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토발전 전략 모색"... 국토부, 지역균형발전포럼 세미나 개최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서울에서 ‘지역균형발전포럼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역발전과 인구분야 전문가와 국토연구원이 ‘새로운 국토발전전략과 국토모니터링 확산방안’을 주제로 정책방향을 제안한다. 또 국토부‧지자체‧학계‧연구원 및 공공기관 등이 지방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균형발전 정책방향에 대해 토론한다. 우선 지역발전 전문가인 마강래 중앙대 교수는 재정을 분산 투자하는 것보다 지방 거점도시에 집중 투자했을 때 인구감소 방지 효과가 약 2배 높다는 실증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마 교수는 부산·대전·대구·광주 등 ‘지방 거점 도시 중심의 전략적 투자’를 통해 지방에도 경쟁력 있는 초광역 경제권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인구정책 전문가인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인구감소·지방소멸은 정해진 미래라고 분석하는 한편 통근·쇼핑·관광 등 체류에 근거한 ‘생활인구’ 기반 정책을 통해 지방의 성장 잠재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전할 계획이다. 조 교수는 생활 인구를 주요 정책지표로 지방 인구체류를 유도하고, 생활인구 특성에 맞는 공공서비스 공급을 강조할 예정이다. 공간분석 전문가인 임은선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토를 1km×1km 단위까지 분석해 지역의 인구·산업거점과 거점 간 상호의존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도시의 특성·기능·연계 구조를 분석하는 데이터 기반 국토모니터링 활용 방안을 소개한다. 또 이를 국토계획평가 제도와 연계해 데이터 기반의 국토·도시계획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제안한다. 주제 발표 이후 김현수 단국대 교수를 좌장으로 최바울 통계개발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장, 황명화 국토연구원 국토모니터링연구센터장, 조득환 경북연구원 인구정책센터장 등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미래 국토발전 전략에 대해 토의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윤의식 국토부 국토정책과장은 “인구감소·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에도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갖춘 초광역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산업 거점과 교통인프라를 시각화한 ‘국토공간거점지도(가칭)’를 구축하고, 정주인구에서 벗어나 인구의 유·출입을 볼 수 있는 생활인구 기반의 동태적 초광역권 계획을 수립하는 등 과학적인 거점성장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12-14 14:24:03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라오스에 버스 600대 기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손싸이 시판돈 라오스 총리(오른쪽)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부영그룹이 기증한 버스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라오스에 버스 600대를 기증했다. 라오스의 주요 도시 대중교통 개선을 위해서다. 부영그룹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오후 4시) 라오스 총리실 앞 광장에서 버스 600대 기증식 행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기증식 행사에서 라오스 정부를 대표해 손싸이 시판돈 라오스 총리는 이 회장에게 라오스의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외국인으로는 첫 번째로 라오스 명예 시민권과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등급 훈장인 1등 개발훈장 대통령 훈장을 수여했다. 버스를 기부한 데는 이중근 회장의 결심이 있었다. 이 회장은 "출장 중에 혹서의 날씨에도 보호조치 하나 없이 오토바이로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는 어머니의 모습을 봤다. 뒤에서 엄마 허리를 잡고 졸고 있는 아이가 혹여나 손을 놓치게 되면 생명을 잃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아이들이 위험한 상황에 놓이거나 다치지 않고 탈 수 있는 안전한 대중교통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교통수단인 오토바이와 뚝뚝이가 공중교통기구인 버스로 전환된다면 국력 또한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학생들을 비롯한 시민들이 냉방 장치가 있는 버스를 타고 이동 중에 책을 보는 등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손싸이 시판돈 라오스 총리는 "부영그룹의 버스 기증으로 대중교통이 활성화 돼 라오스의 교통 체증 문제가 해결되고 라오스 국민들의 안전과 편익이 증진될 것이다. 라오스의 사회 발전에 힘써주는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버스에는 원앙마크와 함께 한국어로 '사랑으로'가 적혀 있어 대중교통 여건 개선과 함께 한글을 알리는 역할도 하고 있다. 600대 중 300대는 이미 라오스에 도착해 있으며, 남은 300대도 내년 4월까지 전달될 예정이다. 부영그룹의 기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현재까지 부영그룹은 라오스에 디지털 피아노 2000여 대, 교육용 칠판 3만여 개를 기증해왔으며, 초등학교 300개교의 건립기금 약 780만 달러를 기부한 바 있다. 또 라오스 동남아시안게임(SEA Games) 유치를 위해 SEA Games Golf Club을 조성했으며, 태권도센터 건립 발전기금으로 약 4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컨테이너 83대 분량의 의류와 신발 기부 등을 비롯해, 라오스의 다양한 문화 행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캄보디아에는 디지털 피아노 3000여 대와 칠판 4만여 개, 초등학교 300개교 건립 기금 약 890만 달러를 기부하고, 태권도 발전기금 약 55만 달러를 비롯해 컨테이너 3대 분량의 의류 및 신발 기부, 응급차 등 의료기금 지원 등을 이어가고 있다. 이 회장은 캄보디아의 국가 발전과 한‧캄보디아 간 우호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4월 캄보디아 훈센 총리로부터 캄보디아 왕국 최고 훈장인 국가 유공 훈장(Medal of National Merit)을 수상하기도 했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라오스의 대중교통 문제가 해결되고, 주민과 관광객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14 14:22:11

