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업비트 제재 수위를 다음 주에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업비트 측 의견을 청취하는 등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4차 제재심까지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FIU 관계자는 “추가 제재심 여부 및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하여 업비트 제재심 지연에 대한 지적에 “당사자 의견 청취 과정이 길어져 결론이 늦어지고 있다”면서도 “시장 영향력을 고려하여 조속히 결론 내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는 업비트 제재심이 장기화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무위에서는 업비트 제재심 지연 외에도 가상자산 거래소의 독과점 문제 및 갱신 심사 지연 문제 등이 함께 거론되었다.
FIU는 지난해 업비트의 사업자면허 갱신 신고 과정에서 실시한 현장 조사에서 다수의 고객확인(KYC) 의무 위반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고객이 제출한 신분증에서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제대로 식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좌 개설이 승인되는 등 고객 확인 절차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에 해당되는 사안이다.
이에 FIU는 업비트에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입출금 제한 등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보하고 총 3차례에 걸쳐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재 수위를 논의해 왔다. 업비트 측은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직접 제재심에 출석, 관련 사안에 대해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부가 법인 가상자산 투자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침을 발표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금융 및 가상자산 업계는 업비트 제재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과징금 규모, 임직원 징계 등 중징계 여부가 주요 관심사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자금세탁 우려 고객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 법인 고객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나오는 제재 사례라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시장 질서 확립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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