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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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삼성 ISDS 후폭풍(中)] 메이슨 판정문에 등장한 공모…이재용 무죄 뒤집힐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5/20/20240520092958969921_518_323.jpg)
[단독] 메이슨 판정문에 등장한 '공모'…이재용 '무죄' 뒤집힐까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매니지먼트와 한국 정부 간 투자자-국가 분쟁 중재(ISDS) 사건 결과를 담은 중재판정문이 공개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회계 부정 의혹과 관련한 2심 재판은 1심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ISDS 사건을 맡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메이슨이 손실을 입었고 한국 정부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 회장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19개에 이르는 혐의를 받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이 회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을 산정하면서 옛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 가치를 고의로 부풀렸는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했는지 등이다. 1심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고의성이 없다고 봤다. 또 청탁이 있었더라도 대통령의 권한 행사로 이 회장이나 삼성그룹이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 15일 공개된 메이슨 사건 중재판정문을 토대로 PCA 중재판정부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는 주장이 나온다. 1심 판결이 나오기 전 PCA가 판정을 내린 엘리엇 건에선 박 전 대통령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지난 17일 기자와 만나 "중재판정부는 명시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회장이 공모했다는 걸 인정했다"며 "검찰이 메이슨 건 판정문을 증거로 제출한다면 이재용 회장의 1심 무죄 근거가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회장은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였으며 이는 정부가 국민연금에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계기가 됐다는 게 송 변호사 설명이다. ISDS 중재판정문에는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승인된 후 박 전 대통령과 이 회장 사이에 대가 관계가 발생했다며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PCA는 "한국 정부가 본건 합병(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국민연금에게 어떠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본건 합병은 반드시 부결됐을 것이므로 불공정한 비율의 결정으로 인한 나쁜 결과를 회피했을 것"이라며 '부당한 개입'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의 표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개입했고 이는 메이슨이 입은 손실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게 PCA가 내린 결론이다. PCA는 "중재판정부는 국민연금이 본건 합병에 반대 표결을 했거나 기권했다면 삼성물산의 주주들이 본건 합병을 거부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한다. 국민연금의 찬성으로 합병이 승인됐다"고 적시했다. 송 변호사는 PCA 결정이 국내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도 2심 재판을 앞둔 검찰과 법원에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합병 의결과 면담의 시점이 엇갈리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 간) 청탁과 공동 이해가 있었고 부당한 이익이 제공됐다고 보는 많은 증거가 있다"며 "검찰이 제대로 이 회장의 혐의를 입증하려면 이 판정문을 증거로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PCA 결정을 우리 법원의 판결과 연결하는 건 무리한 해석이라는 의견도 있다. 익명을 요청한 로스쿨 국제법 교수는 "우리 법원과 PCA의 사실 인정에 관한 판단이 다를 수 있고 PCA가 국내 언론의 보도 태도에 의존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은 5월 20일자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2024-05-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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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ISDS 후폭풍(上)] 5년 뒤 헤지펀드에 줄 돈 3052억원…정부 시간끌기에 지연이자 눈덩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5/20/20240520194230347939_518_323.jpg)
