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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통위원장, 포털 뉴스 개혁..엄중한 책임 묻는 입법화 강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2023-09-05 09:17:35
과방위 출석한 이동관 방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직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394
    hamaynacokr2023-09-04 11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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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직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4일 인터넷매체 뉴스타파가 보도한 '김만배 허위 인터뷰'를 내보낸 것은 “중대범죄이자 국기문란”이라며 “가짜뉴스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포털 뉴스 개혁 방침을 여러 차례 강조한 이 위원장이 관련 정책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위원장의 발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과의 질의-대답 과정에서 나왔다. 윤 의원이 “뉴스타파가 허위 인터뷰하고 기사가 네이버 등 포털에 실리고, 김의철 사장의 KBS, 박성제 사장의 MBC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런 경마식 보도를 악용해 저지른 지능범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저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생각한다”라며 “대선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범죄행위이자 국기문란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사와 별개로 방통통신심의위원회 모니터를 통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인터넷 매체가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공영방송이 이를 증폭시키고, 특정 진영에 편향된 매체가 다시 뉴스를 활류하는 악순환의 싸이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악의적인 조작 보도가 한번만 이뤄져도 해당 언론사를 폐간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이 위원장의 주장이다.

또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뉴스타파 인터뷰와 관련 질의-대답 과정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그대로 놔둬도 되냐”고 묻자, 이 위원장은 “시급한 것 중 하나는 가짜 뉴스를 실어 나르는 포털에 대한 규제가 사각지대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에도 “지금까지는 포털의 가짜뉴스 전달 책임이 애매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이 포털에 대한 규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취임사에서 “포털과 SNS 등에서 유통되는 가짜뉴스와 이로 인한 선동은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 요소”라면서 “언론의 기능과 역할 상당 부분을 수행하는 인터넷 포털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부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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