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국민연금 적극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전면 재검토”

경제단체들이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지침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사안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22일 공동 성명을 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11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인 박능후 위원장 주재로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 도입 후속 조치로 마련한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심의했으나 의결을 연기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국민연금이 이사 해임·선임이나 정관변경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원안대로 도입할 경우 기업 활동에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경제계 반발을 수용했다. 이후 정부는 의결을 위해 가이드라인 내용 보완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계는 가이드라인 수정 추진 경과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경제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가이드라인 부결 이후 복지부가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만을 대상으로 두 차례 비공개 간담회에서 제시한 수정안은 기업 경영 개입 의도를 축소하기 위해 문구적으로 일부 조정한 것에 지나지 않다“며 “내용 면에서는 원안과 실질적으로 달라진 바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복지부가 노동계와 시민단체 측 위원 의견을 반영해 ‘경영개입 단계별 추진 기간’을 단축하는 등 원안보다 ‘더 기울어진 수정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경제계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설명했다.

경제단체들은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먼저 확보한 이후에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