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家 수장 무더기 소환될까…'잼버리·산업재해·갑질' 주요 쟁점

[이코노믹데일리] 주요 식품·외식·유통기업 수장들이 오는 10일 10일부터 실시되는 ‘2023 국정감사(국감)’에 대거 소환될 전망이다. 올해 국감에서는 잼버리 파행부터 산업재해와 갑질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식품 가격 인상 등을 점검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노동 문제를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갑질 등을 다루는 정무위원회 등으로부터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을 요구받을 예정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올해 정기 국정감사는 다음 달 10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현재 각 상임위는 국감 증인 신청 명단 접수 마감을 앞두고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면서 증인 출석과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여성가족위원회는 GS리테일과 아워홈 대표이사의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GS리테일은 지난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열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에서 단독으로 편의점 GS25를 운영했다.
 
당시 일부 제품을 시중가보다 약 10%가량 올려 팔아 ‘바가지 논란’에 휩싸였다. 컵얼음의 경우 시중가(700원)보다 2배 이상 비싼 1500원에 판매하면서 질타를 맞았다.
 
아워홈은 잼버리의 식음 서비스 부문 공식 후원사로 스카우트 대원들의 밀박스와 운영요원들의 식사 공급을 맡았는데, 곰팡이가 핀 구운 계란을 공급한 데다 식사가 부실하다는 논란을 빚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8월 2일 잼버리 참가자들이 수령한 1만9000개 달걀 중 7개에 곰팡이가 발견됐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최근 구지은 아워홈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식품위생법·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아워홈은 지난 5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해 식약처에 적발된 정지행정처분이 내려진 기업”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잼버리 입찰에 참여해 공급업체로 지정된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여러 유통 업체 대표이사들을 증인으로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SPC그룹은 환노위 위원들의 질타를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SPC 계열사 샤니 공장에서는 지난 8월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0월 SPC 계열사 SPL 제빵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사망한 지 10달 만에 사망사고가 또 일어난 것이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17일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사고 현장에서 인터락(안전사고 예방장치) 등 아주 기본적인 장치도 작동하지 않았다”며 “허영인 SPC 회장이 지난해 1000억원의 안전 투자 약속을 했는데, 불매 운동이 일어난 것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지난 6월 카트를 정리하던 30대 근로자가 쓰러져 숨진 사건이 발생했던 코스트코는 물론, 배달 애플리케이션인 배달의만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 등에 대해서도 산재와 관련해 대표이사 소환이 검토되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의 경우 지난해에도 김범준 대표이사가 환노위 국감장에 출석해 배달 라이더들의 산재 현황과 관련해 질의를 받았다. 쿠팡도 정종철 쿠팡풀필먼트 대표가 국감장에 나와 직원 관리 시스템과 물류센터 냉방 장치 설치 현황 등에 대해 지적받았다.
 
갑질 논란 역시 올해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디다스코리아는 가맹점주를 상대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해 갑질 의혹에 휩싸였다. 본사 측이 판매점주의 온라인 판매권을 박탈하고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이다.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에 따르면 아디사스 본사는 지난 2021년 12월 말 판매점주의 온라인 판매권을 빼앗은 데 이어 2022년 1월엔 판매점에 대한 일방적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 100여명의 점주 중 80여명에 대해 사실상 갱신거절 예정통보를 했다.
 
피해 점주들이 아디다스코리아 측을 증인으로 소환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증인 소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디다스 사태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 들여다봐야 할 문제이며 어떻게 제도를 만들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