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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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4쌍 중 3쌍은 아파트 거주… 청년 전세살이 비율 81% 청년 10명 중 6명은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필요한 주거 정책으로는 ‘대출 지원’이 꼽혔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6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청년 가구(가구주 연령 만19~34세 이하, 총 351만 가구)는 81.1%가 임차로 거주하고 있었다. 자가점유율은 14.6%다. 비아파트 거주 비율은 68.4%로 일반 가구(47.6%)에 비해 높았다. 청년 최저주거기준(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필수적인 설비 기준 등) 미달 가구 비율은 전년(8.0%) 대비 1.9%포인트(p) 감소한 6.1%를 기록했다. 1인당 주거면적은 32.7㎡로 일반 가구(36.0㎡)보다 좁았다. 신혼 가구(혼인한 지 7년 이하, 총 190만 가구) 중 46.4%는 자가에 거주하고 있었다. 일반 가구(57.4%)에 비해선 낮지만 지난해(43.6%)보다는 2.8%포인트 늘었다. 연립·다세대 주택(11.2%)보다는 아파트(73.9%) 비중이 높았다. 신혼부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1.8%로 일반 가구(3.6%)보다 낮다. 평균 가구원 수가 많아 1인당 주거면적(27.8㎡)은 일반 가구보다 좁았다. 고령 가구(가구주 연령 만 65세 이상, 총 525만 가구)는 75.7%가 자가에 거주한다. 아파트 거주 비중이 45.4%로 가장 컸고 단독주택(40.8%)이 뒤를 이었다. 전체 가구 중 주거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는 40.6%로 집계됐다. 필요한 정책으로는 ‘주택구매자금 대출 지원’(35.6%)을 선택한 이들이 가장 많았다. 이어 ‘전세자금 대출 지원’(24.6%), ‘월세 보조금 지원’(11.0%),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10.7%) 순이다. 점유 형태별로 보면 자가 가구는 ‘주택구매자금 대출 지원’(57.3%)이, 전세가구는 ‘전세자금 대출 지원’(37.9%)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2024-12-27 07: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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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현환 "시민·근로자 안전 최우선…위험요인 철저히 대비"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겨울철 기온 저하와 폭설 등 동절기 공사현장의 위험 요인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강조했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대전 유등교 재가설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상황을 점검한 진 차관은 "건설현장의 품질과 안전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유등교 침하 사고현장에 대해 대전광역시가 추진 중인 교량 철거 및 임시가교 설치공사 현장의 겨울철 안전관리를 점검해 시민들과 현장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했다. 1970년 준공된 유등교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교각 일부가 침하된 후 대전광역시에서 재가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기존 교량 철거와 임시가교 설치가 진행 중이다. 특히 기존 교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전기·통신, 도시가스관 등 간섭사항 발생 및 대규모 철거용 중장비를 동시에 사용해야 하는 여건을 고려해 안전사고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겨울철 폭설 및 강풍에 대비한 동절기 안전관리와 시민안전을 위해 공사기간 중 교량 하부 유등천 산책로의 철저한 접근제한과 우회로 안내도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강우로 인한 교각 세굴이 교량시설물 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연말까지 고위험 교량을 선별하고 내년 우기 전 관리주체에 세굴조사를 의무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2024-12-26 17: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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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리츠' 시장 100조 돌파 국내 리츠(REITs) 시장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오후 서울에서 한국리츠협회와 함께 ‘리츠 100조원 달성 기념식’을 개최했다. 국내 리츠는 2001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정을 통해 도입된 뒤 새로운 부동산 투자 형태로 자리잡으며, 지난 5년 동안 2배 가까이 성장해 왔다. 리츠는 다수로부터 소액의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갖는 부동산 투자 회사다. 국토부는 지난 6월 리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리츠 산업과 제도를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념식에서는 리츠 자산규모 100조원을 달성하는 데 기여한 유공자 10명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과 리츠 자문위원회 위촉식도 진행됐다.2024-12-26 14: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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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년 및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652호, 신혼·신생아 가구 1475호 등 총 3127호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을 공급하는 유형과 70~8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나뉜다. 첫 번째 유형은 989호, 두 번째 유형은 486호 공급된다. 첫 번째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두 번째 유형은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인 경우 적용된다. 