[삼성 ISDS 후폭풍(上)] 5년 뒤 헤지펀드에 줄 돈 3052억원…정부 시간끌기에 지연이자 '눈덩이' PCA는 지난달 11일 메이슨이 입은 손실을 3203만 달러(약 435억원)로 판정했다. 지난해 6월 엘리엇 사건에서는 손실 규모를 5359만 달러(728억원)로 인정했다. 한국 정부가 혈세로 충당할 배상 비용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두 사건 모두 손실 원금은 물론 중재 비용과 법률 비용·경비에 연 이율 5%의 복리 이자가 붙고 있어서다. 지난해 6월 20일 엘리엇 사건 판정이 나오고 곧바로 배상금을 지급했더라면 1507억원을 내면 됐지만 법무부가 무효 소송을 청구한 탓에 20일 현재 70억원 가까운 지연 이자가 더해졌다. 서울외국환중개에서 고시한 원·달러 환율 1350원을 적용해 배상액을 1년 뒤 지급하게 되면 지연 이자는 146억8380만원가 된다. 5년 뒤에는 502억3563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메이슨 사건 역시 PCA 판정 한 달여가 지난 20일 기준 4억원가량 이자가 발생한 상태다. 1년 뒤 불어날 이자만 44억4621만원이다. 지급 시기를 5년 뒤로 잡으면 229억3881만원으로 늘어난다. 시간을 끌수록 국고 손실만 커진다는 의미다. 법무부가 메이슨 사건 판정에도 불복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무효 소송 결과가 나오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장담하기 어렵다. 문제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 사건 판정을 두고 제기한 무효 소송이 이번 메이슨 사건 판정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점이다. 국제 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메이슨 사건 판정은 엘리엇 건보다 한 발 나아가 국가의 개입이 있었다고 봤다"며 "PCA 판정이 무효가 되는 사유는 중재인이 뇌물을 받았거나 절차상 아주 중대한 하자가 드러나는 등 아주 예외적이다"라고 지적했다.2024-05-20 18: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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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향한 미국발 관세폭탄··· 정부-기업 동향 파악 미국 정부는 최근 태양광 패널과 전기차, 철강 등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강도 높은 대중(對中) 규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미국이 중국산 반도체부터 철강 전기차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고 ‘무역 전쟁’ 전선을 확장하면서 우리 정부와 기업은 향후 파장을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백악관은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의 과잉생산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비판하면서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대표부(USTR)에 철강과 알루미늄, 반도체, 전기차, 태양광 패널 등 중국산 수입품 180억 달러(약 24조6510억원) 규모에 대해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현재 25%에서 100%로 4배 인상된다. 철강·알루미늄 및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관세는 25%로 올리고 반도체와 태양전지에 대한 관세도 25%에서 50%로 2배 올리는 등 고율 관세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도 보복 관세로 미국에 응수하는 동시에 우회 수출 등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은 두 나라간 무역 충돌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한국의 수출입 1, 2위 국가인 상황에서 손익을 따질 수 밖에 없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자동차·배터리 업계와 민관합동 간담회를 열고 미국의 중국산 전기차·배터리 관세 인상에 따른 영향을 점검하기도 했다. 기업들은 업종별로 두 나라간 무역 전쟁을 바라보는 시선이 엇갈린다. 중국이 장악하던 시장을 대체하는 등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업종이 있는가 하면 값싼 중국산 제품이 한국으로 쏟아져 들어올 경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중국산 태양광 봉쇄··· 한국 기업마다 호재와 악재 엇갈려 최근 미국이 집중적으로 관세 압박에 나선 품목은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다. 미 정부는 14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틀 뒤인 16일에도 중국산 태양광 패널 수입을 줄이기 위해 전 세계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면제(유예)를 끝낸다고 발표했다. 양면형 패널은 전지들을 연결해 전력을 출력하는 장치인 모듈의 앞, 뒷면에서 빛을 받아 전력을 생산하는 만큼 대형 전력 사업에 자주 사용된다. 그 동안 미국은 수입 태양광 패널에 14.25% 관세를 부과했지만 양면형 패널만큼 관세를 면제했다. 2018년 태양광 패널에 관세를 부과할 때만 해도 양면 패널은 점유율이 낮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수요가 급증하면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의 98%를 양면형이 차지했다. 