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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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제개편안] 하이브리드車 가격 오르나…개소세 감면 한도 축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7/25/20240725165514883160_518_323.jpg)
[2024 세제개편안] 하이브리드車 가격 오르나…개소세 감면 한도 축소 하이브리드 전기차와 순수 전기차,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등 친환경차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개소세) 감면 혜택이 2년 더 연장된다.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특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전기차 시장 캐즘(일시적 정체)을 우려하는 완성차 업계 의견을 반영해 기한을 늦추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제개편안'에는 친환경차 구매 혜택을 오는 2026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제도는 지난 2008년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며 이듬해인 2009년부터 시행됐다. 이 제도는 2013년과 2015년, 2018년, 2021년, 2022년까지 총 5번 연장돼 올해까지 효력을 갖는다. 기재부는 개소세 감면 대상을 기존대로 유지하되 차량 유형별로 세부 혜택을 일부 조정했다. 현재 하이브리드차를 구매할 때 개소세를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70만원까지만 개소세가 면제된다. 순수 전기차(300만원)와 수소차(400만원)는 현행 유지된다.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 한도가 축소된 건 순수 전기차나 수소차와 비교해 해당 차종의 탄소 감축 효과가 적기 때문이다. 하이브리드차는 휘발유나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등 화석연료 만을 사용하는 내연기관차만큼은 아니지만 1㎞를 주행할 때마다 80~100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제도가 개편되며 하이브리드차 구매 비용도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대자동차 쏘나타 하이브리드의 경우 올해까지는 선택 사양을 제외하고 3187만~3921만원에 구매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30만원 안팎의 가격 인상 효과가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충전 편의성과 가격 등을 이유로 순수 전기차 구매를 꺼리는 소비자가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하이브리드차 세제 혜택을 축소한 걸 두고 비판도 나온다. 완성차 업계 한 관계자는 친환경차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결국에는 순수 전기차로 시장의 중심이 이동하겠지만 친환경차 보급에 큰 역할을 한 하이브리드차 수요에 타격이 있을 것 같아 아쉬운 점도 있다"고 말했다.2024-07-25 17: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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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제개편안] 상속세율 인하 숙원 푼 경제계…슈퍼 부자 감세 논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7/25/20240725132443104196_518_323.png)
[2024 세제개편안] '상속세율 인하' 숙원 푼 경제계…"슈퍼 부자 감세" 논란 참여연대 분석을 보면 지난해 상속세 결정세액 12조3000억원 중 6조6000억원(53.6%)이 상속 재산 규모 500억원을 초과하는 37명(0.19%)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상속세율 인하는 부의 대물림을 가속화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기업 감세와 부자 감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세제개편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때를 전제로 참여연대가 추정한 상속세 감세액은 전체 감세 규모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세재개편안 시행 첫해인 2025년에만 2조4199억원의 상속세가 덜 걷히는 데 이어 매년 4조원 이상 상속세 수입 감소가 예상됐다. 오는 2029년까지 5년간 누적 감세 규모는 18조645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참여연대는 "지난 2년간 이뤄진 부자 감세로 이미 2028년까지 89조3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전망됐는데 이번 세제개편으로 2029년까지 18조원 넘게 세수 감소가 추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른바 '부자 감세' 총액이 100조원에 달하는 셈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경제계는 "꼭 부자 감세로만 볼 일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임동원 한경협 미래전략TF 책임연구위원은 "이재용 회장이 상속세를 아꼈다면 주식담보대출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고 배당을 무리하게 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반도체 투자는 더 많이 됐을 거고 고용이나 국내총생산(GDP)이 늘어나면서 주주나 근로자에 돌아가는 이익이 더 많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0년 이후 25년 만에 상속세제가 개편되는 만큼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상속세율 인하는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만 경제 활성화 효과는 불확실한 면도 있다"면서 "(부유층의) 자산 축적이 세금을 잘 내면서 합당하게 이뤄졌는지 고려하는 등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2024-07-25 16: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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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제개편안] 尹 정부, 감세 보따리 풀어 경제 활력 높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7/25/20240725103431997804_518_323.jpg)