신생아 가구(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내 출산한 자녀)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243호), 신혼·신생아(1425호) 매입임대주택은 26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459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4-12-26 08: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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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현환 "AI 기반 국토교통 혁신의 길 열겠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우리 생활을 한층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4일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AI 허브에서 열린 제1회 국토교통 AI 정책발전 협의체에 참석한 진 차관은 "국토교통 분야는 국민 체감도가 아주 높은 분야"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교통 AI 정책발전 협의체는 지난 9월 국가 AI위원회 출범 이후 AI 3개 강국으로의 도약과 국토교통 산업 및 사회 전반의 AI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의체 시작 전 진 차관은 휴먼 에이아이와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통 인프라 활용, 기후변화 대응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설계방안 등에 대해 직접 대화를 나눴다. 진 차관은 "일상 생활에서 AI 체감도를 높이려면 AI 기술 발전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AI 기술이 필요한지 수단으로서의 고민이 중요하다"고 했다.2024-12-24 15: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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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문화선도 산업단지 선정 통합 공모 국토교통부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보와 내년 2월 20일까지 내년도 '문화선도산업 단지'를 선정하기 위한 통합공모를 진행한다. 24일 국토부에 따르면 준공돼 운영 중인 전체 산업단지가 대상이며,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 등과 연합체를 구성해 산업단지별 특성과 입지 여건, 근로자 구성 등을 반영한 '문화선도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1개 시도 당 최대 2개의 사업단지만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문화선도사업단지에는 산업단지 통합 브랜드 개발과 산업단지 상징물 조성, 구조고도화 사업, 재생 사업 등 관계부처 사업들이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된다. 이와 함께 공연과 전시 등 산업단지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해 산단 근로자와 지역 주민이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될 계획이다.2024-12-24 08: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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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사업 공사비 현실화' 등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내놔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과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된 방안에는 수익성 악화로 입찰률이 떨어져 왔던 공공사업 공사비를 현실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공사비 할증이 가능한 공사비 산정기준의 보정 기준을 시공 여건에 맞게 신설하거나 좀 더 세분화하고, 30여 년 동안 고정돼 있던 일반 관리비 요율도 중소규모 공사를 대상으로 1~2%포인트(p) 올리기로 했다. 또 입찰 시 발주되는 금액 대비 최종 낙찰 계약되는 금액의 비율, 즉 낙찰률을 1.3~3.3%p 올려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순공사비가 보장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현재 낙찰률은 80% 초중반 대로 형성돼 있다. 공사비가 급등하는 시기에 물가 상승분이 공사비에 반영되도록 공사 발주 전의 물가 반영 기준도 합리화하기로 하고, 턴키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때 설계 기간의 물가도 반영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민간 건설 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사비 급등 시기 물가를 추가 반영하는 물가 특례를 적극 반영해 최대 5000억원의 투자 효과를 거둘 계획이다. 정상적인 사업장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40조원까지 늘리고 책임 준공보증이 발급 가능한 사업장을 확대해 신속한 착공을 지원하기로 했다.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 자금 등을 대출해 주는 신디케이트론을 내년 1분기 중에 2조원으로 확충하고, 최대 5조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공사비 갈등 등으로 공사가 멈추거나 지연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정비사업장을 중심으로 공사비 분쟁조정단 파견을 의무화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주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국토부에도 신설해 부처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정비 외 사업의 경우에도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더 자주 개최해 분쟁을 빠르게 해결할 계획이다. 건설업계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매입 등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 가동하고 중견 건설사 등이 원활하게 회사채 발행을 할 수 있도록 신규 지원 프로그램도 내년 1분기 이내에 마련할 예정이다. 또 지난 10월 발표한 공사비 안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불공정 행위 실태조사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안에 제도 개선안도 내놓을 방침이다. 