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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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날 위의 가상자산 거래소, 국세청·금융당국의 '전방위 압박' 가상자산 시장의 ‘겨울’이 매서운 칼바람으로 변해 업계를 덮치는 형국이다. 국내 양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와 코빗이 국세청의 동시 세무조사라는 ‘칼날’을 맞닥뜨린 가운데 금융당국의 제재 심의마저 코앞으로 다가오며 업계 전체가 숨 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전방위 압박’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 ‘국제거래조사국’ 칼날 겨눈 세무조사… 역외탈세 혐의 ‘정조준’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두나무 본사에 들이닥친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조사관들의 발걸음은 예사롭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외국계 기업이나 해외 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 역외탈세 의혹 기업을 겨냥하는 ‘저승사자’로 불리는 국제거래조사국이 업비트와 코빗을 동시에 덮친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세무조사가 단순한 정기 감사를 넘어 가상자산 거래소를 둘러싼 뿌리 깊은 ‘역외탈세’ 의혹을 정조준한 ‘특별 세무조사’일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국제거래조사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해외 송금 및 거래 내역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자산 특성상 국경 없는 거래가 용이하고 자금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탈세 행위가 빈번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가상자산은 익명성이 강하고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자금 은닉이나 세탁 시도가 용이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조사를 통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단순 과징금 처분을 넘어 검찰 고발 및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금융당국 제재심 ‘폭풍전야’… 업비트 ‘중징계’ 가능성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업비트는 금융당국의 제재 심의 결과 발표를 눈앞에 두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업비트가 고객확인제도(KYC)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제재심의위원회 결론이 이번 주 나올 전망이다. 고객 신분증 정보 식별 오류에도 불구하고 계좌 개설이 승인되는 등 허술한 고객 확인 절차가 수십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자금세탁 방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금융당국은 이미 업비트에 신규 고객 가상자산 입·출금 제한이라는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보하며 강경한 입장을 예고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과징금 부과, 임직원 징계 등 ‘중징계’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만약 업비트가 중징계를 받게 된다면 이는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번째 제재 사례로 기록되며 향후 가상자산 시장에 미칠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업비트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는 압도적 1위 사업자이기에 제재 수위에 따라 시장 전체가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규제 쓰나미’에 짓눌린 가상자산 업계… “생존 위한 자구책 마련 절실” 국세청 세무조사와 금융당국 제재 심의라는 ‘쌍끌이 압박’에 가상자산 업계는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다. 최근 정부가 법인 가상자산 투자를 일부 허용하는 등 시장 활성화 기대감이 고조되던 상황에서 연이은 규제 칼날은 업계의 기대를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꿔놓았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을 육성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냉소적인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규제 강화 차원을 넘어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가상자산 업계 전체가 시험대에 오른 시점”이라며 “투명성 강화,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구축 등 자율적인 자구책 마련과 함께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규제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규제 강화는 불가피하지만 과도한 규제는 혁신적인 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산업 자체를 고사시킬 수 있다”며 “균형 잡힌 시각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바라보고 건전한 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전경련’ 간판 단 ‘업비트’… 위기 속 ‘정통 금융’ 편입 노리나 이처럼 ‘사면초가’에 놓인 업비트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가입한 것은 단순한 ‘협회 가입’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경협은 재계의 ‘맏형’ 격으로 주요 대기업들을 회원사로 거느리고 있다. 두나무 측은 “전통 기업과의 협업을 확대하고 사업 저변을 넓히기 위한 전략”이라고 가입 이유를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가입을 ‘규제 리스크’ 돌파를 위한 행보로 해석하는 시각이 우세하다. 