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건전 영업·과당 경쟁 근절"…금감원, 보험사에 경고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의 단기 성과 목적으로 반복되는 불건전 영업 관행과 단기 출혈경쟁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며 강력 경고했다.

20일 서울 중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주재로 15개 주요 보험사 경영진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한 자리에서 당국은 이 같은 뜻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등에게 단기 이익에 급급해 소비자 신뢰를 저버리는 불건전 영업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단기 실적주의와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을 부추기는 유인구조가 없는지 상품 설계·성과보상 구조를 면밀히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또 최근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과 높은 수수료 위주의 모집 관행으로 불건전 모집(부당 승환계약 등)이 우려된다며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의 과당 경쟁 자체를 요청했다. 

특정 보장한도를 과도하게 설계하거나 보장성 보험임에도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는 불합리한 상품개발·판매에 대해서도 보험사가 상품판매 전 과정에 걸쳐 잠재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라고 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보험사들이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을 경쟁적으로 올리면서 불완전판매나 보험사 건전성 악화 등의 우려가 제기되자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리스크를 전가하는 일부 잘못된 영업 관행도 경계하고 리스 관리 역량을 제고하라고도 했다.

예측하기 어려운 금융위험을 소비자로부터 인수해야 할 보험사가 오히려 소비자에게 더 많은 위험 감수를 조장하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출시한 보험상품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험료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관행과 단기 출혈경쟁에 대해서는 감독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공정한 금융질서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밖에도 금감원은 보험업계의 해외 상업용 부동산 등 대체투자 손실위험을 비롯한 주요 위험 요인 현황과 손실흡수능력 등 재무건전성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신한라이프생명 △NH농협생명 △미래에셋생명 △KB라이프생명 △흥국생명 등 생명보험 8개 사와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 손해보험 7개 사 경영진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