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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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도시 미래 논의 국토교통부가 대한건축사협회 대강당에서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25~2029)'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국토와 도시 경관의 미래 비전을 논의했다. 4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열린 공청회는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경관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역사와 미래를 담은 천년 도시, 천년 건축'을 비전으로 삼고, 경관 자원의 창출, 민관 협력 생태계 구축 등 3대 목표를 제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상민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단순 관리에서 창조로 전환하는 것이 계획의 핵심"이라며 이를 통해 경관산업이 경제 성장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경관 자원의 활용이 지역 경제와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전문가들은 세계적인 경관 디자인 성공 사례를 예로 들어 우리나라에 적합한 전략을 제안하며, 국민적 참여와 관심을 촉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우리도 국민 한 분, 한 분이 도시건축 디자이너가 되어 미테랑 프로젝트, 그리스 산토리니 섬, 구겐하임 미술관과 같은 경관자원을 적극 창출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2024-12-04 09: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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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초등학생 위한 '소축적지도 활용집' 전국 배포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초등학생들의 지리 이해와 공간적 사고력 향상을 위해 ‘초등학생을 위한 소축적지도’ 활용집을 제작하고, 4일부터 전국 6000여 초등학교에 배포했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소축적지도는 대한민국 전도, 세계지도 등 비교적 넓은 지역을 간략하게 표현한 지도다. 활용집에는 대한민국과 세계 지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도(자연, 경제, 사회 등 특정 주제에 관해 제작된 지도)를 포함하고 있다. 또 사용방법 안내서와 전자파일 내려받기 큐알(QR)코드를 삽입해 이용자 편의도 높였다. 소축적지도 활용집은 대한민국 전도, 세계지도, 남한전도 등 세 가지 지도를 기반으로 제작했다. 경계와 지형을 중심으로 한 백지도 위에 지명, 산맥, 하천, 교통, 사막, 해류 등의 정보를 담은 주제도를 함께 볼 수 있도록 제작했다. 백지도는 지도 제작, 지리교육용으로 주로 사용되며 기본적 지형만 그려져 있는 지도를 말한다. 활용집은 최신 개정 사회과 교과서의 주제별 성취 기준을 충실히 반영했다. 소축적지도 활용집은 국토지리정보원 누리집을 통해 무상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2024-12-04 09: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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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기본계획 승인…2031년 개통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고양은평선은 서울지하철 6호선 새절역(은평구)에서 경기 고양시 화정지구, 창릉지구, 행신중앙로 등을 거쳐 고양시청역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15㎞의 노선이다. 창릉지구 광역교통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총사업비 1조7167억원을 들여 8개 정거장을 건설한다. 개통 목표 시점은 2031년이다. 열차는 고무차륜 방식의 경전철(K-AGT)을 운행한다. 고양은평선이 개통되면 창릉지구와 서울 은평구 등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만성적 교통혼잡이 완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2024-12-03 09: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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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하안전 관리 실태 점검 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전담조직(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17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지반공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자체의 지하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서는 평상 시 면밀한 안전점검과 신속한 공동 복구가 필수적이므로, 국가·지자체·지하시설물 관리자 등 지하안전 관리주체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지자체의 지하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인력‧예산 확보 등 지원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2024-12-02 16: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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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뚝'…악성 미분양은 15개월째↑ 올해 10월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4000건으로 전월(4951건)보다 19.2%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수도권의 아파트 거래량 역시 1만7399건으로 전월(1만8807건)보다 7.5% 줄었다. 2일 국토교통부의 '10월 주택통계'를 보면 전국의 아파트 거래량은 4만2914건 이다. 분양은 10월 기준 2만0416호로 전년 동월(33,407호)보다 38.9% 줄었고, 준공 역시 3만1854호로 전년 같은 달(4만2478호) 대비 25.0% 감소했다. 10월 말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은 1만8307호로 전월(1만7262호)보다 6.1% 늘었다. 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은 전월보다 33.1% 늘어났다. 10월 말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만5836호로 집계됐다.2024-12-02 09: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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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건설업 생산 6개월째 줄어 10월 산업생산과 소비·투자 지표가 지난 5월 이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나란히 감소했다. 특히 건설업 생산이 6개월 연속 줄면서 금융위기 시절인 2008년 1~6월 이후 16년4개월만에 최장기 감소를 보이면서 내수가 좀체 살아나지 못하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도 8개월째 반등하지 못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0으로 전달보다 0.3% 감소했다. 이 중 건설업 생산은 4.0% 감소하며 6개월 연속 줄었다. 6개월 이상 감소한 것은 2008년 1∼6월 이후 16년 4개월만이다. 건설기성은 토목(-9.5%), 건축(-1.9%) 등에서 공사 실적이 줄면서 전달보다 4.0% 감소했다. 6개월째 감소세다. 