양면형 패널과 함께 미 정부는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남아 4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태양광 설비에 대한 관세 유예도 다음달 6일 종료하기로 했다. 현재 태양광 설비의 핵심 부품인 모듈의 약 80%가 이 4개 나라에서 수입되는데 대부분이 중국산이다. 중국이 우회 수출할 수 있는 통로를 사실상 막은 셈이다. 우리나라 태양광 관련 기업들은 미국 현지에 공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 백악관은 “양면형 태양광 패널이 미국 수입품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무역법 201조에 근거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에 따라 불공정한 수입품으로부터 미국 태양광 제조업체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지아주에 대규모 태양광 모듈 공장을 신설한 한화큐셀도 미국 정부가 보호를 약속한 기업 중 하나다. 한화큐셀은 지난 2월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양면형 모듈의 수입급증으로 대미투자를 위한 시장여건이 악화됐다”며 태양광패널에 대한 관세면제 폐지를 청원하기도 했다. 반대로 미국 현지에 공장이 없는 기업들은 부정적 시각이 많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에만 관세를 매기겠다는 게 아니라 수입하는 국가들을 묶어서 관세를 매기겠다는 뜻”이라며 “타깃은 중국이지만 관세를 올린다는 것 자체가 외국 기업을 배척하는 얘기”라고 해석했다. 이어 “다만 중국 브랜드의 인지도가 미국 내에서 낮아지면 한국산 패널이 중국의 수요를 조금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미국으로 가지 못한 중국산 저가 태양광의 국내 유입 가능성도 나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재 중국산 태양광 모듈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30%정도라 어느 정도 영향은 받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 태양광 시장은 크지 않아 중국산의 영향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한국 전기차, 미국에선 호재··· 내수 시장 잠식 우려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높이는 중국산 전기차도 미국의 관세 규제 대상이 됐다. 미국 정부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00%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기본 관세 2.5%까지 더하면 최종 관세는 102.5%다.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관세도 현재 수준의 3배 이상인 25%로 상향한다. 현재 중국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압도적 판매량을 보이고 있다. 최근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가 집계한 내용을 보면 올해 1분기 전 세계에 신규 등록된 전기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포함) 313만9000대 중 절반이 넘는 176만5000대가 중국산이었다. 업체별로 보면 BYD 전기차는 58만대가 등록돼 점유율 18.2%로 1위를 차지했다. 지리차(15만6000대), 상하이차(SAIC, 14만대)까지 합하면 중국 3사 점유율은 32.2%다. 아직까지 중국산 전기차가 미국 시장에선 큰 힘을 못 쓰고 있지만, 미 정치권과 자동차 업계는 저가의 중국산 전기차가 미국 시장을 장악할 거란 우려를 꾸준히 내놨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미국의 중국산 관세 인상 조치로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 기대하는 분위기다. 국내 완성차 제조사 중 미국에 전기차를 수출하거나 현지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 중인 곳은 현대차·기아다. 두 회사는 현재 간판 전기차 모델인 아이오닉 5와 EV6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세액공제 대상에 빠졌음에도 지난해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에 이어 판매량 2위에 올랐다. IRA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까지 인상하면 현대차·기아의 전기차 판매량엔 긍정적일 수 있다. 다만 미국처럼 관세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다른 나라에선 여전히 중국 전기차 업체와 경쟁해야 한다는 점에서 마냥 안심할 수 만은 없다. 국내 시장도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전기차에 잠식될 수 있다. 김철수 호남대 교수는 “한국 정부도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미국처럼 대놓고 관세를 매길 수는 없겠지만, 올해부터 시행하는 중국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에는 보조금을 적게 주는 방식의 정책으로 가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기대효과 적은 철강··· '엔저' 일본산에 이어 중국산까지 국내 유입 다른 업종과 달리 철강은 기대효과가 적다. 일단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철강이 중국산을 대체할 가능성이 적어서다. 