익명을 요구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업비트의 한경협 가입은 가상자산 업계가 더 이상 ‘변방’이 아닌 ‘주류’로 편입되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특히 금융당국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경제 단체의 ‘후광 효과’를 통해 이미지를 쇄신하고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거 ‘코인 업자’ 취급을 받던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제 ‘금융 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일 수 있다”며 “한경협 가입을 계기로 정부 및 전통 금융권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규제 완화 및 제도권 편입을 위한 로비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물론 두나무의 한경협 가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전통 산업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며 한경협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류진 한경협 회장 역시 “신산업을 대표하는 두나무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 ‘규제 쓰나미’에 짓눌린 가상자산 업계… “생존 위한 자구책 마련 절실” 국세청 세무조사와 금융당국 제재 심의라는 ‘쌍끌이 압박’ 그리고 업비트의 한경협 가입이라는 ‘변수’까지 가상자산 업계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최근 정부가 법인 가상자산 투자를 일부 허용하는 등 시장 활성화 기대감이 고조되던 상황에서 연이은 규제 칼날은 업계의 기대를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꿔놓았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을 육성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냉소적인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규제 강화 차원을 넘어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가상자산 업계 전체가 시험대에 오른 시점”이라며 “투명성 강화,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구축 등 자율적인 자구책 마련과 함께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규제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규제 강화는 불가피하지만, 과도한 규제는 혁신적인 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산업 자체를 고사시킬 수 있다”며 “균형 잡힌 시각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바라보고, 건전한 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와 금융당국 제재 심의 결과, 그리고 업비트의 한경협 가입이라는 ‘새로운 움직임’은 가상자산 업계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칼날 위의 벼랑 끝’에 선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과연 이 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 금융’ 시대의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더욱 주목된다.2025-02-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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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 여성가족부 등록 후 첫 정기총회 성료 (사)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이사장 이강래, 이하 맥지)은 지난 21일 여성가족부 법인등록 후 첫 정기총회를 성황리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맥지는 지난해 12월 여성가족부 사단법인 등록으로 청소년 사회교육 전국NGO로서 광주키퍼트리와 익산키퍼트리(최성양 헤드키퍼)를 설치하고 서울지부까지 자립준비청소년(이하 자립돌)을 위한 플랫폼으로 출발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이날 총회에는 7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해 맥지의 새로운 도약을 축하했다. 맥지법인 내 시설 재학생들의 창립선언문 낭독, 축가, 키퍼 재학생의 삶 공유 등 다채로운 순서로 진행된 총회는 △예·결산 승인 △정관 개정 △익산 키퍼트리 지부 인준 △이미경 원장 재임용 등 다수의 안건이 통과됐다. 또한 3개 센터장(이송연, 윤다빈, 김지홍)이 재임용 되고, 영화제집행위원장(김종필) 및 심사위원(4인)이 위촉됐으며, 원장을 위원장으로하는 뉴비전위원회의 8인체제 확대출범 소식도 알렸다.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준 기업과 개인에 감사장과 표창장도 수여됐다. 자립돌이 시설을 퇴소하기 최소 1년 전부터 사회 적응을 돕는 ‘18-1케어’를 실시하는데 부족한 자원을 지원한 △㈜제이엔티(한희경) △(주)지엘기술(윤인구) △(주)기아자동차노조지회(은용철) △수경플라워(문명숙) △(주)올리브퍼니쳐(박상일) △(주)대명엘리베이터(이미진) 등 6개의 ‘부콤(Business Community)기업’에 감사장이 수여됐다. 또한 △배경양 상담원(쉼터) △김민주 팀원(학교밖센터) △장민지 선생(서구상담복지센터) △김지영 팀장(서구학교밖센터) △엄혜실 이사(익산키퍼트리) △권민지 청년키퍼에게는 표창장이 수여 됐다. 16명의 학생에게 장학금도 수여됐다. △이성식 이사 △지엘기술 △남양장학재단이 지원한 예산으로 김빛나 등 8명에게 4백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으며, 한상원 상공회의소 회장의 광주한마음장학재단 후원으로 최예진 등 8명에게 1000여 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이강래 이사장은 “맥지는 자립돌 시설 퇴소 1년 전부터 '18-1 케어' 프로그램을 통해 사랑과 체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재원 확보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자립돌의 자립을 돕는 ‘청소년자립촉진단(청촉단)’을 창단해 스스로 세상을 등진 자립돌을 진혼하는 ‘예나데이’를 열어 무력하게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부활을 알리겠다”고 강조했다.2025-02-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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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AI 비서 '오퍼레이터' 한국 상륙…카카오톡·야놀자 연동 오픈AI가 인공지능(AI) 비서 서비스 ‘오퍼레이터(Operator)’를 국내에 출시하며 AI 에이전트 시장 경쟁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특히 ‘오퍼레이터’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야놀자 예약’ 등 국내 서비스와 연동을 시작하며 사용자들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 23일 IT 업계에 따르면 오픈AI는 지난 21일 공식 X(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8개 국가에서 ‘오퍼레이터’ 기능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오퍼레이터’는 월 29만원 상당의 챗GPT 프로 사용자에게 우선 제공되며 AI가 웹사이트를 자율적으로 탐색하고 작업을 수행하는 AI 에이전트 서비스다. 