[2024 세제개편안] 尹 정부, '감세 보따리' 풀어 경제 활력 높인다 정부가 지난 25년간 고정됐던 상속세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내년부터 상속세 최고세율은 40%로 낮아지고 대기업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 적용되는 20%의 할증 세율은 폐지된다. 자녀와 배우자에게 예금·아파트 등 재산을 물려줄 때 내는 상속세 공제 금액은 대폭 늘어난다. 기존에는 상속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배우자 5억원, 자녀 1인당 5000만원까지만 상속세를 공제해줬지만 앞으로는 자녀 수에 따라 재산 규모 3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법인세 부담을 낮춰주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는 오는 2027년까지 3년 연장된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간 성장 사다리 구축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이 성장해도 기존에 받던 각종 세제 혜택을 최장 5년까지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 주도의 주가 부양책인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은 추가 세제 혜택을 받는다. 밸류업과 스케일업(규모 확대) 우수 중소기업은 가업상속공제를 최대 1200억원까지 받을 수 있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주주 환원을 강화한 기업은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국민적 관심이 큰 금융투자세는 폐지된다. 주식을 사고 팔 때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종합부동산세 인하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빠졌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발생하는 감세 효과는 4조3515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그중 최대주주 할증을 제외한 상속세 감세 규모가 약 4조원으로 가장 크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법 개정안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과 민생 안정은 적극 지원하는 한편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세 제도를 구축하고자 한다"며 이번 세제개편 취지를 밝혔다. 기재부는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방점을 찍었지만 '부자 감세'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2023년 상속세 결정세액 12조3000억원 중 6조6000억원(53.6%)은 상속 재산이 500억원 넘는 슈퍼 부자 37명에게 부과됐다"며 "부의 대물림에 걸림돌이 될 만한 건 모두 치워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도 우려된다. 기재부는 세수 증가분가 감소분을 합쳐 4조원 수준의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추정했지만 실제 결손이 발생할 세수는 이보다 클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실제 지난해에는 경기 둔화로 인한 법인세 감소 등으로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56조4000억원이나 덜 걷혔다. 야당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여당 의원이 맡고는 있지만 간사를 포함한 위원 26명 중 17명이 범야권 인사라 어떻게든 야당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여당인 국민의힘이 세제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자 "올해도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자 감세만을 획책하는 안에 동참할 생각이 없다"며 선을 그은 바 있다. 기재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국세기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을 26일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2024-07-25 1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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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실적 개선 덕 봤다… 포스코홀딩스, 2분기 매출 18조5100억원 포스코그룹 지주회사인 포스코홀딩스가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18조5100억원, 영업이익 7520억원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코홀딩스는 25일 2024년 2분기 잠정 실적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8%, 43.3%씩 감소했다. 지난 1분기 대비 매출은 2.5%, 영업이익은 29.0% 증가했다. 사업 부문별로 철강 부문이 지난해 4분기를 기점으로 조금씩 개선됐다. 포스코에서 가동하는 고로(철광석에서 철을 뽑는 설비) 개수 감소로 생산과 판매가 줄어들면서 매출은 전 분기(9조5200억원) 대비 소폭 줄어든 9조2770억원에 머물렀지만 판매 가격이 상승하고 원료비가 감소하면서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950억원에서 4180억원으로 증가했다. 인프라 부문에서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가스전 매장량 재인증을 통한 감가상각비 감소와 판매 가격 상승으로 전 분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늘었다. 철강·에너지 플랜트 사업을 하는 포스코이앤씨도 대형 프로젝트 공정 촉진에 따라 매출과 영업이익이 소폭 개선됐다. 