이미 한국산 철강은 미국 정부가 정한 쿼터에 맞춰 무관세 수출이 가능한 만큼 수출 물량을 늘릴 수 없다. 현재 한국은 대미 철강 수출에서 '263만t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외려 미국의 대(對)중국 관세 인상으로 중국 기업들이 저가 경쟁력을 앞세워 한국으로의 수출 물량을 더 밀어내면서 포스코 등 한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내수 시장은 중국산과 함께 엔저 심화로 일본산 철강 제품까지 국내 유입이 늘어나면서 포화 상태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작년 중국산과 일본산 철강재 수입은 각각 873만t, 561만t으로 전년보다 29.2%, 3.1% 늘어났다. 지난해 한국의 전체 수입 철강재 중 중국과 일본에서 수입된 철강이 차지하는 비율은 92%에 달했다. 이재윤 산업연구원 소재·산업환경실장은 “철강의 경우 예전부터 미국이 중국산 철강에 대해선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일찌감치 다른 시장을 개척해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많지 않아 타격이 크지 않다”면서 “중국이 미국에 가려던 물량에 대해 대체 수출처를 모색한다면 가까운 한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2024-05-18 2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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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차코리아, 청주 전시장·서비스센터 신규 개소 볼보자동차차코리아는 17일 충북 청주시에 전시·서비스 통합 센터를 열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식 딜러 에이치모터스가 운영하는 청주 전시·서비스센터는 연면적 1257㎡(약 380평), 지상 3층 규모로 볼보차의 스웨덴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볼보 리테일 익스피리언스(VRE)' 콘셉트가 적용됐다. 전시장과 서비스센터가 하나로 결합된 통합 센터에서는 다양한 볼보차 전시와 함께 전용 고객 라운지가 운영된다. 차량을 수리할 수 있는 워크베이(작업대)와 전기차 급속·완속 충전기가 설치돼 서비스 접근성도 개선했다. 청주 센터에서는 월 최대 450대까지 일반 수리가 가능하며 정비 기술자와 고객을 일대일로 잇는 개인 전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주 시내 대로변에 있어 접근성이 뛰어난 센터 건물엔 태양광 발전 캐노피(덮개)를 얹어 이곳에서 사용되는 전력 일부를 자체 생산할 수 있다. 볼보차코리아는 청주 센터 개소를 기념해 방문 또는 상담 고객 전원에 기념품을 증정하고 차량 계약·출고 고객에게는 특별한 사은품을 지급한다. 또한 차량을 입고하면 무상 점검해준다. 이윤모 볼보차코리아 대표는 "충북 지역 고객들의 브랜드 경험과 서비스 편의 증대를 위해 전시장과 서비스센터를 새로 열게 됐다"며 "볼보차 고객이 언제 어디서나 최상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도록 서비스 네트워크 확충에 아낌없는 투자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2024-05-17 15: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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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대 기업 1분기 영업익 57% '껑충'…반도체·공기업이 견인 올해 1분기 매출 상위 500대 기업의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5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를 비롯한 정보기술(IT)·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에너지 공기업이 견조한 실적을 내면서 기업 전체 영업이익을 끌어올렸다. 기업 데이터 연구소 CEO스코어는 매출이 높은 500개 기업 가운데 이달 16일까지 분기보고서를 제출한 334개사의 1분기 실적을 집계해 17일 발표했다. 이들 기업의 매출액 합계는 772조7826억원, 영업이익은 50조5613억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은 0.5%, 영업이익은 57.1% 늘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업황 반등에 힘입은 IT·전자가 뚜렷한 실적 개선세를 보였다. 지난해 1분기 8666억원 적자를 낸 IT·전자 업종은 올해 11조4302억원 흑자로 전환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영업이익 증가폭은 각각 5조9658억원, 6조2883억원에 이르렀다. 전력·에너지 공기업의 선전도 눈에 띄었다. 지난해 1분기 5조3253억원 영업적자를 기록한 공기업은 올해 2조5934억원 흑자로 돌아섰다. 공기업 중 한국전력은 영업이익 개선폭이 집계 대상 기업 중 가장 큰 7조4769억원이나 됐다. CEO스코어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이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한국가스공사와 지역난방공사는 재무 건전성 개선 작업과 난방비 조정 등 영향으로 각각 9216억원, 2086억원 영업이익을 거뒀다. 지난해 실적 랠리를 이어간 자동차·부품 업종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이들 업종의 영업이익은 8조9310억원으로 1년 전(7조9125억원)보다 12.9% 증가했다. 반면 석유화학 업종의 1분기 영업이익은 2조4021억원으로 전년 동기(4조5053억원) 대비 절반 가까이 쪼그라 들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중동 분쟁 발발에 더해 중국발 수요 둔화까지 겹치며 수익성이 악화됐다. 