오픈AI의 ‘오퍼레이터’는 특히 국내 사용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카카오톡 선물하기’와 ‘야놀자 예약’ 기능을 지원하여 눈길을 끈다. 카카오 관계자는 “챗GPT ‘오퍼레이터’ 기능이 북미 외 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이 연동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챗GPT 프로 사용자들은 ‘오퍼레이터’를 통해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선물을 보내거나 야놀자에서 숙박 예약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복잡한 온라인 쇼핑이나 예약 과정을 AI가 자동화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오퍼레이터’는 사용자가 특정 상품 주문이나 호텔 예약을 요청하면 AI가 웹 브라우저를 통해 자동으로 정보를 검색하고 최적의 옵션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오픈AI는 ‘오퍼레이터’가 자체 개발한 ‘컴퓨터 사용자 에이전트(CUA)’를 기반으로 구축되었으며 최신 모델인 GPT-4o의 일부 기능을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CUA는 웹 페이지의 버튼, 메뉴 등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와 상호작용하도록 훈련된 AI 모델이다. 특히 ‘오퍼레이터’는 백그라운드에서 작동하므로 사용자는 다른 업무를 보면서 AI 비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로그인이나 결제 정보 입력 등 개인 정보가 필요한 부분은 사용자가 직접 처리해야 한다. 오픈AI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오퍼레이터’가 사용자 정보를 저장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IT 업계는 오픈AI의 ‘오퍼레이터’ 출시를 AI 에이전트 시장 확대의 본격적인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 국내 AI 업계 관계자는 “오퍼레이터와 같은 AI 에이전트 기술은 앞으로 다양한 서비스에 빠르게 도입될 것”이라며 “올해는 AI 에이전트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하고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 가속화되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픈AI는 향후 ‘오퍼레이터’ 지원 요금제를 확대하고 최종적으로 무료 버전 챗GPT에도 ‘오퍼레이터’ 기능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사용자들이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경험하고 AI 비서가 일상생활에 더욱 깊숙이 침투할 것으로 예상된다.2025-02-23 18: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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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美 '조선업 견제·전략사업 투자 제한' 반발…"수단 택해 대응"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내놓은 해양·물류·조선 산업 견제 조치와 미·중 양국 간 투자 제한 조치에 대해 중국 정부가 필요 수단을 택해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1일(이하 현지시간) 중국의 해양·물류·조선 산업 장악력을 고려해 중국 선사 및 중국산 선박과 관련한 국제 해상 운송 서비스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USTR의 추진안은 중국 선사의 선박이 미국 항구에 입항할 때마다 선박당 최대 100만 달러(약 14억원) 또는 선박 용적물에 톤(t)당 최대 1000 달러(약 144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중국산 선박을 포함한 복수의 선박을 운영하는 선사의 경우, 미국 항구에 입항하는 중국산 선박에 조건에 따라 최대 150만 달러(약 21억5000만원)의 수수료 등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게시해 “미국이 사실과 다자 규칙을 존중하고 잘못된 처사를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조사에 들어간) 2024년 3월 이후 중국과 미국은 여러 차례 소통했고, 중국은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한 견해를 반복 설명하면서 중국의 입장을 담은 비망록을 제공하고 미국이 이성·객관으로 돌아와 미국 산업의 문제를 중국 머리 위에 끌어다 놓지 말라고 요구했다”며 “유감스럽게도 미국은 잘못된 길로 점점 멀리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내놓은 항만 사용료 징수 등 제한 조치는 자신과 타인을 모두 해치는 것으로, 미국 조선업을 부흥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국과 관련한 운항 노선 비용을 높여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상승시키고 미국 상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중국은 미국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한 수단을 채택해 합법적 권익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전날에는 전략 산업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대(對)중국 투자와 중국의 대미 투자를 제한하겠다는 ‘미국 우선주의 투자 정책’을 발표한 것에도 대응 경고 입장을 냈다. 대변인은 “미국의 방식은 국가 안보 개념을 일반화한 것으로 차별적 성격을 갖고 있고 전형적인 비(非)시장적 처사”라며 “양국 기업의 정상적 경제·무역 협력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전략 산업에서 동맹국의 대미 투자를 장려하면서 미·중 쌍방 투자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미국 우선주의 투자정책’ 각서에 서명했다. 미국에 해로운 ‘적대국’의 투자를 막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등 모든 필요한 법적 도구를 이용해 중국 관련 개인과 기업이 미국 기술·핵심 기반 시설·의료·에너지·원자재나 기타 전략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고, 중국 반도체·인공지능(AI)·양자·생명공학·항공우주·첨단 제조 등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 제한을 신설하거나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한 사모펀드·벤처캐피털·그린필드 투자·기업 확장·연기금·대학 기금 등 증권 투자 같은 다양한 유형의 대중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2025-02-23 18: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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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년 나랏빚 7000조↑, 성장률 0.3%…국민연금 30년뒤 고갈 오는 2072년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7000조원을 돌파, 지금의 6배로 늘고, 경제 성장률은 0.3%까지 떨어질 것이란 국회 전망이 나왔다. 