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인천광역시의회에 따르면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단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1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를 통해 개정된 사항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국가 공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시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치에 대해 국가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중대재해 예방과 시민 및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해 2021년 1월에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월부터 소규모(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됐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보면,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국회에서 관련 시행규칙 등 세부 지침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지방자치단체 자체 매뉴얼(업무기준)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법조인 출신으로 이번 조례를 발의한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시가 중대재해 예방 관리 인증 관련 근거가 마련된다면 일선 작업 환경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제거하는 등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가 가능해 질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 준수를 통해 산업 현장에서의 사고 예방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시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국제표준(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인정지원센터) ‘ISO-45001’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KOSHA MS’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평가 인증하는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한편 이 조례안은 다음달 4일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될 예정이다.
ISO-45001은 작업자 안전을 위한 실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산업 보건 및 안전 관리 경영시스템의 국제표준을 준용하고, 경영시스템 기본 구조, 조직의 상황 및 리더십 및 경영진 참여와 조직 리스크 등의 심사로 인증기관의 심사를 거쳐 인증 등록을 받아 취득하게 되는 제도다.
KOSHA MS는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자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유해 위험 요인 개선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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