철강 업종 역시 건설 경기 악화로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1조1136억원에서 올해 7505억원으로 30% 급감했다. CEO스코어는 "지난해 반도체 한파로 큰 어려움을 겪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를 필두로 주요 대기업이 올해 들어 본격적인 상승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된다"며 "석유화학, 철강 등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 수요 약화, 중국 경기 침체 등 영향으로 부진했다"고 설명했다.2024-05-17 09: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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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공시 신뢰성 높이려면…"사회적 가치 측정부터"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가 추진되는 등 ESG 경영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사회적 가치(SV) 측정이 ESG 공시 신뢰성을 높일 해법으로 제시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6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법무법인 지평과 공동으로 'ESG 가치 측정 세미나'를 개최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크리스티안 헬러 VBA(Value Balancing Alliance) 최고경영자(CEO)가 강연에 나섰다. VBA는 SV 측정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글로벌 기업 협의체로 프랑스 BNP 파리바와 독일 도이치뱅크, 스위스 UBS 등 29개사를 회원사로 뒀다. 헬러 CEO는 'ESG 시대, SV 측정 동향과 향후 전망'을 주제로 폐기물 배출량 측정 결과를 화폐 단위로 환산해 SV를 계산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화폐 가치로 SV를 표현하면 객관적인 공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도 설명했다. 헬러 CEO는 "유럽 기업과 글로벌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SV 측정을 공시나 기업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한국 기업도 SV 측정 동향과 활용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강연에서는 윤남희 임팩트스퀘어 이사가 연사로 나섰다. 윤 이사는 "지금은 ESG 경영 성과가 측정과 평가를 통해 기업 가치에 반영되는 시대"라며 "기업 활동에 따른 효과를 측정하는 것은 기업의 중장기 전략 수립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마지막 강연을 맡은 오준환 사회적가치연구원 실장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SV 측정을 시도한 SK그룹 사례를 소개했다. 오 실장은 "SV 측정과 평가가 활발하게 이뤄지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전략 방향성을 파악할 뿐 아니라 새로운 사업 모델을 발굴 할 수 있다"면서 SV 측정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재무·비재무 가치 측정의 통합적 접근과 실무 적용 사례'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좌장을 맡은 이준희 지평 경영컨설팅센터장은 "ESG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장의 비용을 미래의 재무 가치로 환산해 전략적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일"이라며 "측정 방법론과 평가 방식에 관한 다양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토론에는 헬러 VBA CEO를 비롯해 김상범 현대자동차 수소사업추진팀 책임매니저, 김정남 법무법인 화우 ESG그룹장, 김혜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기업협력사업팀장, 신성현 EY한영 이사가 참여했다.2024-05-16 20: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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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못 버텨" 최저임금 못 받는 근로자 300만명 넘어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지난해 3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2021년 321만5000명을 기록한 이후 2년 만으로 최저임금이 오랜 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고용주의 임금 지급 여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16일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받는 근로자 수가 301만100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전체 임금 근로자 대비 최저임금 미만자 비율(미만율)은 13.7%였다. 이는 1년 전인 2022년과 비교해 늘어난 수치다. 