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농림축산식품부·한국재정정보원, 개인정보 관리 우수기관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기업 등 79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진단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유출·침해 대응 등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중앙행정기관 부문 1위를 차지했다. 공공기관 부문 1위는 개인정보보호 지표 반영 및 교육·문화 확산 등 기관장의 노력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한국재정정보원이었다.

대상 기관 중 최상위 등급인 S등급을 받은 기관은 15개 기관(1.9%)에 그쳤다. 우수 등급(S·A등급)은 241개 기관(30.3%), B등급은 315개 기관(39.6%)이었다.

진단은 기관 자체진단과 전문가 심층진단으로 진행됐다. 자체진단 결과, 개인정보 관리체계(81.7%), 정보주체 권리 보장(91.5%), 개인정보 침해 방지(88.6%) 등의 분야에서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가 심층진단에서는 개인정보 안전조치의 적절성 및 개선 노력(2.32점), 개인정보 보호·관리의 적절성 및 유출·침해 대응 계획(2.54점)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올해부터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를 도입한다. 평가 결과는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등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우수 기관 및 소속 직원에게 표창 및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흡 기관에게는 개선 권고 및 조치 결과를 확인하는 등 체계적인 점검·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4월 말까지 보호수준 평가 계획을 마련하고 각 기관에 알리는 것을 시작으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