DL이앤씨,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명예기업' 수상 안지훈 DL이앤씨 외주구매실장(오른쪽)이 오영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왼쪽)으로부터 최우수 명예기업상을 수상하고 있다. DL이앤씨는 동반성장위원회가 개최한 ‘2023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 시상식에서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명예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동반위는 동반성장 의식을 높이고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동반성장에 기여한 기업과 기관을 선정해 매년 시상하고 있다. 동반성장지수는 기업 간 상생 촉진을 목적으로 국내 대기업의 협력사 상생 노력과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해 계량화한 지표다. 평가 결과는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등급으로 나뉜다. 올해 평가에서 DL이앤씨는 4년 연속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DL이앤씨는 협력사의 경쟁력 향상이 곧 최고의 품질로 이어진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동반성장과 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화 확립에 힘쓰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포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100% 적용 중이다. 건설업계 최초로 ‘선계약 -후보증’ 방식으로 계약 과정을 바꿔 서면 교부 의무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운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에 대한 재무 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DL이앤씨는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동반성장 직접 자금 500억원과 저금리 대출방식의 상생 펀드 500억원 등 총 10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해 협력사를 지원하고 있다. 건설업계 최고 수준의 대금 지급 조건을 시행하고 있다. DL이앤씨는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현금성 지급수단을 100% 사용하고 있다. 협력사가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하도급 대금지급일을 매월 10일로 앞당겨 자금을 집행하고 있다. DL이앤씨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강화를 위해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업계 최고 수준의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협력사 대표를 대상으로 건설 동반성장 경영자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스마트 건설기술을 지원해 생산성 향상을 돕는 한편, 폐기물 저감 활동도 함께 추진 중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협력 업체의 성장이 곧 DL이앤씨의 품질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업계 최고 수준의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2-14 14:15:50

"가구당 5억원 이주비"… 대우건설, 안산 주공6단지 재건축 수주 총력전 '안산주공6단지' 재건축 사업 투시도. 경기도 안산시 ‘안산주공6단지’ 재건축 수주전에 출사표를 던진 대우건설이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대우건설은 이주비로 가구당 최소 5억원을 지원하고, 사업비 전체 조달, 입주 후 2년까지 분담금 납부유예 등을 제안한다고 14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우선 사업 경비·이주비·공사비 등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전액 책임 조달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최고 신용등급 ‘AAA’를 통해 최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소유주의 부담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또 가구당 최소 5억원의 이주비도 제안했다. 현재 법정 이주비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60%다. 감정평가금액이 3억원인 공동주택 소유주의 경우 최대 1억8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 대우건설은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검증 결과를 100%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산주공6단지 소유주들이 공사비 검증 요청을 하면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미분양 물량이 발생하더라도 대물변제를 통해 사업의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입주 후 2년까지 분담금 납부 유예, 일반분양 옵션·보류지 매각 통한 부가수입 극대화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가장 큰 고민거리인 이주비 문제 해결을 위해 최소 5억원을 제시했다"며 "안산주공6단지를 명품단지로 조성하겠다"고 했다.