최저임금 미만자 수는 2019년 338만6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2년 275만6000명 수준으로 내려왔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2019년 16.5%까지 올랐다가 점차 떨어져 2022년 12.7%를 기록했다. 경총은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른 여파가 누적되면서 노동 시장의 수용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물가가 오르는 속도보다 최저임금이 훨씬 더 빨리 인상돼 고용주들이 최저임금을 못 주는 상황이 많아졌다는 얘기다. 최저임금 미만율이 4.1%였던 2001년과 비교했을 때 소비자물가지수는 69.8%, 명목임금은 159.2% 올랐다. 이 기간 최저임금은 415.8% 뛰었다. 10년 전인 2013년 대비로는 물가가 20.0%, 명목임금이 37.7% 오르는 동안 최저임금은 97.9%나 인상됐다. 업종별로는 농림·어업과 숙박·음식점업이 최저임금 인상에 취약했다. 농림·어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해당 업종 종사자 중 절반에 가까운 43.1%였다. 숙박·음식점업은 이 비율이 3명 중 1명꼴인 37.3%였다. 종사자 수가 10만명보다 적어 비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가사·육아 도우미가 속한 '가구 내 고용 활동'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60.3%나 됐다. 규모가 영세한 5인 미만 사업장은 상황이 더 심각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82만9000명 중 32.7%가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했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선 최저임금 미만율이 2.2%에 그쳤다. 법정 유급휴일을 반영하면 최저임금 미만자 수는 533만6000명으로 급증했다. 미만율로는 24.3%, 근로자 4명 중 1명에 달한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법적으로 임금의 20%에 해당하는 만큼 급여(주휴수당)를 받고 쉴 수 있다. 하루 3시간씩 5일 근무하면 6일째에 3시간 치 임금을 받고 쉬는 식이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일부 업종과 소규모 사업체에서는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도 감내하기 힘들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최저임금 수용성을 높이려면 향후 상당 기간 최저임금이 안정될 필요가 있으며 업종별 경영 환경 차이를 고려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2024-05-16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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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축제] 포항 야시장 축제 마켓피어나인, 구룡포 마을의 상생 실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5/14/20240514091040798630_518_323.jpg)
[K-축제] 포항 야시장 축제 마켓피어나인, 구룡포 마을의 상생 실험 지난 10일 경북 포항시 구룡포 방파제에서 야시장 축제인 '마켓피어나인'이 열리고 있다. 구룡포 활성화 프로젝트인 마켓피어나인이 성공하려면 풀어야 할 숙제도 있다. 식당이 많은 데 비해 숙박 인프라는 부족해서다. 방문객이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야시장에서 맥주와 함께 '2차'를 즐기더라도 잘 곳이 마땅치 않다. 포항문화재단은 민박에 호텔 개념을 결합한 '마을호텔'을 기획 중이다. 마을호텔은 마을 주민이 운영하는 소규모 숙소에 호텔의 컨시어지(접객) 서비스를 도입해 질을 높인 숙박 시설이다. 한편 마켓피어나인은 오는 6월 2일을 끝으로 상반기 장을 마감한다. 상반기 야시장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해 하반기 늦가을이나 겨울에 제철 수산물로 돌아올 예정이다.2024-05-16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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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기업집단, 100개 돌파 눈앞… 경제 규모 고려 지정수준 개선 검토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수가 7개 추가되면서 100개 돌파까지 12개만 남겨두게 됐다. 한국에만 존재하는 규제라며 비판을 받아온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4일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 발표’에서 신규 지정된 7개를 포함해 88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이날 발표를 앞두고 경영단체는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지배구조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최근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기업의 지배구조 자율성 확보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핵심 기업 중심의 기업집단 지정, 동일인 관련자 제도 개선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홍 교수는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으로 시작하고 범위도 획일적으로 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가장 큰 문제점은 전통적인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업집단의 지정 수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청도 나왔다. 