이차전지 소재 부문에서는 포스코퓨처엠이 양극재 판가 하락, 인조흑연 음극재 공장의 초기 가동 비용 등의 발생으로 전 분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감소했다. 다만 고부가가치 제품인 하이니켈 양극재의 판매량 증가와 수율 개선으로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포스코홀딩스는 철강 부문에서 '경제적 녹색 전환(GX)'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 연구개발(R&D) 실증 사업과 연계한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리튬·니켈 등 이차전지 소재 원료 생산과 공급망 투자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또 그룹의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자리 잡은 미얀마 해상가스전과 호주 천연가스 사업 등 개발도 가속화할 방침이다. 포스코홀딩스는 "전기차 시장 캐즘(일시적 정체)을 기회로 삼아 이차전지 소재 사업을 그룹의 제2의 성장 동력으로 키우고 향후 3년간 약 2조원 규모 자사주를 전량 소각해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전했다.2024-07-25 1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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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기 전망 여전히 '부정적'…제조업 재고 4년 만에 최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24일 매출액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경기실사지수(BSI)를 파악한 결과 8월 BSI 전망치는 97.1로 나타났다. 2022년 4월(99.15)부터 29개월 연속 BSI 전망치 기준선인 100을 밑돌았다. 조사가 이뤄진 달에 기업이 거둔 실적을 토대로 내놓은 7월 BSI 실적치의 경우 8월 전망치보다 낮은 93.6이었다. 91.5를 기록한 2022년 7월부터 이달까지 30개월째 부진한 수치다. 불경기가 장기화하면서 기업의 심리와 실적 모두 부정적인 상황이 이어졌다. 제조업의 재고가 얼마나 쌓였는지를 의미하는 재고 부문 BSI 전망치는 112.0으로 나타났다. 이 숫자가 100보다 클수록 재고 과잉을 우려하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다. 재고 BSI 전망치는 2020년 7월 112.9를 보인 이후 4년 1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었다. 한경협은 "8월 제조업 재고가 4년여 만에 가장 많이 쌓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하반기 미국·중국 성장 둔화까지 겹치며 투자·생산의 연쇄적인 위축이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 회복에 힘입은 전자·통신장비 업종의 기업 심리는 빠르게 개선됐다. 업종별 8월 BSI 전망치에서 △전자·통신장비 116.7 △목재·가구·종이 111.1 △식음료·담배 105.6 등으로 조사됐다. 하반기 수요가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되는 정유·석유화학 업종도 103.3으로 파악돼 기준선을 웃돌았다. 비제조업에서는 휴가철 특수가 예상되는 여가·숙박·외식(135.7) 업종과 운수·창고업(104.0)이 긍정적으로 전망됐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나 반도체, 조선 등 일부 업종에 국한되고 상당수 기업은 고금리·고환율로 인한 재무 부담과 실적 부진 압박감이 여전하다"며 "기업 심리 안정을 위해 법인 세제를 개선하고 노조법 개정 등 노사 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입법을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2024-07-24 13: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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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수출 위협하는 '메이드 인 차이나'…"고부가 중심 전환해야" 중국산 제품의 수출 단가가 갈수록 떨어지며 한국 수출 기업의 먹거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발 저가 공세에 대응해 프리미엄·고부가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수출 품목을 재편해야 한다는 요청도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3일 발간한 '중국 저가 수출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달러 기준 수출 단가가 2023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16개월 연속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8월에는 중국 수출 단가가 전년 동월 대비 13.9%나 내려가며 통계가 나온 2000년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중국의 '저가 밀어내기 수출'은 올해 들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월 중국산 제품 수출 단가는 전년 대비 평균 10.2% 떨어졌는데 이는 미국(-1.7%), 일본(-4.3%) 등 주요국의 하락폭을 크게 뛰어넘는 수준이다. 같은 기간 중국의 수출 물량은 8.7% 증가했다. 한국은 달러화 강세에도 수출 단가가 0.1%밖에 떨어지지 않아 중국은 물론 주요국보다도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다. 더 큰 문제는 중국의 수출 채산성이 높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수출 단가가 하락하면 물량이 늘어날 수 있지만 채산성은 악화한다. 그러나 중국은 위안화 약세와 낮은 생산자물가를 바탕으로 양호한 채산성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올해 1~4월 생산자물가 대비 수출 단가를 나타내는 수출채산성지수는 107.4로 2017~2021년 평균(99.8)을 한참 웃돌았다. 보고서는 중국의 저가 수출이 한국 기업의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이 수출 물량을 늘리면서 해상 물동량이 증가해 운임이 상승하고 선복(선박 적재 용량) 확보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실제 반도체·컴퓨터·무선통신기기 등 항공 운송 비중이 높은 정보기술(IT) 품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품목은 수출 물량 89%를 해운에 의존하는 상태다. 