성장동력이 둔화하는 상황에서 30년 뒤엔 국민연금도 완전히 고갈되며 나랏빚이 급증할 것이란 분석이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예정처는 올해 1270조원 수준인 국가채무가 2030년 1623조원, 2050년 4057조원으로 빠르게 늘어나 2072년에는 7303조원으로 올해 대비 6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봤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7.8%에서 2040년 80.3%, 2050년 107.7%로 높아지고, 2072년에는 173%에 달할 것으로 봤다. 연평균 증가율은 3.8%다. 이처럼 나랏빚이 폭증하는 이유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GDP 성장률 하락 때문이다. 예정처는 실질 GDP 성장률은 올해 2.2%에서 2072년에는 0.3%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봤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25조7000억원(GDP 대비 -1.0%)에서 2072년 488조3000억원(GDP 대비 -11.6%)으로 폭등할 것으로 봤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재정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85조5000억원(GDP 대비 -3.2%)에서 2072년 270조7000억원(GDP 대비 -6.4%)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다. 사회보장성기금 중에서 국민연금 재정은 빠르게 악화될 것으로 봤다. 예정처는 국민연금기금 누적 적립금이 2039년 1936조9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40년부터 적자가 시작되고 이후 2057년에는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사학연금기금은 2027년 28조2000억원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후 적자 전환해 2042년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처는 인구 감소가 전망보다 덜할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10%포인트(p) 가까이 낮출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에서 예정처는 총인구가 올해 5168만명에서 2072년 3622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3591만명에서 1658만명으로 줄고, 부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051만명에서 1727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다. 예정처는 “2024년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예상돼 2016년 이후 9년 만에 반등할 것으로 보이고, 통계청 인구추계(0.68명)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이러한 현상이 일시에 그칠 경우 국가채무 비율이 상승할 우려가 있으므로 최소한 중위 수준의 인구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2025-02-23 17: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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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투자자 55% 국장 대신 '미장' 택했다…'혁신성·수익성' 매력 국내 투자자 절반 이상이 국내 자본시장(국장)보다 미국 자본시장(미장)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이유는 기업의 혁신성과 수익성이 매력으로 꼽혔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대한상의가 지난 17∼18일 자체 온라인 플랫폼 ‘소플’을 통해 국민 1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미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54.5%는 한·미 자본시장 중 미국 자본시장을 더 선호한다고 답했다. 국내 자본시장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23.1%에 그쳤다. 양쪽 투자 선호도가 비슷하다는 답변은 22.4%였다. 미국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이유로는 기업의 혁신성·수익성(27.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활발한 주주환원(21.3%), 국내 증시 침체(17.5%), 미국 경제 호황(15.4%),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14.8%), 투자자 친화적 세제·정책지원(3.8%) 등의 순이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국내에서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 등 지배구조 규제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의 정답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우리 국민은 주로 미국 기업의 혁신성과 수익성을 보고 투자하고 있으며 지배구조를 보고 투자했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말했다. 국내 투자자의 미국 증시 선호 현상은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향후 미국 자본시장에 투자를 확대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79.0%였다. 현상 유지는 15.3%, 축소 의향은 5.7%에 그쳤다. 국내 자본시장이 부진한 이유로는 응답자의 34.6%가 국내 기업의 혁신성 정체를 첫손에 꼽았다. 규제 중심 기업·금융정책(23.6%), 단기적 투자문화(17.5%), 지배구조와 주주환원 미흡(15.4%), 금융투자에 대한 세제 등 지원 부족(6.8%) 등도 언급했다. 국내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우선 과제로는 장기보유 주식 등에 대한 세제 혜택 도입(26.0%), 배당소득세 인하(21.8%) 등 금융 투자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확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2025-02-23 17: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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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애 보는 남자' 4만명…남성 육아휴직자 첫 30% 돌파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가 최대치로 늘어난 가운데 남성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제도 혜택을 받은 수급자 수는 25만6771명이다. 