건설수주는 건축(-22.9%)이 부진하면서 1년 전보다 11.9% 감소했다.2024-11-29 10: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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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5조 규모 철도사업 추진…국토부, 우리 기업 참여 지원 국토교통부가 5조 원 규모의 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모로코에 우리 기업 진출을 지원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에서 카림 지단(Karim Zidane) 모로코 투자･공공정책융합평가 담당 특임장관을 만나 한-모로코 인프라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모로코는 아프리카 유일의 고속철도 보유국이자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철도 인프라를 개발하고 있는 나라로 한국과의 협력 잠재력이 높은 국가다. 특히 스페인·포르투갈과 공동 개최하는 2030년 FIFA 월드컵을 앞두고 안정적인 승객 수송을 위해 최대 5조 원 규모의 철도차량 4종(고속철(320㎞/h급) 최대 144량, 준고속철(200㎞/h급) 최대 320량, 통근형 전동차(160㎞/h급) 최대 240량, 도시 내 전동차(160㎞/h급) 최대 200량 등 총 904량) 공급사업을 추진 중이다. 박 장관은 “모로코는 유럽과 아프리카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모로코 시장을 눈여겨보는 한국기업들에 좋은 투자처로서 관심을 끌고 있다”며 “올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체결한 차관공여 협정을 토대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철도 등 인프라 분야의 한국기업 진출이 기대된다”고 했다. 카림 지단 모로코 특임장관은 “모로코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인프라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철도 등 교통 인프라 정책 분야에서의 협력과 투자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한국기업의 진출을 환영한다”고 답했다.2024-11-29 10: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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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층 랜드마크'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본격화…내년 착공 서울 용산구의 용산정비창에 100층 랜드마크를 세우고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등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본격화된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내년 착공해 2030년 기업 입주를 목표로 개발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서울시·한국철도공사(코레일)·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조성하기 위한 공동협약서를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코레일이 과거 정비창으로 사용한 용산역 뒤편 49만5000㎡ 부지(용산정비창)를 복합개발하는 사업이다. 20개 구획으로 나눠 국제업무·업무복합·업무지원 기능을 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 서울시 등 4개 기관은 앞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공간계획, 상징적 공간 조성, 스마트도시·에너지자립도시 조성, 교통 개선, 주택 공급 등과 관련해 협력하기로 했다.2024-11-29 10: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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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민안전 위해 적극적·선제적 제설조치 총력"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안양~성남 민자고속도로 현장을 방문해 출근길 제설작업 상황을 점검했다. 박상우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도로관리청의 제설대책 상황을 점검하고 사전 제설작업과 도로 살얼음 예방을 강조하며 관련 대책을 지시했다. 박 장관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선제 제설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며 "주요 구간에 제설 인력·장비를 미리 배치해 출퇴근길 불편이 없도록 제설작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통량이 몰리는 출근길 결빙 사고는 국민의 큰 불편뿐만 아니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고속도로 살얼음은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커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야간 도로 순찰과 취약 구간에 자동염수분사시설 활용 등의 조치를 시행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2024-11-28 1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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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연소득 2억원 맞벌이 부부까지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을 맞벌이 가구에 대해 2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기준이 결혼 패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결혼 패널티를 해소하려는 제도 개선 취지를 고려해,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되며, 이 경우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연 1억30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단 육아휴직 등 일시적인 외벌이 상황은 서류 등으로 증빙이 필요하다. 또한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 등을 고려해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 구간에서 유주택자의 대환 대출은 기금 여유재원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구입자금 대출은 소득과 만기에 따라 3.30~4.30%,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3.05~4.10%의 기본 금리로 제공되며, 청약저축 납입 기간, 자녀 수 등에 따른 우대금리 혜택이 부여된다.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시기에 맞춰, 다음 달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될 예정이다.2024-11-28 09: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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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양극화 해소 위한 주택금융 역할 중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주택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27일 오후 서울에서 열린 ‘제10회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에 참석해 세계 각국에서 당면하고 있는 주택도시 분야 양극화 문제에 대한 논의와 함께 국가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은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주택·도시 분야 금융 제도에 대한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3년부터 개최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에는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 금융기구 담당자를 비롯해, 세계 17개국 정부·공공기관 정책담당자 등 약 250명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개회사에서 “저성장, 고령화, 도시화 등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주택과 도시 분야의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한국은 독자적인 주택금융 제도를 통해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주택부족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2024-11-28 09:53: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