발전 등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활용될 수 있또록 기존 의료데이터 활용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최 부위원장은 “지난 3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신설됨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전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 중이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의료 마이데이터 세부추진 전략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최장혁 부위원장은 같은 날 강원지역의 네이버 데이터센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데이터 활용 현장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국민편익을 높이고 바이오헬스 신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이 안전한 의료데이터 활용에 보다 적극 나서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