이는 전년도 23만9529명보다 1만7242명(7.2%) 증가한 수치다. 이 중 육아휴직자는 13만2535명으로, 2023년 12만6008명 대비 6527명(5.2%) 늘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는 4만1829명으로, 전체의 31.6%를 차지해 제도 시행 이래 처음으로 30%를 돌파했다. 2023년 남성 육아휴직자는 3만5336명으로, 전체의 28%였다. 2015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4872명(5.6%)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9년 새 9배 가까이 증가했다. 출생아 수 감소 추세로 2023년 다소 줄었던 육아휴직 사용자가 일·가정 양립 제도 확대에 힘입어 지난해 다시 증가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증가세는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올해 1월 1일 이후 30일 영업일 기준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69.2% 늘었다. 전체 육아휴직 사용자 수 증가율 42.6%를 웃돈다. 자녀 연령별로는 부모의 돌봄이 가장 필요한 0세(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80.0%(2.1%p↑), 남성은 46.5%(7.5%p↑)가 자녀 0세 때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지난해 중소기업 소속 육아휴직자는 7만5311명(56.8%)으로, 2023년 대비 1.2%p 증가했다. 100인 미만 소속 근로자도 6만128명(45.4%)으로 전년 대비 0.9%p 늘었다. 육아휴직 평균 사용기간은 8.8개월로 여성은 9.4개월, 남성은 7.6개월이다.2025-02-23 16: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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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싸도 서울 아파트가 최고"…외지인 서울 매입 '역대 최고' 지난해 ‘똘똘한 한 채’ 열풍과 안전 자산 선호 현상으로 외지인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거래 현황 분석 결과 지난해 서울 외 거주자(이하 외지인)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21.5%로 2006년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구별로 지난해 외지인의 매입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강동구로 27.3%에 달했다. 2023년 22.3%에서 5%p나 급증하며 2006년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광진구와 은평구가 각각 25.6%, 25.3%로 기록하며 역시 2006년 이후 외지인의 매입 비중이 가장 높았다. 금천구(24.7%)와 영등포구(24.0%), 용산구(23.6%), 마포구(22.7%), 송파구(22.5%), 서대문구(22.2%) 등도 외지인 매입 비중이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8.02% 올랐다. 마포구(9.88%)와 송파구(9.34%), 광진구(9.33%) 등은 높은 오름폭을 보였으나 금천구(1.20%), 노원구(2.21%), 관악구(2.88%), 은평구(3.25%)는 평균치를 한참 밑돌았다. 지난해 외지인들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이 역대 최대로 증가한 것은 금리 인상 여파로 아파트값이 급락한 이후 전세사기와 빌라 기피 현상까지 부동산 시장의 안전자산 격인 서울 아파트로 매수자들이 몰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다주택자 규제로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된 가운데 2023년 특례보금자리론,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대출을 이용해 서울 아파트 시장 입성을 노린 내 집 마련 수요와 갈아타기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또 지난 12일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삼성동, 송파구 잠실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대거 풀리면서 올해 서울 강남권의 외지인 매입 비중은 이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업계는 예상했다.2025-02-23 16: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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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문가 "한은 올해 성장전망 1.9→1.6% '뚝'…물가 전망치는 2%↑"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대폭 하향 조정할 것으로 진단했다. 민간 소비와 건설투자 부진으로 내수 경기 회복이 둔화됐고, 미국 관세 정책에 따른 수출 타격 우려 등 대내외 악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은은 오는 25일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한은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존 1.9%에서 1.6%로 낮출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1월 경제전망 때 한은은 올해 성장률을 기존 2.1%에서 1.9%로 낮췄다. 이후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후 해당 수치를 다시 1.6~1.7%로 내렸다. 한은은 지난달 20일 블로그를 통해 “계엄사태 이후 지속된 국내 정치적 충격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 경제 심리가 크게 악화되고 내수 소비, 건설 투자 등이 위축되면서 4분기 성장률이 11월 전망을 상당 폭 하회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국회에 출석해 “올해 성장률 1.6% 정도(전망)를 다시 보고 있다”며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내년 연간 경제성장률 컨센서스(증권사 평균)는 1.77%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로 예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1월에 한은이 공개한 전망치(1.6~1.7%) 범위로 성장률을 예상했다. 