달라진 경제 규모에 맞춰 지정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총수인 동일인, 친족(혈족 4촌‧인척 3촌 이내)과 임원의 주식 보유 현황 등을 모두 제출해야 하고 내부 거래 제한을 비롯한 각종 규제를 부과 받게 된다. 10조원 이상이 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된다. 지적 받는 부분은 2009년 세워진 5조원 기준이다. 15년간 경제 규모가 급성장하는 대로 기준은 달라지지 않으면서 규제를 받는 기업은 가파르게 늘었다. 2009년 48개였던 게 올해 88개가 됐다. 매년 5~6개씩 증가하고 있는 만큼 2027년이면 100개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기업집단의 기준을 정액이 아닌 국내총생산(GDP) 연동 비율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공정위도 지난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정기준 변경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이번 발표에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해서만 GDP 연동 비율을 적용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상호출자제한집단 기준 자산 규모를 현행 10조원 이상에서 전년도 명목 GDP의 0.5% 이상으로 연동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0년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올해 처음 적용되면서 기존 자산총액 10조 원은 10.4조 원 이상으로 올라갔다. 이에 한국앤컴퍼니기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전환되기도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해서만 GDP 연동 방식으로 지정했다"며 "공시대상기업집단도 시장 여건 등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GDP에 연동해 지정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지정기준이 지나치게 상향되면 그로 인한 사익 편취, 규제 사각지대 발생 등 여러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도 같이 고려해서 합리적인 기준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2024-05-15 12: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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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차, AMG 오너 '레이싱 본능' 일깨울 커뮤니티 '시동'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한성자동차가 메르세데스-AMG 차량 소유자에 특화해 이들의 레이싱 본능을 일깨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한성차는 메르세데스-AMG 오너를 위한 커뮤니티 '2024 AMG 플레이그라운드'를 공식 가동한다고 13일 밝혔다. AMG 플레이그라운드는 메르세데스-AMG 오너를 대상으로 2020년 6월 문을 연 자동차 커뮤니티로 최근 3년간 메르세데스-AMG를 구입한 모든 오너가 가입 대상이다. 커뮤니티에서는 고성능차 브랜드 메르세데스-AMG에 관한 전문 지식부터 서킷 체험까지 다양한 활동이 진행된다. AMG 플레이그라운드는 한성차가 운영하는 고객 커뮤니티 중 회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클럽 중 하나로 회원 간 교류도 가장 활발하다. 지난해 만족도 조사에서는 활동에 참여한 회원 100%가 최고 점수를 부여했다. 회원들은 "전문 서킷 주행 스킬을 배울 수 있는 곳", "공도에서 충족되지 않은 레이싱 본능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 긍정적인 후기를 남기기도 했다. 올해는 드라이빙 체험 활동을 더욱 강화했다. 한성차는 체험 프로그램을 늘려 메르세데스-AMG의 브랜드 정체성을 느끼게 할 계획이다. 기존 회원에게는 새로운 서킷 체험 프로그램으로 짜릿한 드라이빙 경험을 선사하고 신입 회원에게는 서킷 입문 기회를 제공한다. 한성차는 오는 14~15일까지 '아마추어 레이싱 챔피언십'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야간 서킷을 직접 달려보는 '나이트 서킷 드라이빙'까지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다. 울프 아우스프룽 한성차 대표는 "AMG 플레이그라운드가 메르세데스-AMG 고객만의 특별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곳이 됐으면 한다"며 "오직 레이싱을 위해 탄생한 AMG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AMG 오너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기 바란다"고 말했다.2024-05-13 18: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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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인기 '뚝'…현대차, 1분기 도요타보다 못 팔아 올해 1분기 전 세계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세계 수소차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한국에서 눈에 띄게 판매 대수가 줄어들면서 전체 판매량을 끌어내렸다. 