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3.00%로 유지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과 통화정책 속도 조절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비상계엄·탄핵 정국으로 인한 내수 한파 우려가 커지면서다.
그럼에도 한은이 금리 동결을 택한 데는 고환율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성공 후 1410원대를 넘어섰다가,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부터 오름폭이 커져 연말엔 1480원을 돌파했다. 지난 15일엔 1461.2원에 마감하면서 여전히 1400원대에서 머무르는 중이다.
만약 이 상태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단행한다면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까지 치솟을 수 있다.
아울러 이창용 한은 총재가 통화정책 운용 관련해 밝힌 메시지에서 동결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게 감지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일 신년사를 통해 "미국 신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본격화될 경우 글로벌 교역이 위축되면서 수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미국 경제 호황 지속으로 연준의 금리인하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면서 환율 변동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내 상황은 더 엄중하다"며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흐름은 안정됐지만, 금리인하가 계속될 경우 불안 요소로 발전될 수 있으므로 비상한 경각심을 갖고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 상황의 전개에 따라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어려워진 대외여건과 중첩돼 경제에 주는 부정적 영향이 증대될 수 있다"고 덧붙이면서 금리 인하 부작용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금리 동결에 따라 한미 금리 역전 폭은 150bp(1bp=0.01%p)로 유지됐다. 현재 미국의 정책금리는 연 4.25~4.50% 수준이다. 시장에선 한은이 이달엔 숨 고르기를 하면서 여력을 살핀 뒤 다음 달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p 내리면서 통화긴축을 마무한 데 이어 11월 금통위에서도 또다시 기준금리를 0.25%p 낮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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