도원빈 무협 수석연구원은 "풍부한 광물 자원 기반의 수직계열화와 거대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중국 기업의 수출 단가 인하는 이어질 것"이라며 "우리 기업은 주요국의 대(對) 중국 견제 조치 속에서 기회를 탐색하는 한편 우리가 기술 우위를 점한 프리미엄‧고부가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수출 포트폴리오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07-2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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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SUV'도 하이브리드 시대…람보르기니 '우루스 SE' 상륙 오토모빌리 람보르기니가 브랜드 첫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슈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우루스 SE'를 국내에 선보였다. 우루스 SE는 슈퍼카의 전동화 시대를 알리는 모델로 최고출력이 800마력에 달하면서도 배출가스가 기존 내연기관 차량보다 80% 적다. 람보르기니는 23일 오후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에서 국내 미디어와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우루스 SE 공개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프란체스코 스카르다오니 람보르기니 아태지역 총괄이 방한해 차량을 소개했다. 당초 스테판 윙켈만 회장도 행사장을 찾을 예정이었지만 이탈리아 현지 항공편 문제로 한국을 찾지 못했다. 스카르다오니 총괄은 "우루스 SE는 람보르기니의 전동화 전략인 '디레지오네 코르 타우리(황소자리의 심장을 향하여)'를 알리는 첫 모델"이라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내연기관을 능가하는 퍼포먼스(성능)를 보여준다"고 소개했다. 우루스 SE는 4.0ℓ 8기통 트윈터보 가솔린 엔진에 전기 모터를 더해 출력과 구동력을 끌어올렸다. 정지 상태에서 100㎞/h까지 단 3.4초, 200㎞/h까지는 11.2초 만에 가속한다. 최고 속력은 312㎞/h에 달한다. 스카르다오니 총괄은 "우루스 SE는 역대 가장 강력한 우루스이자 슈퍼 SUV의 새로운 장르"라고 강조했다. 람보르기니는 우루스 SE의 주행 성능을 높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기역학적 요소를 강화한 설계를 적용했다. 내연기관 모델의 근육질 몸매를 유지하면서도 범퍼와 라디에이터 그릴, 에어 덕트(공기 흐름을 제어하는 부품) 형상을 다듬었다. 여기에 25킬로와트시(㎾h)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해 전기 모터로만 최장 60㎞를 달리도록 했다. 모터만 돌려 주행 가능한 최고 속력은 130㎞/h다.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양은 더욱 풍부해졌다. 휠·타이어는 21인치부터 23인치까지 총 3가지 중에서 고를 수 있고 신규 색상으로 '아란치오 에곤(밝은 주황색)', '비앙코 사피루스(흰색)'가 추가됐다. 내·외장에서 선택 가능한 조합은 100가지가 넘는다. 또한 람보르기니는 우루스 SE 실내에 대시보드 중앙에 12.3인치 디지털 계기반과 터치스크린을 적용해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 주행 모드는 일반 도로, 서킷 등 장소와 상황에 따라 총 11가지가 제공된다. 이날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내연기관 모델인 '우루스 S'가 2억9000만원부터 시작하는 점을 고려하면 3억원 중반대에서 4억원 정도로 예상된다.2024-07-23 21: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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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 만에 마주앉은 삼성전자 노사…마라톤 협상에도 합의 실패 삼성전자 노사가 23일 올해 임금교섭을 재개했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번 교섭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파업에 들어간 지난 8일 이후 15일 만에 성사됐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 경기 용인시 기흥캠퍼스 나노파크에서 교섭을 시작해 8시간 넘게 대화를 이어갔다. 교섭장에는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을 비롯해 노사 양측 교섭위원이 참석했다. 전삼노는 교섭에서 임금 인상과 성과급 제도 개선, 휴가 확대 등을 요구했으나 회사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요구 사항은 총 4가지로 △조합원 임금 기본 인상률 3.5%(평균 인상률 5.6%) △초과이익 성과급(OPI)과 목표달성 장려금(TAI) 제도 개선 △노조 창립일 휴무 △파업 참여자 임금 손실 보상 등이다. 회사 측은 4가지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노사협의회에서 결정된 평균 임금 인상률 5.1%를 전삼노 측에 제시한 바 있다. 회사는 OPI와 TAI에 대해서도 기준 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OPI는 연초에 계획한 목표보다 많은 이익을 거뒀을 때 초과 이익의 20% 한도로, 연봉의 최대 50%까지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TAI는 사업부문과 사업부 평가 결과에 따라 월 기본급의 최대 100%를 상·하반기에 각각 지급된다. 노조 요구안과 관련해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노조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안을 냈는데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는 강경론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교섭은 결렬됐지만 노사가 이른 시일 안에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은 남아있다. 노사가 소모적인 파업 국면을 지속하기보단 출구전략을 찾아야 할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전삼노는 오는 8월 대표교섭노조 지위를 상실하면 교섭권을 잃게 된다. 