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응급의료 공백에 군의관·공중보건의 추가 투입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일부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단축 운영 등 전공의 부족에 따른 응급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를 추가 파견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응급의료 일일 브리핑에서 "응급실 운영이 일부 제한된 의료기관에 총 15명의 군의관을 4일 자로 배치하고, 9일부터 8차 파견될 약 235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위험기관 중심으로 집중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일부터 파견되는 235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는 응급실 운영 차질 위험이 높은 의료기관에 집중적으로 배치될 예정이다. 

박 차관은 "현재 당면한 응급의료 문제는 의료 인력 부족 등 오랜 기간 의료개혁이 지체되면서 누적된 구조적 문제"라며 "정부는 우선 범정부적인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하여 당면한 응급의료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추가 파견은 응급의료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의지로 풀이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의료 인력 확충,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특별 비상응급 대응 계획도 발표했다. 박 차관은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하면서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추석 대비 응급의료 특별대책의 핵심은 경증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이 아닌 지역의 병·의원을 이용토록 하고 대형병원 응급실은 중증·응급환자 위주로 진료토록 하는 데 있다"며 경증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하지 않도록 지역 병·의원 이용을 당부했다. 

정부는 2024년도 설 연휴보다 400여 개소가 많은 4000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지정하고 60개의 코로나19 협력병원과 108개소의 발열 클리닉을 지정해 경증환자의 지역 병·의원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어떤 증상일 때 어떤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지 안내하고, 추석에 이용할 수 있는 병원 정보를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증 수술과 응급환자의 후속 진료를 위한 수술, 마취 등 수가 800여 개를 대폭 올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1000개까지 핀셋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과 응급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 전환도 9월 중에 시행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전공의 공백 등 영향으로 응급실과 후속 진료 역량은 평시 대비 70~80% 수준으로 감소하여 어려운 여건에 있다"며 "정부는 지자체, 의료기관과 최대한 협력하여 지금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