2023-12-14 14:12:15

현대엔지니어링, '보령 수소 인프라 구축' 사업협약 체결 지난 13일 '보령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기지 구축' 사업 협약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충남 보령에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기지를 구축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충남도청, 보령시청, 한국중부발전, 테크로스 워터앤에너지, 아이에스티이 등과 '보령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기지 구축' 사업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충남 보령에 하루 1t 이상의 수소 생산 용량을 갖추고 수소의 저장과 운송도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 지어질 기지에서 생산된 수소는 인근 수소충전소에 공급돼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번 사업에서 총괄 설계와 수전해 설비 구매, 인허가 및 시공을 담당한다. 내년 초 기본 설계를 진행한 후 2025년 상반기 착공해 2026년부터 본격적인 청정 수소 생산에 돌입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8월 현대엔지니어링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3년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기지 구축사업' 국책사업 공모에 선정된 바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그린수소 생산의 핵심기술인 수전해 기술에 대한 경험과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와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3-12-14 14:11:16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세사기 피해 419건 추가 인정, '총 9786건' 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피해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건 419건을 추가 인정했다. 국토부는 제16차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64건을 심의해 419건을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나머지 112건 중 65건은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57건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45명 중 22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추가 인정됐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약 6개월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9786명이 됐다. 전체 신청 가운데 82.3%가 가결되고, 8.5%(1008건)는 부결됐으며, 6.3%(746건)는 적용 제외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2023-12-14 09:05:04

원희룡 "앞으로도 청년과 한 호흡으로 정책 만들어갈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벤처아고라 심포이에시스 홀에서 열린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해 청년들과 소통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책 수립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을 약속했다. 국토부는 원 장관이 지난 13일 2030자문단이 '송년의 밤' 행사에 방문해 청년들과 소통하며 이 같이 말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1기 2030자문단이 활동 성과를 공유하며 활동 노하우를 전수하고, 2기 2030자문단이 희망하는 신년 활동을 제안하며 상호 교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장에 깜짝 방문한 원 장관은 우수 자문 단원을 대상으로 연말 표창을 수여했다. 그러면서 신년에도 자문단이 정책의 중심이 돼줄 것을 당부했다. 원 장관은 "국토부는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해 청년과 함께 정책을 빚어나가고자 2030자문단을 발족했다"며 "그간 청년과 국토부가 이인 삼각으로 함께 달리는 협력의 토대를 조성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청년과 정책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큰 도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청년의 의견과 실제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책이 한 호흡으로 이어지도록 '청년 내집 마련 1·2·3'과 같은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2030자문단이 청년의 시각과 경험이 담긴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 장관은 새로 선발된 2기 2030자문단을 향해 "돌아오는 신년에는 2기 2030자문단의 활동을 기대한다"며 "청년과 국토부의 협업이 단거리 달리기가 아닌 긴 호흡의 마라톤이 될 수 있도록, 국토부도 함께 달리며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2023-12-14 09:03:43