내수 강자인 현대자동차는 일본 도요타에 수소차 판매 1위를 내주기도 했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는 2024년 1분기 글로벌 수소차 시장 판매량 집계 자료를 통해 1분기 각국에서 신규 등록 대수 기준 총 2382대가 판매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743대)보다 36.4% 급감한 수치다. 국가별로 보면 한국에서 수소차 판매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1분기 1914대를 판매한 한국 수소차 시장에서는 1년 새 판매 대수가 이 67.0%나 줄어들며 632대에 그쳤다. 한국은 지난해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수소차 시장이었지만 올해 1분기 중국에 밀렸다. SNE리서치는 현대차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넥쏘 판매가 부진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넥쏘는 대형 버스인 일렉시티를 제외하고 일반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유일한 수소차다. 한국에서 수소차 판매량이 급감한 이유와 관련해 SNE리서치는 넥쏘가 2018년 처음 출시된 이후 6년이 지나도록 차기작이 출시되지 않은 점을 꼽았다. 여기에 수소를 전력으로 변환하는 장치인 연료전지 시스템의 내구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수소 충전 인프라마저 부족해 수소차가 시장에서 외면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차는 넥쏘의 저조한 실적으로 인해 지난해 1분기 2044대에서 올해 691대로 판매량이 66.2%나 줄었다. 세계 수소차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4.6%에서 29.0%로 반토막 났다. 지난해 793대가 팔리며 한국의 절반 수준을 기록한 중국은 올해 823대로 1위 수소차 시장으로 올라섰다. 중국은 수소 상용차를 중심으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유럽과 일본 역시 수소차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했다. 유럽은 지난해 1분기 182대가 팔리는 데 그쳤으나 올해는 137.4% 급증한 432대가 판매됐다. 일본 또한 같은 기간 113대에서 262대로 판매량이 2배 이상 많아졌다. 유럽·일본 수소차 판매 실적을 끌어올린 주인공은 도요타였다. 유럽에서는 도요타 '미라이'가 시장 성장을 견인했고 일본에선 지난해 새롭게 출시된 '크라운'이 선전했다. 도요타의 수소차 판매량은 지난해 1분기 906대에서 올해 868대로 소폭 감소했지만 경쟁자인 현대차를 누르고 1위에 올랐다. SNE리서치는 "2023년수소차 시장은 전년(2022년) 대비 30.2%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흐름은 올해 더욱 심화돼 수소차 판매량이 더욱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4-05-13 17: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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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모빌리티 새 대표이사에 황기영·박장호 전무 KG모빌리티 새 대표이사에 황기영(56) 전무와 박장호(58) 전무가 선임됐다. 두 대표이사는 각각 해외사업본부장과 생산본부장을 역임한 인물로 향후 신시장 개척과 생산 효율성·품질 관리를 총괄할 전망이다. KG모빌리티는 13일 경기 평택시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황기영·박장호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이에 따라 KG모빌리티는 곽재선 KG그룹 회장과 더불어 두 신임 대표까지 3인 각자 대표 체제로 운영된다. 황 신임 대표는 1992년 현대자동차에 입사해 2021년까지 이 회사 북미·유럽·영국·러시아 법인을 거쳤다. 지난해 KG모빌리티로 자리를 옮긴 황 대표는 유럽·러시아사업부장을 지낸 뒤 최근까지 해외사업본부장을 맡았다. 황 대표 합류 이후 KG모빌리티는 해외 시장을 공격적으로 개척하며 9년 만의 최고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3월 튀르키예와 뉴질랜드에 토레스 EVX를 출시했다. 황 대표는 앞으로 사업 부문 전반을 관장하게 된다. 박 신임 대표는 1991년 KG모빌리티 전신인 쌍용자동차에 입사해 생산 부문에서만 30년 이상 근무했다. 박 대표는 창원 엔진공장과 본사 생산관리팀, 생산혁신팀, 노무 담당 등을 거치며 생산 효율성을 높인 동시에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KG모빌리티는 지난해 평택공장 신규 생산라인을 구축하며 모노코크(차체·프레임 일체형) 전기차와 보디 온 프레임(프레임 위에 차체를 얹는 방식) 내연기관차를 혼류 생산하는 체제를 갖췄다. KG모빌리티 관계자는 "해외사업본부와 생산본부장을 대표이사로 신규 선임함으로써 회사는 경영 효율성 제고는 물론 책임 경영 체제를 구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신제품 론칭 확대와 공격적인 신시장 개척 그리고 국내외 시장 마케팅 활동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 기업으로 성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4-05-13 16:17: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