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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판 NTE' 보고서 발간 추진…무역장벽 대응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각국의 무역장벽 강화에 대응하고 수출 확대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한국판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발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현지에서 겪고 있는 무역장벽과 통상 애로를 파악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기업을 대상으로 사례 접수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매년 약 60개 교역국을 대상으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평가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발간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이와 유사한 보고서를 추진하는 것은 자국 우선주의 확산 속에 각국이 무역장벽을 강화하는 흐름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관세와 수입 규제, 통관 절차, 반덤핑, 보조금, 원산지 규정,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투자 장벽, 환경·노동 규제 등 총 17개 분야를 대상으로 무역장벽과 기업 애로를 수집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 국가는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호주, 멕시코,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한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 25곳이다. 산업부는 접수된 사례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한국판 NTE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심층 검토를 진행한다. 이해관계자 회람 절차를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뒤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중 보고서 발간을 추진할 방침이다. 보고서가 발간되면 범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외교·통상 채널을 활용해 교역 상대국과 시정 조치를 협의하고 분기별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회의를 통해 후속 조치 이행 상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무역협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대한상공회의소 등 관계 기관과 재외공관, 관계 부처가 협업해 전방위적인 무역장벽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보고서의 조사·활용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12-18 12: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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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11월 국내 증시서 13조 순매도… 6개월 만에 '팔자'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11월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13조원 넘게 순매도하며 6개월 만에 매도세로 돌아섰다. 반면 채권시장에서는 1개월 만에 순투자 전환 흐름이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11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달 상장주식 13조3730억원 순매도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13조4910억원을 순매도 했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1180억원을 순매수했다. 이로써 외국인이 보유한 상장주식 규모는 1192조8000억원, 상장채권은 321조6000억원으로 총 1514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주식 순매도로 인해 전월 대비 보유잔액은 56조1000억원 감소했으며, 채권은 순투자 전환으로 14조6000억원 늘었다. 지역별로는 유럽이 5조7000억원으로 가장 큰 폭의 순매도를 보였고 미주 3조6000억원, 아시아 2조7000억원이 뒤를 이었다. 국가별로는 영국(4조5000억원)과 미국(4조1000억원)이 대규모 순매도를 기록했으며 반면 캐나다(5000억원)와 아일랜드(4000억원)는 순매수했다. 국가별 주식 보유액은 미국이 489조원(4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유럽 375조3000억원(31.5%), 아시아 164조8000억원(13.8%), 중동 19조8000억원(1.7%) 순이었다. 지난달 외국인은 상장채권 17조6220억원을 순매수하고 1조 3680억원을 만기상환 해 총 16조 2540억원을 순투자했다. 지역별로는 유럽이 9조6000억원을 순투자 했으며 아시아 4조5000억원, 미주 1조7000억원이 뒤를 이었다. 보유규모로는 아시아가 42.7%(137조20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럽은37.1%(119조2000억원) 순투자 했다. 종류별로는 국채에 13조6000억원, 통안채에 2조9000억원을 순투자 했다. 잔존만기별로는 5년 이상 채권에서 3조7000억원, 1~5년 미만 채권에서 6조7000억원 순투자 했다.
2025-12-12 08: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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