그린리모델링 해외 사례는 유럽연합 깃발 세계적으로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는 정부의 지원과 규제를 통해 그린리모델링을 장려하고 있다. 프랑스는 에너지 효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낮은 건축물에 대해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프랑스 정부는 노후 건축물에 그린리모델링을 하면 보조금 지급하거나, 세금을 감면해 주기도 한다. 그 결과 프랑스에서는 매년 50만 가구의 노후 주거시설을 그린리모델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2020년 ‘슈퍼보너스 110%’ 정책을 도입해 시행 중이다. 주택이나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돈의 최대 110%를 5년 동안 공제 해주는 세금감면 제도다. 특히 이 제도는 그린리모델링으로 받을 수 있는 세금 공제 혜택을 공사 업체나 금융중개 기관 등에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건물 소유주가 초기 자본이 없더라도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네덜란드는 기업이 냉난방, 환기, 단열, 조명 등 기존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데 투자할 경우, 법인세를 감면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주거시설을 대상으로 한 그린리모델링 비용에 대해서 낮은 세율을 적용해주기도 한다. 독일은 낡은 건물에 그린리모델링을 진행할 경우 저금리 대출, 보조금 지급,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그 결과 그린리모델링을 한 건축물이 매년 2%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 미국은 1970년대부터 저소득층의 주택을 그린리모델링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시행해 왔다. 특히 2009년에는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50억 달러를 투입해 100만 가구의 주택에 그린리모델링을 진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에너지 소비 감소, 저소득층 가구소득 개선 등의 효과가 있었다. 최근엔 공공주택의 그린리모델링을 위해 18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일본은 그린리모델링시 공사비용의 3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등 각종 보조금 지원을 통해 국민의 자발적 그린리모델링 참여에 집중했다. 그 결과 일본 그린리모델링 시장은 연간 5조~6조엔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2023-12-14 07:57:44

후속책 없이 '그린리모델링' 지원 중단… 뒤로 가는 탄소중립 정부의 ‘2023년 민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대상사업’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내년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전문가와 건설업계 등의 의견을 듣고, 사업을 개편해 민간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공사비 지원 등 현실적인 대안이 없으면 사업 자체가 속 빈 강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린리모델링이란 노후 건축물에 저비용·고효율 기술을 적용해 건물 냉난방 성능을 20% 이상 올려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공사를 말한다. 기후변화의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건물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다. ◆ 탄소 중립 달성, 그린리모델링 사업 필수라더니··· 지난 4월 정부는 ‘제1차 국가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국가탄소중립 기본계획에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는 목표와 달성을 위한 세부이행 방안이 담겼다. 특히 건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3500만t으로 줄이도록 했다. 이는 2022년(4830만t) 배출량의 30%에 해당하는 수치다. 당시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추진’을 주요 온실가스 감축 핵심사업으로 꼽았다. 특히 국토부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필수다"며 "민간에 2만 건 이상의 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건축주가 초기 사업비 부담 없이 낡은 건물에 공사할 수 있도록 해 그린리모델링의 확산을 가져오기 위해서다. 정책 실현을 위해 국토부는 그린리모델링을 하는데 필요한 공사비 대출을 알선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공사비의 이자 일부(최대 4%) 등을 지원해왔다. 탄소배출 저감 등의 효과도 있었다. 실제 국토부가 대출 이자를 지원한 건물 중에는 단열 개선,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등으로 30~70%까지 에너지 효율이 개선됐다. 그런데 국토부가 2024년부터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시행 1년 만에 중단할 예정이다. 전반적인 집행 실적이 부진하고, 앞으로 고금리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해 새로운 방식의 사업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란 이유다. 지난달 2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성능을 높이겠다”며 건축물의 탈탄소 방안으로 그린리모델링을 활용한다는 뜻을 내놓았다. 민간건축물에 대한 지원은 중단했지만,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계속하겠다는 의미다. 정책이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국토부는 기존 사업이 종료되었지만, 현재까지 후속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 새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새 규제만 나올까 걱정 지난해 국토부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전국 건축물은 735만4340동이다. 이 가운데 41%에 달하는 301만7299동이 지어진 지 30년 넘은 노후 건축물로 분류된다. 특히 서울의 경우 건축물 둘 중 하나 이상(54.3%)이 노후 건축물이다. 그린리모델링이 필요한 노후 건축물이 전국에 300만 동이 넘는다는 의미다. 300만 동에 달하는 노후 건축물이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성능을 끌어올린다면 탄소 감축 효과는 상당하다는 게 전문가와 정부의 평가다. 이에 대해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전문가, 관련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대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국토부는 아직 연도별 그린 리모델링 세부 목표도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린리모델링 한 전문가는 “온실가스 감축 핵심사업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제시했으면 획기적인 정책예산 투입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오히려 감축하고 있고, 에너지 기준을 설정해 민간에 의무를 부과할 생각도 하지 못하니 방법이 없는 것”이라며 “기후위기로 극심해질 폭염과 혹한에 국민을 버려둘 게 아니라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기존 예산사업도 중단했는데 공사비 지원 등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또 민간 참여를 끌어낼 만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수백 년 된 건축물이 많은 해외에서도 건물의 그린리모델링을 위해 세금을 감면하거나 저금리 대출, 보조금 지급과 같은 직접적인 혜택으로 민간의 참여를 끌어내고 있다”며 “기존 지원을 지속하면서도 개편안은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칫 새로운 규제만 나오진 않을까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2023-12-14 07:55:14

