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텔레그램과 핫라인 구축…청소년 보호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청소년보호책임자를 공식적으로 지정받았다고 19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딥페이크 성범죄물과 같은 불법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고 국내법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방통위는 지난 7일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요청했으며 텔레그램은 이틀 만에 해당 내용을 회신했다. 지정된 책임자는 자사 서비스에서 청소년 유해 정보를 차단·관리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동시에 행정 업무 소통을 위한 핫라인 이메일 주소도 제공받았다. 방통위는 테스트 이메일을 발송한 결과 텔레그램이 4시간 내에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답변을 보냈다고 밝혔다.  

김우석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은 “그동안 소통이 어려웠던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구축해 국내법 이행을 촉진하고 있다”며 “이는 텔레그램이 국내 언론 동향을 주시하며 신속히 반응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텔레그램이 불법 정보와 저작권 위반 사례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텔레그램이 국내 대리인 지정 요건에도 더 가까워졌다고 평가했다. 김우석 과장은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은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이행을 위한 중요한 단계”라며 “추후 관련 자료를 요청해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국내 이용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텔레그램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사회적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며 “방통위와 소통을 강화해 불법 정보 유통을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 콘텐츠의 유통을 막는 것이 텔레그램의 사회적 책무임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그간 텔레그램은 보안을 강조하며 각국 정부와 공공기관과의 협력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방통위 요청 이후 빠르게 반응하며 청소년 보호와 불법 정보 차단에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핫라인 구축과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기반으로 텔레그램이 자율 규제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등과 협력해 불법 정보 삭제 요청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