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통신사 변경 시 최대 50만원 지원금 추가 지급 확정...갤럭시S24 구입 부담 대폭 완화

[이코노믹데일리] 내일부터 통신사를 변경하면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존 공시지원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혜택으로,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3일 회의를 열고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에 따라 통신사는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전환지원금은 기대수익, 위약금, 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 가입 혜택 상실 비용 등 번호이동 시 발생하는 부담 비용을 지원하는 금액이다.

또한 유통망 추가지원금은 공시지원금과 전환지원금을 합한 총액의 15%로 지급된다. 예를 들어, 갤럭시S24의 최대 공시지원금 50만원에 전환지원금 50만원을 받으면 유통망 추가지원금은 15만원으로 총 지원금 규모는 115만원이 된다. 이는 갤럭시S24 출고가(일반 모델 256GB, 115만5000원)와 맞먹는 수준이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앞으로 통신사 변경 시 현행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돼 갤럭시S24 등 선호도가 높은 최신 단말기 구입 부담이 거의 없어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통신사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방통위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 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알뜰폰 사업자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김홍일 방통위 위원장은 "이번 고시 제·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