민간도 건설 가능한 공공주택... 수익성 확보는 미지수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독점해 온 공공주택 사업권을 민간에도 개방한다고 12일 밝혔다. ‘LH 건설 카르텔'을 혁파하고 공공주택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다. 민간 건설사들은 '래미안', '힐스테이트', '자이' 등 자체브랜드를 달고 공공주택 사업에 나설 수 있게 됐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시큰둥한 모습이다.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A건설사 관계자는 "공공시장을 민간에게 열어준 것 자체로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수익성이 어느 정도로 보장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현재로서는 사업 참여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민간 건설사에 공공과 같은 비용으로 고품질의 주택을 만들거나, 동일 품질의 주택을 더 저렴하게 지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미 공공택지를 확보해 주택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온 일부 건설사들도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하락을 걱정하는 모습이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공공시장이 완전히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 있는 일부 건설사들이 참여했다면 이제는 더 많은 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어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또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LH가 가지고 있는 공적 기능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LH의 공공주택 사업은 영리 목적을 떠나서 주택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온 만큼 과감한 투자가 가능했던 것인데 자율경쟁이 도입되면 상품성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 공공주택 사업 목적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했다. 대체로 건설사들은 공공시장 참여 여부가 향후 정부의 구체적인 인센티브에 따라 갈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인센티브가 과도하면 민간 건설사에 대한 특혜시비가 불거질 여지도 있다고 지적한다. 건설업계의 전문가는 "민간에게 사업 참여 요인으로 인센티브를 너무 크게 주면 특혜시비가 제기될 것이고 사업성이 너무 떨어지면 참여업체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다른 분야에서 논란이 됐던 민영화 사례에 비춰보면 공공주택 공급구조 재편의 경우 민간에 개방되는 부분이 정확히 공공주택 분야 전체의 경쟁력 강화 또는 사회적 이익 증가로 연결될 수 있을지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12-13 17:10:08

HDC현산, 연탄 나눔 봉사활동 진행 HDC현산 임직원들이 연탄 나눔 봉사활동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동 일대에서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본사가 있는 용산구 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외계층 가운데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에는 HDC현산 임직원 10명이 참여해 한 가구당 평균 약 400여 장의 연탄을 전달했다. HDC현산 관계자는 “매년 겨울마다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추위 걱정 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변에서 적절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없는지 지속해서 살피고, 도움을 제공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더불어 성장해가기 위한 노력을 펼쳐가겠다”라고 말했다.

2023-12-13 16:45:14

SH, '사랑의 김장나누기 전달식' 개최…김치 10t 전달 김장나누기 행사 현장 모습.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서울 강남구 수서6단지에서 ‘2023년 사랑의 김장나누기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SH는 지난 12일 수서6단지를 포함해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1005가구를 대상으로 김장김치 약 10t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지원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관 및 행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대상자를 선정했다. 사랑의 김장나누기는 SH가 2011년부터 13년째 지속하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본래 공사 임직원들이 직접 김장김치를 담가 각 세대로 전달했으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완제품을 비대면 배송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김헌동 SH 사장은 “경기 침체로 모두가 어려워진 요즘, 사랑의 김장나누기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이 겨울을 보다 따뜻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에게 온기를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13 16:4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