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 '부정적'

[이코노믹데일리] 국민 10명 중 7명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논의된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5일 발표한 '2024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 73.0%가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요율을 13%로 높이는 방안에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경총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 이상 국민 103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자 가운데 72.7%는 현재 소득과 비교했을 때 국민연금 보험료가 이미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가입 유형별로 보면 지역가입자(71.5%)보다 사업장가입자(73.8%)가 근소한 차이로 부담을 느꼈다.

지난해 말 국민연금 가입자 한 사람이 내는 월 평균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7만2028원, 사업장가입자 29만926원이었다.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보험요율이 얼마가 적절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59.7%가 '현행(9%) 유지'라고 답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추진된 보험요율 13%를 감내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4.2%에 그쳤다.

연금 개혁 논의의 최대 쟁점이었던 소득대체율 인상에는 절반이 넘는 52.1%가 부정적이었다. 이를 토대로 경총은 노후 소득 강화를 위해 올려야 한다는 의견보다 기금 고갈을 우려하는 국민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게 될 연금이 기존에 벌어들이는 소득의 몇%인지를 나타낸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부터 1998년까지는 70%였다가 점차 낮아져 2024년 현재 42%까지 감소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보험요율과 소득대체율을 함께 올려 국민연금 보장성을 높이면서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는 방안이 추진됐다. 그러나 22대 국회 임기 시작을 앞둔 지난 5월 여야 합의가 끝내 불발되며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 상한 연령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질문에도 부정적인 응답이 각각 51.6%, 61.5%로 우세했다.

연금 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내건 3대 개혁(연금·노동·교육) 중 하나지만, 이번 경총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대다수 국민은 연금 개혁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택할 바에야 차라리 현행 유지가 낫다고 평가한 것"이라며 "연금 개혁의 근본적인 이유와 국민 수용성을 고려한다면 소득대체율은 놔두고 보험료율 인상은 1%p 내외 수준에서 첫 발을 떼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