다만 추경 집행 시기와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상훈 하나증권 연구원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추경을 반영하지 않은 전제로 1.4~1.5%로 전망했다. 이는 한은이 전망한 성장률 하단보다 0.2%p나 낮다. 김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한은은 15조~20조원 규모의 추경이 성장률을 0.2%p 제고시킬 수 있다는 분석을 1월 금통위 때도 내놓은 바 있다”며 “추경만 합의되면 국내 성장률은 1.8%가 된다”고 분석했다. 민지희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5~1.6%로 예상했다. 한은 전망치 하단보다 0.1%p 낮다. 민 연구원은 “무역정책 불확실성, 수출 둔화,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올해 상반기 경기 저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중반경 추경 편성을 통한 정부 지출 확대로 올해 중반부터 내년까지 경기 완만한 반등을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한은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2%대로 높일 것이라는 데에도 의견이 일치했다. 국내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1월 평균 1393.38원에서 올해 1월 평균 1455.79원으로 두 달 만에 4.5% 상승했다. 같은 기간 국제 유가도 두바이유 기준(월평균·배럴당) 72.61달러에서 80.41달러로 10.7% 올랐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로 전망했을 때보다 환율 전제 수치가 높아졌을 것”이라며 “1.9%에서 2.1% 정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정우 이코노미스트는 “원화 약세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과 농산물, 식품 가격 상승 압력을 반영해 헤드라인 물가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 수요 부진을 고려한다면 근원물가는 하향 조정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도 인플레이션 악화 요인으로 꼽힌다. 강경훈 교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연간 2.0%를 넘을 수 있을 것”이라며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해지고 관세가 인상되면 물가도 따라 오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2025-02-23 15: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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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韓·美·日 협력해 AI·에너지 분야 시너지 발휘해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미국에서 열린 ‘트랜스 퍼시픽 다이얼로그 2025’ 행사에서 “AI와 에너지 분야의 한·미·일 3국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21~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샐러맨더 호텔에서 열린 ‘트랜스 퍼시픽 다이얼로그(TPD·Trans-Pacific Dialogue) 2025’에 참석해 개회사와 인공지능(AI) 관련 특별 연설을 진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일 산업 연대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제조 AI, 에너지, 조선·해운, 원자력 등 다양한 사업에서 협력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AI 활용이 금융과 서비스 영역에 집중돼 있지만 앞으로 리더십 경쟁은 제조 AI 분야에서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제조업의 최첨단 생산 설비와 미국의 소프트웨어, 일본의 소재·장비 기술 등 강점을 결합하는 전략이 시급하단 의견을 제시했다. 행사 참석자들은 한국·일본이 미국의 에너지 수출을 위한 인프라·물류를 지원하고, 대신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는 협업 가능성에 주목했다. 또 원자력·SMR(소형모듈원자로) 산업에서 미국의 원천기술을 한국·일본의 설계·조달·건설 능력과 조합하는 방안도 논의했다.2025-02-23 14: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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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없는' 초등학교도 속출…올해 초중고 49곳 사라진다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올해 문 닫을 예정인 초·중·고교가 전국에 총 49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지방 학교가 43곳으로 전체의 88%에 달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폐교 현황’을 분석 결과 올해 폐교 예정인 초·중·고교는 49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5년간 각 시도교육청이 매년 취합한 폐교 수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2020년 총 33곳이던 폐교는 2021년 24곳, 2022년 25곳, 2023년 22곳으로 주춤하다 지난해 33곳으로 급증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선 한 곳도 없었고, 경기에선 6곳이 폐교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다 폐교 예정지는 전남(10곳)이었으며 이어 충남(9곳), 전북(8곳), 강원(7곳) 순이었다. 특별·광역시는 부산(2곳)과 대구(1곳) 두 지역이 포함됐다. 학교급별로 보면 폐교 예정 49곳 가운데 초등학교가 38곳으로 절대 다수였다. 중학교가 8곳, 고등학교는 3곳이다. 초등학교 입학 시즌을 앞둔 가운데 지난해 입학생이 없었던 전국 초등학교는 총 112곳(휴교·폐교 제외)으로 집계됐다. 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작년 4월 기준 '신입생 없는 초등학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이 34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17곳), 경남(16곳), 전남·충남(각 12곳), 강원(11곳) 순이었다. 올해는 그 숫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달 초·중순 각 시도교육청이 취합한 현황에 따르면 경북만 무려 42곳에서 입학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 밖에도 전남 32곳, 전북 25곳, 경남 26곳, 강원 21곳 등 주로 지방에서 올해 역시 '1학년 없는 초등학교'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2025-02-23 14:1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