이렇게 되면 쟁의권도 사라져 파업 참여 조합원들은 일터로 복귀해야 한다. 삼성전자 내 다른 노조들과 교섭권 위임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무엇보다 요구안 중 아무 것도 얻어내지 못한 채 교섭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우려도 크다. 회사 측은 전삼노 조합원 대다수가 속한 반도체 사업장의 생산 차질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는 파업 기간 내내 "파업으로 인한 조업 차질은 없다"고 강조해 왔지만 파업이 길어지며 일부 생산라인에서 결원이 발생했다는 노조 조합원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장기간 노사 분규로 인한 고객사의 신뢰도 하락도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전삼노는 이날 오후 7시께 온라인 생방송을 통해 '교섭 결렬'을 알리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손 위원장은 방송에서 "7월 29일까지 안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면 더는 교섭에 의미가 없다고 보고 끝까지 파업할 것"이라면서도 "만약 협상안을 들고 나온다면 3일간 집중 교섭을 벌여 31일까지는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2024-07-23 20: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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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눠주기식 정책에 '특구' 1000개 돌파…"통·폐합해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별 특성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특구(특별구역) 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무분별한 특구 지정이 문제라는 분석과 함께 연말 특구 수가 1000개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대학교수, 민·관 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등 지역 경제 전문가 50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특구 제도 현황 및 개선 방안 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하면서 현행 특구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중 76%는 "특구 제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인프라 구축과 정주 여건 개선, 기업 투자 유치 촉진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특구 사례로 인천경제자유구역(외자 유치)과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연구개발), 충북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첨단의료), 경북 포항규제자유특구(폐배터리) 등을 꼽았다. 이들 지역은 특구 조성 목적이 달성됐거나 특화 산업이 명확한 곳이다. 그러나 현행 특구 제도가 얼마나 잘 운영되는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렸다. 특구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묻는 질문에 전문가 48%는 '보통'이라고 답했고 44%는 '잘 운영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반면 '잘 운영된다'고 답한 전문가는 8%에 그쳤다. 특구가 잘 운영되지 못하는 원인으로는 나눠주기식 특구 지정으로 역량이 집중되지 못하고 규모가 작은 여러 지역으로 분산된 점이 지목됐다. 류승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구 제도가 많다 보니 동일 산업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특구가 추진돼 자원 배분은 비효율적이고 관리 비용은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특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선 유사 특구 제도를 통·폐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성훈 대한지리학회 회장(강원대 교수)은 "우리나라 특구 제도는 지난 50년간 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면서도 "전체 특구 제도를 원점에서 검토해 효과가 미미하거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특구는 과감히 통·폐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07-23 20: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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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파리 간다…갤Z폴드·플립6 '지원 사격'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오는 26일 하계 올림픽이 개막하는 프랑스 파리를 찾는다. 이 회장의 올림픽 현장 방문은 지난 2012년 영국 런던 올림픽 이후 12년 만이다. 이 회장은 이번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삼성전자의 폴더블 스마트폰 신작 '갤럭시 Z 폴드6'와 '갤럭시 Z 플립6'를 알리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공식 파트너인 삼성전자는 이번 올림픽을 앞두고 파리 시내 중심가인 샹젤리제 거리에 갤럭시 체험관을 운영 중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파리에서 언팩(공개) 행사를 개최하고 갤럭시 Z 폴드6와 Z 플립6를 선보였다. 이 제품들은 전작인 Z 폴드5·플립5와 비교해 얇고 가벼운 무게로 호평을 받고 있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올해 초 갤럭시 S24 시리즈에 탑재한 실시간 통·번역 등 인공지능(AI) 기능을 탑재해 관심을 모았다. 삼성전자는 파리 올림픽을 겨냥해 갤럭시 Z 플립6 '올림픽 에디션'을 따로 내놓기도 했다. 