부동산 PF 사업에서 시공사가 부담하고 있는 책임 준공 의무를 개선하는 방안도 내년 1분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은 지난 3월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지원 중 공공 공사비 현실화와 관련한 후속 조치로, 건설산업 위축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 등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2024-12-23 15: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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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도시재생사업 12곳 신규 선정 국토교통부는 23일 올해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12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지역 거점 조성을 위한 혁신지구 후보지 3곳, 역사·산업·문화 등 지역 자산을 활용한 지역특화 대상 6곳, 소규모 사업을 신속히 시행하는 인정사업 대상 3곳 등이다. 인천 계양구는 작전역 일대 도로 공간을 입체복합화해 교통 환승 거점과 주거산업 복합 거점으로 개발할 수 있는 점을 인정받아 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됐다. 제주해녀 항쟁터 부지를 지역문화 관광거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제주도 제주시와 빛 테마파크와 가은선 철로변 경관을 빛으로 특화할 계획인 문경시 가은읍 등은 지역특화 사업지로 선정됐다. 충북 음성군 감곡면, 강원 양양군 양양읍 등은 행정복지센터와 마을회관 등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계획해 도시재생 인정사업 대상지가 됐다. 선정된 도시재생사업 신규 사업지에는 국비 1030억 원과 지방비 1710억 원 등 3218억원이 투입돼 주민 공동이용시설 13개, 창업지원공간 5개가 조성된다. 국토부는 사업 기간 노후주택 수리와 빈 점포 철거 및 리모델링 등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기대했다.2024-12-23 15: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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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 둔화 장기화.. 내년 역량 총동원 국내 공간정보산업이 성장세를 이어가며 사업체 수와 일자리 증가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기록했다. 그러나 매출 증가율과 수익성 지표가 둔화되며 산업의 질적 성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공간정보산업 통계조사(2023년 기준)'를 보면 지난해 국내 공간정보산업의 사업체 수는 5955개로 전년보다 84개(1.4%) 늘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11조780억원으로 657억원(0.6%), 종사자 수는 7만4858명으로 2372명(3.3%) 증가했다. 특히 신규 일자리 창출 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지만, 성장률은 둔화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을 살펴보면, 사업체 수는 3.2%에서 2.6%로, 매출액은 8.0%에서 6.7%로, 종사자 수는 6.2%에서 5.2%로 줄었다. 수익성 지표도 부진했다. 영업이익률은 3.2%로 전년 대비 절반 이하로 줄었으며, 당기순이익률도 1.4%로 감소해 수익성 저하가 뚜렷했다. 국토부는 공간정보와 산업의 양적, 질적 성장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2024-12-23 08: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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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석동현, 23일 이재명 무고 고소… "내란선전 고발은 겁박"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하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22일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장차 변호인이 될 수도 있는 위치에서 뭐라 말한 것을 내란 선동·선전죄로 몰아 고발한 것은 당연히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모함한 것으로 무고죄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석 변호사는 "민주당 최고위원 중 누가 주도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대표성이 있는 이재명 대표와 김윤덕 사무총장을 공범으로 내일(23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 변호사는 지난 17일과 19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 "(내란 혐의는) 전혀 당치 않다", "'나 내란 합니다'라고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나"라며 대통령 측 입장을 대변한 바 있다. 앞서 민주당은 20일 "내란 행위를 글과 기자회견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명백한 내란선전"이라며 석 변호사를 고발했다고 밝혔다.2024-12-22 20: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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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요구에 경찰차벽 푼 트렉터 10여대… "대통령 관저로" 서울 서초구 과천대로에서 경찰과 대치하던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트랙터들이 약 28시간 만에 다시 행진에 나섰다. 전농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21일 정오쯤부터 경찰버스로 차벽을 만들어 시위대를 막은 경찰은 22일 오후 4시 40분쯤 대치하던 서울 서초구 과천대로에서 모두 철수했다. 21일 전농은 트랙터 30여대와 화물차 50여대를 끌고 서울로 진입하려 했다. 극심한 교통 불편을 우려한 경찰은 전농에 ‘제한 통고’를 내렸다. 경찰과 전농은 28시간 가량 과천대로에서 대치를 이어갔다. 전농은 한남동 관저로 향하는 행진에 트랙터 10대만을 들일 것을 경찰과 협의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경찰의 철수가 "야당 의원들이 이날 경찰청에서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만나 남태령 대치를 풀라고 설득한 결과"라고 밝혔다. 경찰의 철수가 풀리면서 시위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으로 이동 중이다. 시위대는 관저 앞에서 다시 집회를 연다는 계획이다.2024-12-22 19:44: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