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지방세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지방세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을 파악해 맞춤형 징수 행정을 펼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실태조사원 14명을 최종 선발하고 ‘알파(α) 민생체납정리반’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알파(α) 민생체납정리반은 그리스 문자의 첫 번째 자모로써, 현장방문 실태조사 시 가장 먼저 체납자의 생활과 생계를 파악해 복지지원이 필요한 경우 복지부서와 연계를 통한 적극행정서비스 제공의 의미를 담고 있다.
실태조사원은 지방세 체납자의 거주지, 재산 유무, 체납 원인, 납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방문 및 전화 조사를 병행해 체납자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즉시 복지 부서와 연계해 재기를 돕는다.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납부 유예, 체납처분 중지 등 다양한 세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또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지속적인 안내와 독려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2021년부터 ‘알파(α) 민생체납정리반’을 운영해 오고 있다. 지난해에도 15명의 체납자 실태조사원을 채용해 체납자의 주소지를 방문하는 등 현장 조사를 통해 5만4280명의 체납자를 조사하고 18억원을 징수했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복지 사각지대 체납자 27명을 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지역사회 돌봄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성하영 시 재정기획관은 “현장 중심의 체납 실태조사와 안내 활동을 통해 생계형 체납자를 발굴·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필요시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체납자 중심의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인천시는 보다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지방세 징수 행정을 실현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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