이 에디션은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는 전 세계 선수단에 전달됐다. 26일 열리는 파리 올림픽 개막식 방송 중계에는 갤럭시 S24 울트라 200여대가 사용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부회장이던 2012년 부친인 이건희 선대회장, 모친 홍라희 리움 관장 등 가족과 함께 런던 올림픽 경기장을 찾은 바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 회장의 파리 방문 계획이나 일정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2024-07-23 17: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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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인도네이사에 '전기차 충전 연합' 구축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 전기차 충전 사업자들과 연합체를 결성했다. 인도네시아는 신흥 전기차 시장으로 떠오르는 국가로 현대차는 이 지역에 배터리·차량·충전을 아우르는 생태계를 완성해 새로운 친환경차 거점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현대차는 19일(현지시간) '가이킨도 인도네시아 국제오토쇼 2024'에서 현지 민간 충전 사업자 6곳과 '현대 EV 충전 얼라이언스(연합)'를 구축했다고 23일 밝혔다. 연합체 구축과 함꼐 현대차 전기차 이용자는 '마이현대' 애플리케이션으로 연합에 소속된 충전 시설을 운영 업체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인도네시아에서 앱 하나로 여러 업체의 충전 시설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제도는 현대차가 처음이다. 현대차를 포함해 7개 업체로 구성된 연합은 총 429개소에서 696기에 이르는 충전기를 운영한다. 이는 인도네시아 민간 충전기의 97% 수준이다. 현대차는 전기차 신규 구매 고객에게 연합 소속 충전기로 매월 50킬로와트시(㎾h)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 서비스 프로그램도 출시한다. 해당 프로그램으로 제공된 충전량은 다음 달부터 사용 가능하다. 현대차 관계자는 "전기차 고객에게 가장 편리한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인도네시아의 전기차 시장을 이끄는 현대차는 고객이 제품과 서비스, 인프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현대차의 배터리·전기차 생산기지가 들어선 전략적 요충지다. 현대차는 인도네시아 카라왕 산업단지에 LG에너지솔루션과 합작한 배터리셀 공장 'HLI그린파워'를 최근 준공하고 '디 올 뉴 코나 일렉트릭'을 양산하고 있다.2024-07-23 15: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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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큰 손' 4대 그룹, 회비 납부 '4社4色' 지난해 삼성과 SK·현대자동차·LG 등 4대 그룹이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비 납부 여부를 놓고 서로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이달 초 회비 납부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삼성은 결정을 유보했다. SK·LG는 내부 논의 중으로 조만간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23일 이코노믹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SK그룹과 LG그룹은 한경협 회비를 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납부 방식과 시기를 검토 중이다. 삼성은 전날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에서 정경유착 우려 해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회비 납부와 관련한 결정을 뒤로 미뤘다. 지난해 4대 그룹이 한경협 복귀를 검토할 당시만 해도 삼성이 첫 테이프를 끊고 나머지 3개 그룹이 뒤따르는 모습이었다. 삼성은 지난해 8월 준감위에서 "한경협이 정경유착 행위가 있을 때 즉시 탈퇴한다"는 내용을 담아 '조건부 복귀'를 권고했다. 이후 SK·현대차·LG도 내부 절차를 거쳐 한경협 복귀를 확정했다. 복귀 순서와 달리 회비를 가장 먼저 낸 곳은 현대차그룹이었다. 현대차그룹 계열사 중 현대차·기아·현대건설·현대모비스·현대제철 등 5곳이 한경협 회원사다. 재계에서는 현대차그룹이 4대 그룹 중 가장 먼저 회비를 낸 배경과 관련해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를 지낸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이 지난해 9월까지 현대차 자문을 역임한 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류진 한경협 회장(풍산그룹 회장)의 친분이 두터운 점 등을 꼽는다. SK그룹은 삼성의 회비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각 계열사별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SK그룹 관계자는 "한경협 회비 납부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할 사안인지, 단순히 보고 정도만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회비를 분담할 계열사로는 SK㈜,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SK하이닉스 등 4곳이 거론됐다. LG그룹에서는 조금 더 신중한 기류가 감지된다. LG그룹은 현재 ㈜LG와 LG전자가 회원사로 가입한 상태다. 이들 계열사는 지난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위원회를 통해 한경협 복귀를 결정했다. LG그룹 관계자는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건 아니다"면서 "계열사에서 검토 후 납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협은 4대 그룹이 회비 납부를 완료하면 올해 예산(약 290억원)의 절반 수준인 140억원 안팎을 수입으로 얻는다. 한경협은 400개가 넘는 회원사를 10개 구간으로 나눠 회비를 책정했다. 가장 큰 액수를 내는 4대 그룹에는 올해 각 그룹마다 35억원이 부과됐다.2024-07-23 11:1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