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디지털·비대면ㆍSOC…디지털 경제 촉진

정부가 향후 2-3년간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인공지능(AI)과 5세대 이동통신(5G)을 기반으로 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한다. 정부와 민간이 투자해 디지털 경제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공공·금융·의료 분야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민간 데이터 맵을 구축하는 등 데이터 거래·유통 지원을 강화한다.  5세대 이동통신(5G) 인프라를 조기 구축하고, 전 분야에 걸쳐 AI 융복합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3대 분야 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융복합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빠르게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3대 분야 혁신 프로젝트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 등이다.

이를 위해 10개 중점과제로 △데이터 전주기 인프라 강화 △국민체감 핵심 6대 분야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 △5G 인프라 조기 구축 △5G+ 융복합 사업 촉진 △AI 데이터·인프라 확충 △전산업으로 AI 융합 확산 △비대면 서비스 확산 기반 조성 △클라우드 및 사이버안전망 강화 △노후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 △디지털 물류서비스 체계 구축을 선정했다.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AI기반 원격교육지원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미래형 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화상연계 방문건강관리 등 기존 디지털 기반 비대면의료 시범사업과 코로나 방역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블록체인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 보안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공공부문 클라우드 정보시스템을 확대한다.

도로, 철도 등 노후 시설물 스마트 관리체계를 도입해 안전성을 높이고, 국가기반시설 관련 데이터 수집·가공·공유를 확대한다. 도심 인근, 유휴부지에 스마트 물류센터 등 첨단 물류시설을 확충한다. 로봇,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물류기술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도 구축한다.

김 차관은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는 디지털 기반 프로젝트에 집중해 민간투자와 시너지가 크고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과제로 전산업·전분야의 기초가 되는 혁신 인프라로서, 임팩트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선택과 집중이라는 4대 원칙하에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비대면 서비스 확산이 원격의료 제도화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이미 하던 의료 취약지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과 상담 중심으로 시범사업 대상을 한시적으로 조금 확대하고 인프라를 보강하자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김 차관은 "원격 진료·처방 등 전문적 의료행위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접근해야 할 사항"이라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적정 수가 개발, 환자 보호 방안, 상급병원 쏠림 해소 등 보완 장치와 함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한국판 뉴딜이 5G·AI 등을 이미 선점한 재벌을 더 강화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원칙은 포용적 회복으로 사각지대나 양극화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 재정투자 규모나 대표적인 제도개선 계획 등이 아직 구체화되진 않았다"며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 추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6월 중 '한국판 뉴딜 추진방안' 발표 때 오늘 발표한 내용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