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은행권, ELS 방지 책무구조 도입 만전"

[이코노믹데일리]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주요 은행장들과 만나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책무구조도'를 재차 강조했다. 금융권 뇌관이 된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등을 방지하는 은행 내부통제 문제의 실질적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자는 의미다.

1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달개비 컨퍼런스하우스에서 5대 시중은행장(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광주은행장, 은행연합회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방안' 과제 이행 상황 등 은행권 혁신 추진 현황과 향후 방향 등을 공유했다.

김 위원장은 ELS 사태를 언급하며 "소비자보호 제도 자체의 보완 필요성 외에 은행들의 영업행태와 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준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ELS 사태 상황을 가정해 책무구조도가 있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지 생각해 보는 게 실효성 있는 책무구조도를 설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금융회사가 스스로 각자의 특성을 고려해 사전에 명확히 하는 제도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지속적인 금융사고와 감동 없는 수익 창출로 국민들의 금융권에 대한 신뢰가 크게 저하돼 왔다"면서 은행산업의 변화에 대한 국민의 갈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때까지 경쟁촉진을 통한 '변화와 혁신' 유도정책을 계속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면서 "은행들도 미래에너지펀드, 벤처펀드 등을 통해 기업 부문 자금공급을 늘리며 과거 주택담보대출 위주 자산운용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권의 변화와 혁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부수·겸영업무 규제개선 등 금융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그 밖에도 은행권이 지난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2조1000억원 규모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 중 지난 2월부터 개인사업자 대상으로 1조5000억원 규모의 이자환급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집행한 데 감사의 뜻을 표했다. 또 남은 600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신속히 집행해달라고 전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은행산업 발전을 위해 신탁, 자문 등 기존 자산관리 관련 제도를 국민의 자산형성에 유익한 방향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민관이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은행권은 앞으로 새로운 제도 도입 시 소비자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살피고, 책무구조도 도입 등 내부통제제도 개선사항이 은행 조직 전체에 잘 정착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