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부문 탄소 감축률 저조…현실적 목표 정립해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이 오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그간 국가 정책 실패로 인해 달성이 불확실한 상황에 수송부문은 감축 실적이 거의 없는 수준이어서 실효적인 감축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송부문 2035 NDC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정부 무공해차 보급 확대 정책의 실효성 부족과 정책 대안 제시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녹색교통운동,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등이 주관하고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박지혜·서왕진·이소영 의원이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광일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윤경선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상무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독립적인 국제 기후정책 평가기관인 CAT(Climate Action Tracker)에서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난 2018년 대비 40% 감축하기로 한 기존 NDC에 대해 매우 불충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지난 2023년 감축률은 전환 -25.3%, 산업 -8.4%, 수송 -1.4% 등이다.

또한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 2022년 기준 9850만t으로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3.6%를 차지한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현재 상황으로써는 정부의 감축 목표량 달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신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하고 중대형 차량 온실가스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광일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350만대 이상 보급하지 못할 경우 2030년 감축 목표인 누적 450만대 보급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며 "비(非)내연기관차에 대한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정책적 수단이 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내 대중교통 수단 분담 목표를 의무화하고 자전거, 보행 등 연계 교통 수단 목표를 제시하며 공급 확대를 위한 재정 지원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효동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연구원은 "수송부문 온실가스 절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데에는 정책적 문제가 있었다"며 "온실가스 배출을 차단하기 위해 내연기관차 중심에서 전기차 등 무공해차로의 구조적인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화석연료 소비량이 기준년도인 지난 2018년과 유사해 의미 있는 감축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는 신규 차량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무공해차 판매 의무제 등 정책을 시행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지난해 화석연료 소비량은 3299만8000 TOE(석유환산톤)로 지난 2018년 대비 겨우 2% 감소다.

예상 경로 시나리오에 따르면 오는 2030년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 전망은 약 7705만~8250만t, 2035년 4955만~6152만t, 2050년은 정부 목표 경로 대비 5.2~17.3% 초과될 것으로 전망됐다.

문 연구원은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2035 중기 감축 목표를 58.8% 이상으로 공식화하는 등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노후 내연기관차를 전환하는 등 구조적 감축 수단을 중심으로 한 정책 패키지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